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8일(금)

성매매 적발 2년 만에 2.7 배 증가!

제주 10배·대전 6배·대구, 경남 5배 이상 증가

최근 필리핀 원정 성매매로 200여 명이 적발되는 등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이후 최근 3년 간 풍속업소 적발은 13% 정도 감소했으나, 성매매 적발은 174%(2.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년~2014년) 155,558건의 풍속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성매매가 16,768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풍속업소 적발은 2012년 55,785건에서 2014년 48,121건으로 13.7% 감소했으나, 성매매 적발은 2012년 3,263건에서 2014년 8,952건으로 무려 174%, 2.7배나 증가했다.

풍속업소는 성매매, 음란퇴폐, 사행행위, 변태영업, 시간외 영업, 무허가 영업, 청소년 상대 영업, 기타 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풍속업소 적발 감소는 음란퇴폐, 사행행위, 시간외 영업, 청소년 상대 영업 등의 적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풍속업소 적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서울(33%), 충북(17.9%), 제주(8%), 충남(3%)은 오히려 적발이 증가했다.

성매매 적발의 경우 제주도가 2012년 10건에서 2014년 101건으로 무려 10배(910%) 증가했으며, 대전이 2012년 21건에서 2014년 128건으로 6배(509%), 대구가 2012년 85건에서 2014년 509건으로 5배(498.8%), 경남이 2012년 99건에서 2014년 586건으로 5배(491.9%) 증가했다.

서울이 풍속업소 적발 42,441건과 성매매 적발 6,079건으로 모두 가장 많았고, 경기(풍속업소 28,223건, 경기 4,223건)와 인천(풍속업소 13,725건)·부산(성매매 1,47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한 접촉이나 마사지숍·일반음식점에서의 성매매 알선(변태영업)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적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따르므로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3년(2012~2014) 간 풍속업소 적발 현황

구 분	풍속업소 적발 현황			성매매 적발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55,785	51,652	48,121	3263	4,553	8,952
서울	11,795	14,945	15,701	1,427	1,707	2,945
부산	3,314	3,524	3,233	275	306	889
인천	6,604	4,382	2,739	134	230	411
대구	2,319	1,772	1,846	85	107	509
대전	1,398	1,615	1,264	21	82	128
광주	4,570	2,362	1,702	73	188	224
울산	969	988	905	36	52	123
경기	10,308	9,443	8,472	844	1,258	2,121
강원	1,484	1,212	1,099	38	40	92
충북	1,140	832	1,345	18	41	103
충남	1,524	1,295	1,575	20	56	309
전북	1,885	1,589	1,356	38	80	166
전남	1,484	1,138	1,249	22	27	93
경북	3,923	3,542	2,632	123	110	152
경남	2,777	2,760	2,688	99	260	586
제주	291	253	315	10	9	101

경찰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