한국 공군, 전자전기 도입 필요!

❍ F-4/5가 도태되고 계획된 F-35 및 KF-X전력화와 KF-16성능개량이 완료되는 2020년대 이후에는 4세대 전투기 위주였던 우리의 공중전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것임.

❍ 이처럼 새롭게 추가되는 공중전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격편대군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자전 위협이 높아지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방공무기체계가 더욱 정밀해지는 가운데 5세대 전투기 도입만으로 군이 목표했던 적의 종심을 선제 타격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북한의 전자전 능력은 이미 통신・레이더 교란장비 약 20여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신형 전자전 공격장비는 교란거리가 100km 이상인 GPS교란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 북의 방공무기체계는 국방백서에 따르면 전방지역과 동서 해안 지역에 SA-2와 SA-5 지대공미사일을, 평양 지역에 SA-2와 SA-3 지대공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는 등

❍ 고사포, SA-2/3 중거리미사일, SA-5 장거리미사일, KN-06 등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촘촘한 방공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도 반접근・거부전략(A2/AD)을 구사하기  위해 방공미사일의 사거리를 증가시키고 있음. 실제로 러시아의 S-300은 사거리가 200km에 이름.

❍ 탐지체계 역시 다중대역방공레이더가 개발되고 있어 레이더가 스텔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임.

❍ 미 항공모함의 공중전력 구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작전개념은  전자전기(EA-18G)로 원거리에서 전자전 작전을 수행하여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 F-35가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여 종심을 타격한다는 계획임. 또한 전자전기(EA-18G)를 통해 스텔스 및 전자전 기능이 약한 4세대 전투기의 공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F-35가 갖는 무장장착량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개념임.

❍ 주변국들은 이미 90년대부터 전자전에 대한 능력 보강을 목표로 꾸준히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아래 표 참조]

▶ 총장님.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의 확보  없이는 우리가 목표했던 선제적인 종심 정밀타격은 힘들 것임. 하지만 공군이 지금까지 제기한 소요를 살펴보면 전자전기 도입을 위한 소요 제기가 전혀 없었음. 주변국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도 늦은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미군은 F-35와 전자전기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F-35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도 대당 1,200억원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도입되는 F-35인 만큼, 킬체인 전력으로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역할을 해줄 전자전기의 도입이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국 전자전 전력]

구 분		전 자 전 전 력
미국	육군	전자 정보기 9대	전자정보기 53
	공군	전자전 3개 비행대대 (전자전기 14대, 전자 정보기 33대)	전자전기 16
	해군	전자전기/전자 정보기 14개 비행대대 (전자전기 124대, 전자 정보기 11대)
	해병대	전자전기 3개 비행대대(전자전기 29대)
	위성	전자정보/신호정보 위성 22대
일 본	공 군	전자전 2개 비행대대 (전자전기 3대, 전자 정보기 4대)	전자전기 3
	해 군	전자전 1개 비행대대 (전자 정보기 5대)	전자정보기 9
중 국	공 군	전자전 2개 연대 (전자전기 13대, 전자 정보기 4대)	전자전기 13
	해 군	전자 정보기 7대	전자정보기 11
	위 성	전자정보/신호정보 위성 15대
러시아	공 군	전자전 1개 비행대대 (전자 정찰기 32대, 전자전 헬기 54대)
	해 군	전자 정보기 4대
	위 성	전자정보/신호정보 위성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