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2015 국정감사 질의서]

계속되는 LPG 사고!! 가스안전공사의 역량을 LPG로 집중하라!!

■ 현황

⚫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의 가스사고 중 LPG로 인한 사고발생 비중이 가장 높음. (70% 수준)

⚫ LPG용기 검사는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검사기관에서 하고 가스안전공사가 확인을 하고 있으나, LPG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 가스안전공사의 역량을 LPG로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음.

■ 질의내용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을 위해 각종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 점검을 하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임.

⚪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가스사고 횟수는 조금씩 줄어들지만, 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LPG 관련 사고의 비중이 약 7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LPG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의 역량을 LPG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동의하는지?

⚪ LPG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LP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함. LPG를 사용하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음.

⚪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LPG용기를 813만개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LPG용기가 다수 있을것으로 추정됨.

(공사에서는 추정 불가라는 의견, 인터넷 상으로는 1,100만 개 정도 추정)

⚪ 가스안전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LPG용기 중 민간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은 지난 2010년 46.2%에서 2014년 34.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LPG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전국 23개의 민간 검사기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는 23개의 민간 검사기관이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음)

⚪ 민간 검사기관 수를 늘리거나, 현재 있는 검사기관의 인력, 장비를 늘려 더 많은 LPG용기를 검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동의하는지?

⚪ 또한 민간 검사기관이 LPG용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확인절차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가스공사가 23개 민간 검사기관 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1명씩 고용하여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됨.

⚪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마다 채용하여 민간 검사기관의 LPG용기 안전검사를 감독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책임감의 결여 등이 우려되므로 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직원이 상주하여 감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주기 바람.

⚪ LPG용기에 대한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증대하려면, 공사 차원의 민간 검사기관 지원이 있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대여운용은 바람직하다 할수 있음.

⚪ 다만 2014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대여운용 내역을 보면 민간 검사기관에 대한 융자 실적(약 5억원)이 전체 자금 (총 209억원)의 2.6%에 불과하여, 실제 민간 검사기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음.

⚪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은 공사에서 민간은행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은행에서 사업자에게로 대출해 주는 구조로, 도시가스사, LPG판매, 충전사업자 등에 비해 영세한 민간 검사기관이 지원받기가 어려운 구조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동의하는지?

(가스안전공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여부 결정. 은행연합회 신용관리대상 정보 보유기업 등 여신취급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연 1.75% 대출)

⚪ 가스안전공사는 회사 이름에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

LPG사고율 0%가 될 때까지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람.

[별첨] 참고자료

<가스사고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년 합계
LPG	92(68.7%)	95(75.4%)	85(68.0%)	86(71.1%)	76(63.4%)	434 (69.3%)
도시가스	25(18.6%)	25(19.8%)	31(24.8%)	20(16.5%)	28(23.3%)	129 (20.6%)
고압가스	17(12.7%)	6(4.8%)	9(7.2%)	15(12.4%)	16(13.3%)	63 (10.1%)
합계	134	126	125	121	120	626

*자료: 가스안전공사 자료 재구성

<LPG용기 수량 및 검사 수량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LPG용기 수량	981만개	929만개	839만개	688만개	813만개
검사 수량	453만개	342만개	211만개	258만개	282만개
검사 비중	46.2%	36.8%	25.1%	37.5%	34.7%

*자료: 가스안전공사 자료 재구성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대여운용 흐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대여운용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시가스사	7,063	5,601	6,414	5,500	5,500
LPG충전사업자	6,464	5,805	7,421	5,610	7,606
LPG판매사업자	7,089	5,097	6,265	5,540	5,720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	-	1,000	2,650	1,225
집단공급사업자	-	200	200	200	300
전문검사기관	757	650	700	300	549
버스운송사업자 등(CNG)*	4,688	21,047	-	-	-
총 계	26,061	38,400	22,000	19,800	20,900

*자료: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