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관세청(9월18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약 26.3%에 해당(슈나이더 교수 외 2012).

관세청 추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단위 억원)

세 부 내 역	’13년	’14년	’15.6월
▪수출입 가격 조작 우범기업, 과다환급업종, 고세율농산물, 사회적 관심품목 등에 대한 관세조사 등	5,367	2,263	2,353
▪관세 환급방법 조정으로 과다환급 방지	2,050	4,877	2,500
▪FIU정보 활용	89	685	206
▪FTA원산지 특혜세율 부당적용 조사	455	623	68
▪통관단계에서의 정상가격 신고 유도 및 부당감면 등 심사	1,562	1,802	899
▪주요 밀수품목에 대한 집중단속	504	1,003	172
합 계	10,027	11,253	6,198

환급제도 개선이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13∼’14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은 총 2조 1,280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 목표액(1조 7,585억원) 대비 121% 달성?

〔 지하경제 양성화 항목별 계획 및 실적, 달성률 ]

(조원)

내 용	‘13			‘14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관세조사 확대	0.20	0.54	268.4	0.31	0.23	73.0
FTA원산지조사 강화	0.08	0.05	54.1	0.09	0.06	70.6
탈세․밀수 집중단속	0.07	0.05	72.0	0.07	0.10	136.5
통관단속 강화	0.05	0.16	295.3	0.07	0.18	243.2
FIU 정보등 활용 확대	0.04	0.01	22.0	0.09	0.07	80.5
환급제도개선	0.20	0.21	102.5	0.48	0.49	101.6
계	0.65	1.00	154.9	1.11	1.13	101.3

FIU정보 활용을 통한 실적은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계획대비 저조

반면, 조사․세원관리 분야 행정력 강화, 체납정리 행정력 강화, 통관단속 강화, 탈세․밀수 집중단속 분야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전체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

불법외환거래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탈루를 막아

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라!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교환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도 늘려야!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24조 9천억원

국부유출·역외탈세 등 점차 증가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간 공조 필요

’15. 7월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35,670억원.

전년 동기대비 단속금액이 126% 증가!

2011년과 비교해 증가세가 뚜렷

<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

(단위 : 억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동기대비
38,111	43,607	65,066	67,299	35,670	126

불법외환거래가 양적 ‧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기관만의 독자적인 단속활동으로는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국제외환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

다국적기업 최근 5년간 약 5천개, 15. 8. 기준     수입비중  45.7%, 세액비중 49%, 추징액 비중 60% 차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로열티 등 과세가격 가산요소 누락등과 같은 지능적 탈세기법에 의한 조세탈루가 지속적으로 발생

[FIU정보활용 14년 710억, 15년 7월 273억에 그쳐]  FIU정보를 활용해서는 2014년 중 범칙조사 및 기업심사 부문에서 710억원, 15년 7월 273억 추징하였음.

※ 금융정보원(FIU), 국세청과의 정보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신용 정보 사업자 등으로부터 기업거래정보를 받아 관세조사에 활용 강화해야!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현황 및 국제 비교

<1999~2010년 평균 지하경제 규모(GDP 대비) 해외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규모	26.3%	8.7%	11%	15.7%	12.5%	14.8%
구분	OECD 평균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규모	18.4%	18.6%	17.4%	27%	26.9%	22.8%

*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자료(슈나이더 교수 연구결과, 2012)

○ 290조원에 달하는 국내 지하경제 규모

- 최근 국내외 연구자들의 지하경제 규모측정에 따르면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290조원 규모로 GDP 대비 23%~24.7%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연차별 세수확보 계획>

(단위: 조원)

구 분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세정노력 강화(①+②)	23.3	2.6	4.7	5.0	5.3	5.7
▪국세청(①)	18.0	2.0	3.6	3.8	4.1	4.5
▪관세청(②)	5.3	0.6	1.1	1.2	1.2	1.2
◇ 제도개선(③)	3.9	0.1	0.8	1.0	1.0	1.0
◇ 합 계(①+②+③)	27.2	2.7	5.5	6.0	6.3	6.7

관세청 추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단위 억원)

세 부 내 역	’13년	’14년	’15.6월
▪수출입 가격 조작 우범기업, 과다환급업종, 고세율농산물, 사회적 관심품목 등에 대한 관세조사 등	5,367	2,263	2,353
▪관세 환급방법 조정으로 과다환급 방지	2,050	4,877	2,500
▪FIU정보 활용	89	685	206
▪FTA원산지 특혜세율 부당적용 조사	455	623	68
▪통관단계에서의 정상가격 신고 유도 및 부당감면 등 심사	1,562	1,802	899
▪주요 밀수품목에 대한 집중단속	504	1,003	172
합 계	10,027	11,253	6,198

환급제도 개선이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13∼’14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은 총 2조 1,280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 목표액(1조 7,585억원) 대비 121% 달성?

〔 지하경제 양성화 항목별 계획 및 실적, 달성률 ]

(조원)

내 용	‘13			‘14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관세조사 확대	0.20	0.54	268.4	0.31	0.23	73.0
FTA원산지조사 강화	0.08	0.05	54.1	0.09	0.06	70.6
탈세․밀수 집중단속	0.07	0.05	72.0	0.07	0.10	136.5
통관단속 강화	0.05	0.16	295.3	0.07	0.18	243.2
FIU 정보등 활용 확대	0.04	0.01	22.0	0.09	0.07	80.5
환급제도개선	0.20	0.21	102.5	0.48	0.49	101.6
계	0.65	1.00	154.9	1.11	1.13	101.3

FIU정보 활용을 통한 실적은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계획대비 저조

반면, 조사․세원관리 분야 행정력 강화, 체납정리 행정력 강화, 통관단속 강화, 탈세․밀수 집중단속 분야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전체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

□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관세 세입확충의 문제점

□ 정부가 제출한 2013년 및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보면, 2013년 3.2조원, 2014년 5.59조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목표(2013년 : 2.7조원, 2014년 : 5.5조원)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지하경제양성화 계획 및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세청 세정노력 강화	2.0	2.08	3.60	3.70
관세청 세정노력 강화	0.6	1.00	1.11	1.13
제도개선	0.1	0.11	0.79	0.76
계	2.7	3.20	5.50	5.59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FIU정보 활용이 본격화된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FIU정보 활용을 통한 실적은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계획대비 저조한 반면, 조사․세원관리 분야 행정력 강화, 체납정리 행정력 강화, 통관단속 강화, 탈세․밀수 집중단속 분야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전체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분야별 지하경제양성화 계획 및 실적>

	항 목	2014년 계획	2014년 실적
국세청 세정노력 강화	FIU직접 분석 강화	0.31	0.20
	일반세무조사시 FIU정보 활용	1.31	1.32
	FIU정보 활용한 체납정리 강화	0.68	0.21
	조사․세원관리 분야 행정력 강화	1.1	1.46
	체납정리 행정력 강화	0.2	0.52
	소 계	3.60	3.70
관세청 세정노력 강화	FIU정보 활용	0.09	0.07
	관세조사	0.31	0.23
	환급제도 개선	0.48	0.49
	FTA원산지 조사	0.09	0.06
	통관단속 강화	0.07	0.18
	탈세․밀수 집중단속	0.07	0.10
	소 계	1.11	1.13
제도개선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	0.79	0.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0.26
	수정세금계산서 제한		0.23
	기타		0.11
	소 계		0.76
합 계		5.50	5.59

자료: 기획재정부

결국 지하경제양성화 수단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FIU정보활용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던 반면, 기존의 세정강화 노력과 차별성이 크지 않은 세무조사 및 단속 강화 등 전통적인 행정력 강화를 통해 목표 수납액을 달성한 한계가 있다고 보임.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무엇인가?에대한 관세청 답변

1. 탈세 고위험 기업․업종에 대한 관세조사 확대

ㅇ 수출입가격조작 등 탈세 高위험 기업․업종 등에 대한 관세조사 강       화

2. 관세 환급방법 조정을 통한 과다환급 방지

ㅇ 수입신고서에 대한 환급사용 유효기간 단축, 세율별 환급사용         물량 제한 등을 통한 과다환급 방지

3. FIU 정보 활용 확대

ㅇ FIU 정보 입수 및 활용 권한을 확대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        를 통한 세수 증대

4. FTA 원산지 조사 강화

ㅇ 특혜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및 조사를 강화하여 원산        지 세탁 또는 우회 수입 등을 통한 세수 탈루행위 차단

5.  통관단속 강화

ㅇ LCL화물 통관시 불법명의 대여를 통한 저가신고 행위 단속 등        통관단계에서의 세액 심사 강화

6.  밀수 집중 단속

ㅇ 5대 주요 밀수품목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농산물 등 세액탈루        개연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중점 감시

불법외환거래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탈루를 막아 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라!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교환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도 늘려야!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24조 9천억원

국부유출·역외탈세 등 점차 증가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간 공조 필요

’15. 7월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35,670억원.

전년 동기대비 단속금액이 126% 증가!

2011년과 비교해 증가세가 뚜렷

<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

(단위 : 억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동기대비
38,111	43,607	65,066	67,299	35,670	126

□ 불법외환거래 현황 및 문제점

ㅇ 외환거래 자유화, 국내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불법 자본유출입, 재산국외도피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이 82건, 9,342억원이고 ‘15.7월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은 14건, 1,18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133%, 금액 228%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

(단위 : 억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동기대비
38,111	43,607	65,066	67,299	35,670	126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동기대비 (단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 사범	1,561	34,160	1,537	41,450	1,947	60,000	1,589	64,671	636	33,685	△36	121
재산도피사범	17	2,737	8	232	31	4,027	12	1,157	14	1,189	133	228
자금세탁사범	63	1,214	73	1,925	59	1,039	39	1,471	32	796	88	345
총합계	1,641	38,111	1,618	43,607	2,037	65,066	1,640	67,299	682	35,670	△33	126

구분(사유)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89	12,571	125	23,075	39	46,946	34	18,642	10	5,537
	제3자 지급․영수	91	255	34	549	32	307	9	1,585	2	991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40	73	10	11	12	78	6	2	5	32
	불법휴대반출입	1,200	446	1,294	679	1,727	688	1,450	522	502	201
	수출채권미회수	5	876	4	5,550	6	566	3	86	4	4,642
	불법상계/ 상호계산	21	4,467	15	3,060	7	80	9	7,966	1	14
	불법자본거래	17	11,852	15	7,235	25	6,396	5	28,329	2	324
	기타	98	3,620	40	1,291	99	4,939	73	7,539	52	21,777
	소계	1,561	34,160	1,537	41,450	1,947	60,000	1,589	64,671	578	33,518
재산도피		17	2,737	8	232	31	4,027	12	1,157	13	1,087
자금세탁		63	1,214	73	1,925	59	1,039	39	1,471	30	688
총합계		1,641	38,111	1,618	43,607	2,037	65,066	1,640	67,299	621	35,293

ㅇ   또한, 수출입 허위신고·불법외환거래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편취 등 반사회적 외환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례) ㈜모뉴엘은 저가의 홈시어터 PC를 고가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조작된 수출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3조 2천억원대 무역금융 편취

□ 무역금융편취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14년		’15년 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32,414	3	2,288

ㅇ    이러한 재산국외도피․무역금융편취 등 외환비리는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됨

ㅇ   이에 따라 외환비리․국부유출 강력단속을 위해 체계적인 단속대책 마련이 시급

□ 국세청, 관세청 정보공유 실적

ㅇ 혐의정보 : 분기별 상호 제공(‘13년부터 본격화)

구 분	MOU 체결 前			MOU 체결 後			합 계
	‘10	‘11	’12	’13	’14	‘15.7월
역외탈세 정보제공(건)	2	1	1	139	29	34	206
불법외환 정보입수(건)	-	-	-	27	45	-	72

불법외환거래 검거실적 국세청 제공 역외탈세 추징 성공 사례

ㅇ A社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하여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재산국외도피 1,582억원, 국세청 통보하여 종합소득세 등 내국세 총 332억원 추징, '13.3월)

ㅇ B씨 등은 밀수출 대금 등 불법자금을 일본에 모집, 일본인 운반책을 통해 사업자금인 양 세관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 후 이를 환전상을 이용해 불법 환전 후 국내 밀수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 무등록외국환업영위(범칙금액 1조 4천억, ‘12.6월 검거, 국세청 통보하여 내국세 등 약 129억원 상당 추징, ‘13.1월)

관세청이 국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등과 불법외환거래 정보, 역외탈세 정보 공유 현황

ㅇ (국세청) '13년 MOU체결 이후 역외탈세 혐의정보 202건을 제공하고, 관세탈루 등 혐의정보 72건을 입수하여 조사업무에 활용

ㅇ (금감원) '14년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높은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외환공동검사를 완료*했으며, '15년 2개 업체에 대해 외환공동검사 실시중(8월～)

* 검찰송치, 통고처분 등 총 53억원 적발 및 10억원 상당 추징하고 불법상계 등 지급방법 위반(350억원 상당)에 대해 5억원 과태료 징수

** 수출입거래·자본거래 공동검사권 확보(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13.9.17)

ㅇ (한국은행) 주요 외환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하여 불법외환거래 정보분석에 적극 활용

* 외국환 매각․매입자료, 수출입 대급 지급․수령자료, 해외부동산 신고내역 등

다국적기업 최근 5년간 약 5천개, 15. 8. 기준

수입비중  45.7%, 세액비중 49%, 추징액 비중 60% 차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로열티 등 과세가격 가산요소 누락등과 같은 지능적 탈세기법에 의한 조세탈루가 지속적으로 발생

□ 다국적기업 개념

- 다국적기업 조건

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법인, and

② 본사가 외국에 있는 국내활동 기업, and

-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연락사무소(지사)

③ 이상 조건의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 다국적기업 : 법률적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며, 관세청이 관세징수 및 환급 목적상 임의로 정립하여 사용하는 개념임

□ 국세청에 등록된 다국적기업 중 수입업체수 현황

(단위 : 개/억불)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업체수	5,691	5,839	6,057	6,009	5,803	5,405
전년대비증감 (%)	2.5%↑	2.6%↑	3.7%↑	0.8%↓	3.4%↓	0.1%↓ (2014.8월 비교)

다국적 기업 현황 및 문제점

ㅇ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로열티 등 과세가격 가산요소 누락등과 같은 지능적 탈세기법에 의한 조세탈루가 지속적으로 발생

(다국적기업) 최근 5년 약 5천개, 수입비중 15. 8. 기준 45.7%, 세액비중 49%, 추징액 비중 60% 차지

국세청에 등록된 다국적기업 중 수입업체수 현황

(단위 : 개/억불)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업체수	5,691	5,839	6,057	6,009	5,803	5,405
전년대비 증감 (%)	2.5%↑	2.6%↑	3.7%↑	0.8%↓	3.4%↓	0.1%↓ (2014.8월 비교)

다국적기업 및 국내기업의 수입실적

(단위 : 억불)

대구분	소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누계
다국적기업 [비중]	-	1,519 [40.1]	1,946 [41.9]	1,926 [41.4]	1,905 [44.1]	1,984 [45.4]	1,098 [45.7]
국내기업 (다국적기업 아닌 사업자)	대기업	1,538	1,473	1,907	1,555	1,185	792
	중견기업	234	638	322	367	373	229
	중소기업	496	582	489	491	827	279
	소계	2,267	2,692	2,718	2,412	2,385	1,301
전체합계		3,786	4,638	4,644	4,317	4,369	2,399

다국적기업 및 국내기업의 수입 신고세액

(단위 : 억원)

대구분	소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누계
다국적기업	-	214,300	264,454	266,275	257,143	247,352	143,370
		41%	43%	43%	48%	48%	49%
국내기업 (다국적기업 아닌 사업자)	대기업	196,406	176,787	237,441	162,928	104,037	77,493
		38%	29%	38%	30%	20%	27%
	중견기업	31,052	85,583	40,480	45,331	44,514	28,154
		6%	14%	7%	8%	9%	10%
	중소기업	79,688	89,344	75,468	71,805	116,989	41,264
		15%	14%	12%	13%	23%	14%
	소계	307,146	351,713	353,389	280,065	265,540	146,911
		59%	57%	57%	52%	52%	51%
전체합계		521,446	616,167	619,664	537,208	512,892	290,281

관세조사 추징실적

구분	'12				'13				'14				'15.8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다국적기업	55		971		182		3,559		198		2,364		94		2,203
[비중 %]	[23]		[49]		[42]		[65]		[42]		[56]		[36]		[60]
국내기업*	3천만불 미만	3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3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3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3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3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3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3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3천만불 이상
	134	49	704	299	161	89	1,429	510	155	121	1,515	349	91	79	354	1,140
[비중 %]	[56]	[21]	[36]	[15]	[37]	[21]	[26]	[9]	[33]	[25]	[36]	[8]	[34]	[30]	[9]	[31]
합계	238		1,974		432		5,498		474		4,228		264		3,697

* 관세청은 대·중·소·중견기업 구분을 하지 않으며, 대신에 최근 2년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기준으로 통계 작성·관리함.

FIU정보활용 14년 710억, 15년 7월 273억에 그쳐!

FIU정보를 활용해서는 2014년 중 범칙조사 및 기업심사 부문에서 710억원, 15년 7월 273억 추징하였음.

※ 금융정보원(FIU), 국세청과의 정보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신용 정보 사업자 등으로부터 기업거래정보를 받아 관세조사에 활용 강화해야!

FIU정보를 활용한 검거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 포함)	50	1,699	54	4,985	62	6,309	17	3,164	25	4,902	18	4,929
관세법위반사범	18	139	28	104	15	114	19	134	102	2,698	71	2,390
기타(대외 등)	-	-	-	-	2	179	1	270	3	3,844	3	1,130
합계	68	1,838	82	5,089	79	6,602	37	3,568	130	11,444	92	8,449

* ’15. 8월 현재까지 검거실적은 집계중임(세수확보실적도 동일함)

FIU정보를 활용한 세수확보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3(7월～12월)		2014		2015.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수확보	26	114	191	710	121	273

국세청, 관세청 정보 공유 자료

ㅇ 관세청 → 국세청 (총 13종)

∼’12년		’13년 추가공유
１	수출입 신고수리내역	9	과세가격 신고자료
２	수출환급신청내역	10	경정청구 및 결정자료	세액경정통지서
３	관세환급금 발생자료			경정 및 환급 관련 세금계산서
４	외화반출입 내역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 신청서
５	표준전자세금계산서	11	로얄티 등 신고·경정자료
６	전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2	적하목록상 선하증권 양도자료
７	관세체납 자료	13	해상면세유 적재신고서
８	외환검사내역
총 8종		총 13종 (추가 5종)

ㅇ 국세청 → 관세청 (총 23종)

∼’12년		’13년 추가공유		’14년 추가공유
1	세적자료 (사업자등록 내역 등)	8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22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2	세금계산서 자료	9	국제거래명세서	23	공통경비배분명세서
3	국세환급금 내역	10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4	골프회원권	11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5	보유주식자료	12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6	소득자료	13	국외출자명세서
7	국세체납 내역	1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 명세서(갑)
		1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명세서(병)
		16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17	특수관계자간 거래 명세서 (매출ㆍ입)
		18	대차대조표(표준)
		19	대차대조표(합계)
		20	손익계산서
		2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총 7종		총 21종 (추가 14종)		총 23종 (추가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