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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8 (화)

해외 도피범죄자 지속적 증가 추세

- 살인 등 강력범에 사기 범죄자만도 367명이나 -

-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360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 -

- 교민들의 2차 범죄피해 우려,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공개수배 도입되어야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9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은 2010년에 66명을 시작으로, 2011년 110명, 2012년 154명, 2013년 158명, 2014년 266명, 2015년 7월 현재 18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피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유형은 살인 27명, 강도, 33명, 강간 39명, 절도 32명, 폭력35명, 횡령배임 55명, 마약 90명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 도피사범 중 가장 많은 39%를 차지하는 사기 범죄자는 367명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 도피 범죄자들은 중국(264명), 필리핀(159명), 미국(119명), 태국(72명) 등으로 도피하고 있고, 특히 전체 도피 범죄자들 가운데 38.3%인 360명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범죄도피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도피 범죄자들이 도피지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현지 교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명 ‘필리핀 악마’로 불리던 최모씨의 경우 지난 2007년 국내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납치한 후 돈을 요구하고 암매장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최씨에게 납치된 한국인 관광객은 19명으로 이 중 3명이 살해당하고, 1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권 의원은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매일 170여편의 항공편 운영, 무비자 입국 등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도피지로 선호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해외 도피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법무협력관을 파견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코리안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훈령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일반범죄자들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수배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개수배 제도를 국외로 확대하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도 도피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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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

- 연도별․도피국가별

(단위 : 명)

	계	중국	필리핀	미국	태국	캄보디아	일본	홍콩	베트남	캐 나 다	호주	인니	기타
계	939	264	159	119	72	49	40	36	31	21	14	13	121
10	66	14	7	12	7	2	2	3	7	2	2	2	6
11	110	27	29	16	5	0	4	8	1	4	2	0	14
12	154	37	15	18	11	26	6	5	6	6	2	2	20
13	158	46	25	23	11	2	7	4	5	3	5	4	23
14	266	95	43	35	16	3	13	10	3	6	2	2	38
15.7월	185	45	40	15	22	16	8	6	9	0	1	3	20

- 연도별․범죄유형별

(단위 : 명)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마약	위변조	기타
계	939	27	33	39	32	35	367	55	90	15	246
10	66	3	10	5	3	3	17	4	5	3	13
11	110	4	4	1	5	5	54	6	9	0	22
12	154	6	3	11	8	4	44	8	7	4	59
13	158	7	5	9	5	7	70	11	15	0	29
14	266	5	8	10	7	11	100	14	38	6	67
15.7월	185	2	3	3	4	5	82	12	16	2	56

* 출처: 경찰청(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