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5 2015. 9. 8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어선 위치추적 단말기 4대 중 1대 ‘스마트폰 수준’ 방수 해난용 ‘부적절’

해경이 어선의 신속한 위치파악과 구조구난 등을 위해 배포한 어선 위치추적 단말기의 일부가 스마트폰 수준의 생활방수기능만 가지고 있어 해난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의 어선 위치추적시스템은 침수어선의 경우 무용지물인 것으로 파악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11년부터 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어선에 V-PASS, 위치발신장치 단말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위성 GPS가 단말기 위치를 수신하여 육상의 해경 및 함정에 보내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위해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313억원에 이르며, 올해까지 배포된 단말기는 40,260개로 파악됐다.

[표] V-PASS 시스템 예산 내역 및 단말기 설치 현황

구 분	계	’11～’12년	’13년	’14년	’15~‘16년
예산	312.9억원	52.2억원	82억원	50억원	128.7억원
어선	66,005척	9,647척	20,613척	10,000척	25,745척 (미배포)

(자료:국민안전처)

그런데 사업 초기인 ‘11년에 배포된 9,647대의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의 방진방수규격이 IP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스마트폰의 방수규격으로 빗물 등 생활방수기능밖에 되지 않는다. 해상에서 좌초나 침몰 등 비상시 위치파악을 위해 설치한 단말기가 빗물 정도만 방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경은 ‘13년부터 배포한 단말기의 경우 방수규격이 IPx7라고 밝혔는데 이는 1m 수심에서도 30분까지 방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도 규격의 단말기를 장착했던 돌고래호도 전복으로 단말기가 침수되면서 위치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GPS 추적은 수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백억원이 들어간 어선해난구조시스템 역시 단말기가 침수될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상황에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단말기 방수기능이 이렇게 허술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선박 침수상황에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