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10.1.(목)
		매 수	총4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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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문정림 의원,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대폭 확대해야”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년간 감염병 관련 교육 50% 증가,

메르스 사태 이후 교육과정 확대 예정 -

- 그동안 감염병 위기대응 관련 교육과정은 2과정 뿐,

“재난 대응 교육은 물론, 실전 교육훈련 계획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인력개발원이 검역소, 지방자치단체 등 감염병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염병 관련 교육의 수강인원은 총 3,477명이었으며, 2011년 503명 대비 2014년 999명으로 최근 4년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인력개발원은 감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검역소, 지방자치단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신종감염병대비 관련 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메르스 확산으로 교육이 연기되었다. 향후 인력개발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재난대응 교육 과정을 현재 2과정 3회에서 16과정 27회로 대폭 증가할 계획이다[표3].

한편, 2014년 급성감염병*은 9만 2,722명(인구 10만명당 181.0명)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고[표2], 최근 MERS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신종감염병의 유행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법률에 명시된 78종 감염병 중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표본감시 감염병 제외

참고로, 2015년 6월 25일 개정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이외에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그간 인력개발원에서는 감염병 위기대응 관련 교육으로 신종감염병대비대응과정, 생물테러대비 실무과정의 2과정만 교육하는 등 재난대비 훈련, 예방 및 관리교육이 미흡했다”며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 감염병 관리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실전교육훈련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재난대응 관련 교육 확대는 물론 실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표1]

감염병 관련 교육 실적

연도	과정수	횟수	교육인원	비고
2015년, 8월	21	27	644
2014년	28	39	999
2013년	25	36	790
2012년	21	26	541
2011년	20	24	503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2014년도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연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만명당 발생률	143.4	94.9	21.5	14.6	3.6	93.9	27.7	48.1	71.1	72.8	1,502.6	192.4	114.6	101.3	148.4	181.0

* 법률에 명시된 78종 감염병 중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표본감시 감염병 제외

<자료 : 2014 감염병 감시연보>

[표3]

감염병관리․위기대응교육 현황 및 향후계획

구분

현황

교육대상

구분

향후계획(재난대응 추가)

재난

대응

중앙

재난

대응

안전대책 본부	감염관리정책 Safety Academy I
	감염관리정책 Safety Academy II
사고 수습 본부	감염병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감염병 위기관리 언론대응 I
	감염병 위기대비대응 교육 I
	감염병 위기대응 실전실습 I(합동)
	감염병 관리 강사양성 I
방역 대책 본부	감염병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II
	감염병 위기관리 언론대응 II
	감염병 위기대비대응교육 II
	감염병 관리 강사양성 II

상시

직무전문	검역소장과정
직무전문	검역실무기본과정
직무전문	검역실무심화과정

상시

*상시교육 3과정 유지

재난

대응

질병관리	신종감염병대비대응과정
질병관리	생물테러대비및대응실무과정

지자체

재난

대응

시도	감염병 위기대비대응 교육 III
시군구	감염병 위기대응 실전실습 II
보건환경 연구원 외	고위험병원체진단교육
	급성호흡기바이러스진단교육

*생물테러대비과정 유지

상시

보건정책	보건환경연구원부장과정
보건정책	보건환경연구원과장과정
보건정책	보건환경연구원장과정
질병관리	감염병감시및역학조사과정
질병관리	감염병매개체방역관리과정
질병관리	결핵관리과정
질병관리	국가예방접종실무기본과정-보건소
질병관리	국가예방접종실무기본과정-보건지소
질병관리	기후변화대응건강관리과정
질병관리	에이즈및성매개감염병관리과정
질병관리	영상의학기술실무과정
질병관리	의료방사선안전관리지도과정
질병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실무과정
감염병진단	HIV확인진단심화과정
감염병진단	결핵실험실진단과정_항산균도말검사
감염병진단	말라리아실험실진단과정
감염병진단	브루셀라감염증실험실진단과정
감염병진단	장내감염세균질환실험실진단기본과정
감염병진단	장내감염세균질환실험실진단심화과정
감염병진단	장내바이러스질환실험실진단과정
감염병진단	진드기및설치류매개질환실험실진단과정
감염병진단	해외유입및기후변화감염병매개체과정
감염병진단	생물안전3등급(BL3)연구시설관리자과정
감염병진단	실험실생물안전과정
감염병진단	인플루엔자및호흡기바이러스진단과정

상시

*상시교육 25과정 유지

재난

대응

교육연구

재난

대응

연구	감염병 위기관리 인재육성방안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모듈개발	위기관리 교육프로그램개발
	실전실습 교육모듈 개발(행동기반)
	기본과정 모듈개발

상시

연구	연간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평가

상시

연구	연간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평가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