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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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9월 6일(일)

SNS 유해정보 1위는 텀블러... 해외서비스 유해정보 심각

- 지난해 SNS 불법유해정보 201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

- 텀블러, 13년 3.9%에서‘15년 8월 51% 급증, 올 상반기 가장 많은 불법유해정보 유통

- 장병완 의원, “해외 SNS 국내법 규정 적용, SNS의 심의기준 강화, 해야”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텀블러, 트위터 등 해외 SNS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가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요 SNS별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6,650건이던 불법 유해정보 차단 건수가 2014년 19,91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만으로도 2013년의 차단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이 같은 불법유해정보 증가는 텀블러, 트위터 등 해외 유명 SNS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위터의 경우 2013년 3,997건에서 2014년 13,248건으로 4배나 증가해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049건으로 2013년 차단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텀블러의 경우 2013년에 3.9%에 불과하던 차단 비율이 2015년 8월에만 51%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면서,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처럼 텀블러 등 해외 사이트들이 불법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자율심의 준수 등과 같이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병완 의원은 “국내 SNS의 경우 자율심의를 비롯해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기 때문에 일정정도 유해정보의 차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SNS의 경우 국내 행정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불법 유해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SNS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병완 의원은 “SNS 특성상 한번 게시된 유해정보는 빠르게 확산된다”며 “현재의 방심위 심의 기간을 2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켜 불법 유통정보의 급속한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표> 최근 3년간 주요 SNS별 방심위 심의현황

○ 2013년

사이트	심의	시정요구
		계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권리 침해	기타 법령 위반
트위터	4,303	3,997	331	16	3,589	11	50
미투데이	1,368	1,347	427	532	4	-	384
포토슈가	499	494	-	-	494	-	-
텀블러	247	245	-	-	245	-	-
요즘	186	162	78	42	27	-	15
페이스북	37	25	1	2	11	3	8
구글플러스	10	10	-	4	4	2	-
계	837	596	4,374	16	457	16	457

○ 2014년

사이트	심의	시정요구
		계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권리 침해	기타 법령 위반
트위터	13,248	11,496	1,348	78	9,839	44	187
포토슈가	5,554	5,332	-	-	5,332	-	-
텀블러	809	783	-	-	780	2	1
페이스북	152	65	2	3	48	5	7
구글플러스	118	117	4	-	6	97	10
싸이월드	15	11	-	-	-	-	11
미투데이	15	15	2	5	-	-	8
인스타그램	4	4	-	-	-	-	4
계	19,915	17,823	1,356	86	16,005	148	228

○ 2015년(2015. 1. 1. ~ 8. 31.)

사이트	심의	시정요구
		계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권리 침해	기타 법령 위반
텀블러	3,851	3,834	-	-	3,807	25	2
트위터	3,049	2,932	62	1	2,807	-	62
포토슈가	619	614	-	-	614	-	-
페이스북	140	88	26	4	28	5	25
구글플러스	38	35	-	3	4	-	28
인스타그램	23	7	-	-	7	-	-
싸이월드	8	4	-	-	1	-	3
계	7,728	7,514	88	8	7,268	30	120

<그림> 주요 SNS별 불법유해정보

●텀블러	● 인스타그램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