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 기각으로‘태완이법’ 적용 못받는 태완이

‘태완이법’으로 50년만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대법원 기각결정, ‘태완이 사건’진범 잡을 기회 사라져

- 태완이법 통과를 앞두고 기각 결정 아쉬워

<현 황>

□ 대법원,‘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 기각으로 태완이 사건 영구미제 만들어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 3월2일, 서엉교의원 대표발의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 ‘태완이법’이 발의되어 6월 17일에도 법사위 소위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진 상태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월 26일 태완이 사건의 재항고를 소리소문없이 기각함.

○ 7월 31일, 태완이법 공포로 시행에 들어감.

- 7월 21일 법사위 1소위에서 태완이법이 통과되고 24일 국회 본회의통과.

-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31일 법안 공포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대구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진행 상황

○ 1999년 5월 대구에서 학원을 가던 김태완(당시 6세) 군은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해 사건 발생 49일 만에 숨졌음.

김태완군의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 이모군은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 했으며 김태완군의 부모님과 안면이 있던 이웃 아저씨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였고, 김태완군도 친구와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을것이라는 점, 또한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한 채 2005년 전담반해체 수사를 접었음.

- 하지만 2013년 11월 김 군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경찰 재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경찰이 7개월 동안 재수사를 벌임.

○ 경찰은 1999년 당시 녹음한 피해 아동의 음성 파일을 전문가들에게 분석 의뢰해, 아동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으나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

- 검찰이 7월 7일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공소 제기를 못하면 공소시효는 만료되는 상황이었음.

- 대구지검은 7일 7일 대구 동부경찰서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림.

-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은 내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데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5일을 남겨두고 송치해 이례적"이라면서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중지했기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나게 된다“고 밝힘

○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부모는 7월 4일 평소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접수.

-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월 3일 태완군 부모가 살인 혐의로 고소한 이웃집 아저씨에 대한 대구지검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 2월 9일, 재항고.

○ 6월 26일, 대법원 항고기각.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국정감사에서 태완이 사건을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몇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려 태완이를 고통속에 죽어가게 만든 진범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법무부, 법원 등 모두 살인죄 공소시효폐지에 합의가 되어 통과가 눈 앞에 있는 상황에서 태완이사건의 기각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행정처장은 밝혀주시기 바람.

-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태완이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아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사라져버렸는데 이 같은 사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함.

- 비록 태완이는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을 비롯해 지난 2003년 발생한‘포천여중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화성 여대생 노양 살인사건’, 2006년 ‘서울 노들길 진양 살인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이 될 뻔했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음.

- 태완군의 부모님 또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 후에도 뒤늦게라도 태완이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셨음.

2. 한편 살인죄에 대한공소시효는 사라졌지만 ‘강간치사’, ‘유기치사’등 당초 발의한 개정안 내용 중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살인죄가 있음.

- 이 같은 살인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