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6)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영주 비서관(101-3609-2662)

주요 국립대 11개교, 비정규직 처우는 천차만별

서울대 법인화 5년‥ “비정규직 대폭 늘었지만 차별대우는 심각”

서울대, 지방거점국립대 중 비정규직 비율 최고, 무기직 전환율은 최저

<대상기관 :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지방거점국립대학교 10곳과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 11곳의 주요 국립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독 서울대의 비정규직 채용이 많았으며 법인화된 서울대·인천대의 무기직 전환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명절휴가비 등 복지후생의 기준마저 각 국립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국립대 차원의 공동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주요 국립대 11개교 비정규직 수당 지급 현황

2015년 9월 기준

구 분	지 급 수 당	해 당 대 학
일괄지급 (6개교)	정규직 90%수준의 모든 수당	경상대
	상여금 제외한 모든 수당	제주대
	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상여금	부산대·전남대
	맞춤형 복지	전북대
	명절휴가비	충남대
차등지급 (5개교)	기관별 채용·채용기관마다 다름	서울대·강원대·경북대 충북대·인천대

조사에 응한 각 국립대학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모든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학교는 경상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의 경우는 2013년 이후 해마다 지급되는 항목이 늘어가고 있다고 답했고, 충남대의 경우는 연 2회에 걸쳐 40만원 수준의 명절휴가비만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대·경북대 등 5개 국립대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기관마다 처우가 달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서로 급여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은 “최근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주요 국립대들이 표준안을 마련해 문제해결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비정규직 801명 ‘압도적 1위’‥지난 5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

또한 박 의원이 조사한  전국 주요 국립대 11곳의 5년간 비정규직 현황에서는 유독 서울대학교가 눈에 띈다. 서울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801명으로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아 가장 적은 제주대의 38.1배나 됐다. 게다가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단 한 차례도 비정규직 인원이 감소했던 해가 없었다.

		주요 국립대 11개교 비정규직 현황 (2011∼2015)

2015년 9월 기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서울대	490	-	527	37	607	80	697	90	801	104
강원대	자료 없음	-	114	-	227	113	210	△17	202	△8
충남대	133	-	138	5	138	0	137	△1	142	5
경북대	98	-	98	0	116	18	116	0	113	△3
충북대	135	-	69	△66	91	22	85	△6	99	14
전북대	50	-	57	7	54	△3	53	△1	52	△1
경상대	29	-	39	10	48	9	33	△15	39	6
부산대	28	-	29	1	27	△2	29	2	35	6
전남대	40	-	38	△2	30	△8	33	3	32	△1
인천대	41	-	10	△31	28	18	37	△9	31	△6
제주대	39	-	29	△10	23	△6	20	△3	26	6

서울대의 ‘이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율 27%

또한 박혜자 의원이 지난 5년간 주요 국립대 11곳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 1544명의 전환대상자 중 64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42%의 전환율을 보였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서도 서울대는 유독 인색했다.

		주요 국립대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			5년 평균
	인원	전환율	인원	전환율	인원	전환율	인원	전환율	인원		전환율
서울대	31	26%	56	39%	53	34%	63	29%	48		16%	27%
경북대	16	100%	19	100%	16	100%	21	100%	1		100%	100%
충남대	7	100%	12	100%	8	100%	13	100%	4		100%	100%
충북대	-		9	100%	9	100%	9	100%	1		100%	100%
경상대	2	100%	3	100%	5	100%	9	100%	3		100%	100%
제주대	6	100%	15	100%	7	100%	5	100%	3		100%	100%
부산대	4	100%	5	100%	3	75%	9	90%	2		67%	92%
전북대	13	77%	9	82%	12	100%	11	92%	7		100%	88%
강원대	자료없음		3	-	23	70%	8	19%	8		80%	49%
전남대	2	8%	22	79%	0	0%	9	49%	2		15%	37%
인천대	20	49%	-	0%	2	7%	13	35%	3		10%	26%
	5년간 주요 국립대 무기계약 전환율 평균									42%

<전환율은 전체 비정규직이 아닌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대상으로 조사>

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개교 중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제주대 등은 계약전환 대상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가장 많은 801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대는 5년 평균 27%에 불과했고 2012년 39%를 기록한 이후 전환율은 더욱 낮아져 지방거점국립대 10곳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서울대 보다 낮은 곳은 같은 대학법인화를 이룬 인천대였으나, 인천대는 비정규직 인원이 적어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대의 이러한 ‘비정규직 역주행’에는 나름의 내부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박혜자 의원이 입수한 서울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서울대는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비정규직 운영 개선 계획 통지> (2010. 10) 발췌

○ 무기계약 전환 억제

-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하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2년 도래시) 원칙적으로 전환 금지

○ 부득이 비정규직 인력이 필요 할 경우

예산확보방안, 대체인력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15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무」 등 무기계약 전환 예외 근로자 채용

문건에 따르면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전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가급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예외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이러한 원칙은 2014년 서울대 미술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관련문서(별첨)에서도 서울대는 “향후 무기계약 전환 자제를 요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박혜자 의원은 “정부가 이미 2013년 발표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계획’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서울대에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면서 서울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서울대,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받아낸 직원에게 계약만료 통보

또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을 판정받은 미술관 계약직원이 지난달 4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사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차별 시정을 이행해야할 서울대 측이 사실상 해고통보를 한 셈”이라며 “취임 때부터 늘 ‘선한 인재상’을 강조해왔던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8월 졸업식에서는 졸업생들에게는 따듯한 가슴을 가진 인재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켜달라고 축사를 했는데, 정작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으로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별첨 : 2014년 서울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의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