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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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국정감사

- 9월 23일(수) -

동반입대병  올해 경쟁률 12대 1

하늘에서 별 따기, 모집인원 늘려야

ㅇ 병무청 질의에서 질의했던 것이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육군본부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한다.

ㅇ 마음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구, 친지가 같이 지원하는 제도인 동반입대병이 2003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이후 2015년 올해 최고경쟁률인 12:1을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544%가 증가한 수치이다.

병과	2014년도 경쟁률(%)	2015년도 경쟁률(%)
전체	625.3	787.3
기술행정병	666.8	768.1
유급지원병	240.8	255.9
동반입대병	576.2	1,204.9
직계가족병	662.2	1,219.7
연고지복무병	436.8	574.3
분소대전투병		540.0

ㅇ 특기병(모집병) 지원 경쟁률

ㅇ 동반입대병 제도가 올해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이유로는 현역병 계획인원 감축,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입영적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 입영 하려는 20대 초반 입대자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는데, 동의하나?

ㅇ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에 비해 동반입대병 모집인원이 20,697명에서 11,200명으로 절반가까이 줄었다는 것과 2015년 올해 분소대전투병이 1만명 신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모집병이 2,430명 증가에 그쳤기 때문 아닌가?

2015년 현역병 모집 정원: 징집 114,116명 / 모집 96,553(45.8%)

구분	2014년	2015년(계획)
기술행정병	64,989	68,488
유급지원병	2,121	2,065
동반입대병	20,697	11,200
직계가족병	1,436	1,000
연고지복무병	4,880	3,800
분소대전투병	-	10,000
합계	94,123	96,553

ㅇ 특기병(모집병) 지원 현황

ㅇ 육군참모총장, 동반입대병은 특별한 자격(면허)․전공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내무 생활권에 복무함으로써 심리적 부담 완화로 선호도가 높아 군대 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원을 축소시켜 올해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ㅇ 육군참모총장, 경쟁률이 급증함에 따라 동반입대병 모집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