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법원에서 사라진 ‘공판중심주의’, - 재판기록보다 번복된 검찰진술 더 인정

- 진술 번복 증인, 위증죄 공판에서 여전히 위증혐의 거부

-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대법원

- 검찰진술 번복했는데도 핵심 증인심문도 안하고 결과 뒤집어

<현 황>

□ 검찰 진술은 거짓, 법정 진술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증인

o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의 위증죄사건 심리를 재개

- 한만호 전 대표는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은 검찰의 회유와 자신의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 때문에 꾸며냈다는 얘기였다고 증언.

- 핵심 증거가 무너진 만큼 1심 재판부는 해당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위증죄로 기소.

o 한만호 전 대표는 위증 재판에서 거듭 진술 번복사실 계속 주장

- 재판을 마친 뒤 그는 "2심 재판부가 저를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그런 판결(9억 원 수수 혐의 전부 유죄)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함

-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로 한만호 전 대표는 "돌아가는 일이 너무 기가 막히다"며 "저로 인해 70세가 넘은 분이 다시 또 옥살이를 하고, 명예에 치명타를 입어 정말 애통할 따름"이라고도 밝힘.

- 한만호 전 대표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은 야당의원의  다른 사건 무죄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 통영에서 수감 중인 한만호 전 대표를 불러서 '우리한테 협조해달라'며 수사를 시작했다"며 "뭔가 맞춰달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함.

□ 되돌아 보는 1심 판결

o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한만호가 제1심 법정에서는 9억여 원의 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관해서는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여 자신의 검찰 진술은 허위이며,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 한만호가 자신의 검찰 진술이 꾸며낸 허위 사실이라고 하여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과, 한만호의 검찰 진술 자체 및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에 내재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이유로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함

□ 소수만 지켜려한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o  대법원판결 소수의견

-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쌍방의 신문을 거친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

- 1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와는 달리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의 경우에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현진의 진술 등만으로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한만호는 검찰 진술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수사협조의 대가로 한신건영의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그 규모와 관련하여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비자금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사용처로 직접 적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증명력이 없으며, 정현진의 진술도 피고인 에게 건넨 자금의 액수를 변경하여 진술하기도 하고 한만호의 불분명한 말만을 듣고 막연히 추측한 내용으로 보여 믿기 어려움.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함

□ 유죄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한만호 사장의 1억 수표에 대해 제대로 확인 안한 2심 판결의 문제점

o 중간에 1억원 수표를 전달 김문숙씨는 국회의원 비서가 되기 수년전부터 한신건영에 근무한 적도 있으며,  한만호사장과는 사업상 돈거래가 잦았던 친분관계 임.

o 2009년 초, 피고인의 여동생은 김포에서 서울로 이사가려고 했으나 이사갈 서울집의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부족함.

- 다음달 정기적금 5천만원을 타면 해결되는데 적금기간이 2주정도 남아있던 상황. 미리 적금을 깨자니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할 상황.

- 이 사정을 알게 된 김문숙씨가 선뜻 단기융통을 제안했는데, 문제는 김문숙 씨가 갖고 있던 돈이 1억원짜리 수표였음.(이 수표는 김문숙씨가 1년전 한만호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는데 2억원은 갚고 1억원 수표는 갖고 있었다고 함)

- 5천만원만 필요했던 동생은, 약속한 날, 자신이 가진 두 장의 수표로 된 5천만원을 김문숙 씨에게 주고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와 전세잔금을 치름.

- 그리고 약 2주후 적금만기가 되자 이를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권 수표 두 장으로 남은 5천만원을 김문숙 씨에게 상환 함.

o 한편, 한신겅영이 부도난 후 한만호사장은 횡령 배임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됨.

- 한만호 사장은 1심법정에서 "7개월간 70차례 검찰소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되찾을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진술했음을 시인하고 피고인에게 사과"

o 1심 법원은 24회 공판끝에 무죄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단4회 공판, 한만호사장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검찰주장울 수용 유죄를 선고함.

<문제점 및 질의>

○ 한만호 회장은 1심 증언에 대한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

-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 한만호 회장은 여전히 위증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은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한만호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 자신을 증인으로 한 번만이라도 불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검찰에서 한 거짓말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지만 법정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진술을 바꿨다면, 이 일로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한만호 회장의 위증 동기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지난 정치자금법 사건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쌓아온 공판중심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린 판결임.

- 공판중심주의는 재판 과정에 모든 증거를 올려놓은 뒤 여기서 형성된 심증만으로 사건 실체를 판단하는 것.

- 2006년 9월 19일,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방문한 이용훈 대법원장은“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검사의 수사기록은 던져버려야 합니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검찰조사에서 돈을 줬다던 한만호 사장은 1심 법정에서는 7개월간 70차례 검찰소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되찾을 욕심으로 돈을 줬다고 거짓진술했음을 시인한 바 있음

-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 법정진술을 믿지 않는다면 법원이 왜 필요하고 재판은 왜 하는지 의문임

- 이 같이 검찰조사와 법정진술이 상이할 경우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의 반대의견 중-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

○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된 동생의 전세자금 1억원의 경우 이미 충분한 소명이 있었음.

- 국회의원 비서 김문숙씨는 비서가 되기 수년전부터 한신건영에 근무한적도 있고 한만호사장과는 사업상 돈거래가 잦았던 친분관계임.

- 또한 김문숙씨와 피고인의 동생은 2004년 총선 당시 선거 자원봉사자로 만나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음.

- 2009년 초 서울로 이사가기 위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 모자랐던 피고인의 동생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문숙씨에게 가지고 있던 5,000만원을 건네고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전세자금을 치른 후 빌린 5,000만원은 2주후 상환하였음.

- 이 1억원 수표는 김문숙씨가 1년전 한만호 사장 3억원을 빌렸을 때 받은 수표임.

○  2심 재판은 1심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한만호사장을 직접 증인으로 심문하지도 않은채 1심 판결을 뒤집음.

- 1심 법원은 24회 공판끝에 한만호 사장의 검찰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법정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는 한만호 사장의 증언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 또한 한만호 대표는 첫 조사를 받은 2010년 3월 1일부터 1심 법정에 출석한 2010년 12월 20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70회 넘게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기록은 그가 직접 쓴 진술서 한 부와 다섯 번의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가 전부였음.

- 검찰조서를 믿으려했다면 2심법원은 한만호대표를 증인으로 받아들여 검찰에 70여차례 불려가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신청을 거부한채 4차례 공판만에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공판에 앞서 재판부가 유죄로 결론내어 놓고 재판에 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결국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검찰진술로 시작한 사건으로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건인데, 검찰이 한 대표를 수십 차례 소환한 과정이 전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볼수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의 반대의견 중-

C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그 자금을 횡령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수형생활이 연장될 수 있는데다가 검찰에 대한 수사협조의 대가로 G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그 규모와 관련하여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C가 피고인 A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마자 그에 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는 그 후부터 제1심 법정 증인신문시까지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C를 출석시켰음에도 그 조사과정과 이때 이루어진 C의 진술내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의 진술증거 취득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수사의 적법성 보장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C의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는 대신 오히려 C로 하여금 검찰 진술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그 진술의 증명력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검찰의 C에 대한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나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얻어진 C의 검찰진술은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함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C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검찰 진술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번복이 피고인 A 측의 협박이나 회유 등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진술번복이 있을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비추어 보아도 C의 검찰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피고인에게 9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진술한 한신건영의 경리부장 정현진의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

- 정현진 경리부장은 2010. 4. 5. 처음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접대비로 2007년 상반기에 3억 원을, 2007년 8월경에 2억 원을 각각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0. 4. 6. 검찰조사에서는 ’2010. 4. 5. 검찰조사 후 검사의 주선으로 C를 만나 피고인 A에게 건넨 자금이 총 9억 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차량 트렁크에서 B장부의 사본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B장부의 원본 대신 그 사본을 제출하고는 그때부터 진술을 변경하였음.

- 이러한 진술 변경 경위뿐만 아니라 2008년 2월경 한신건영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년여가 지날 때까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비자금 장부의 사본을 보관하다가 검사의 주선으로 한만호 사장을 만난 후 갑자기 이를 발견하여 제출하였다는 B장부 사본의 제출 경위도 의심스러움.

- 이처럼 정현진 경리부장은 자금 조성 외에 자금 전달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검찰조사에서도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 사본의 제출경위도 의심스럽다고 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경리부장이 작성하였다는 비자금장부에도 비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비자금 장부의 증명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