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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낙하산 인사 ”등 해이한 공직기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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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지적되는 산림청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산피아도 심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12명이 모조리 산림청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 상반기만도 5명의 산림청 고위 공무원이 각각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녹색사업단,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의 각종 산하기관의 원장, 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관피아, 해피아, 농피아 등 각종 특혜성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과는 달리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는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청 출신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혜성 인사가 지속되면 각종 연구용역이나 수의계약 등에서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며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일반 전문가들에게 산하기관의 문을 활짝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 직원 6년간 징계현황’을 보면 복무규정 위반, 음주운전, 품위유지 위반 등 각종 사유로 64명의 직원(비공무원 8명 포함)이 징계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징계 사유 별로 보면 복무규정 위반 28명, 음주운전 20명(2회~4회 이상 6명), 품위유지위반 11명으로 사기, 폭행, 금품수수, 도박, 성매매, 간통, 성희롱, 준강간, 공연음란, 감금, 상해, 절도 등 공무원 자질을 의심케하는 범죄유형도 많았다.

그러나 징계 수준은 감봉 26건, 견책 20건, 정직 15건, 해임 3건 등으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 또한 같은 비위 사유임에도 감봉, 정직 등 징계결과가 달라 처벌기준도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청이 선도적인 산림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관예우가 만연해있는 풍조를 바로잡고, 공직비리와 잘못의 유형과 경중에 따른 합당한 징계 기준을 세워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끝)

<붙임1> 산림청 고위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퇴직 연도	퇴직 당시 소속 및 직위	성 명	재취업 단체	재취업 직위
2012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김 * *	사방협회	전문위원장
2013년	산림청 차장	김 * *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동부지방산림청장	허 * *	녹색사업단	단장
	산림병해충과장	윤 *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 조사센터장
	산림경영소득과장	김 * *	사방협회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	홍 * *	목재문화진흥회	사무국장
2014년	서부지방산림청장	이 *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총괄본부장
2015년	산림자원국장	김 * *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남부지방산림청장	김 *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상임이사
	법무감사담당관	박 * *	녹색사업단	국내사업본부장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운영과장	박 *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숲체원 원장
	중부지방산림청장	김 * *	한국산지보전협회	총괄본부장

<붙임2> 산림청 직원 최근 6년간 징계현황

징계사유별 현황

징계사유	구체적 내용	합계
복무규정 위반	사기 7명, 폭력 1명, 금품수수 등 금전관련 9명 등	28명
음주운전	4회 이상 1명, 3회 이상 2명, 2회 이상 5명 등	20명
품위유지 위반	도박, 성매매, 간통, 성희롱, 준강강, 공연음란, 감금, 상해, 절도 등	11명
공문서 위조	연구비 부당집행	2명
폭행	폭행, 상급자 폭행 등	3명

징계유형별 현황

징계 유형	기간		합계
견책	-		20명
감봉	1월	6명	26명
	2월	8명
	3월	12명
정직	1월	3명	15명
	2월	3명
	3월	9명
해임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