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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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9월 11일 (금) -

북한의 지뢰도발,

33시간 후 대통령 보고 말이 되나?

ㅇ 지난 8월 12일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은 8월 4일 오전 7시에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해 “4일 늦게 북한 목함지뢰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됐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다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5일 오후에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께도 5일 16시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한다.

ㅇ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8월 5일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경원선 기공식에 참여하고,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고, 통일부 장관이 남북고위급 회담 제안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목함지뢰 가능성은 5일 오후에야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대통령께 5일 16시 이후에야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발생 33시간 후에야 보고된 것이다.

ㅇ 국방 장관은 8월 4일 북한 목함지뢰 가능성을 보고받았지만 그 사실을 5일 16시 이전에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북한 소행 가능성이 청와대에 처음 보고된 것은 5일 13시 21분 최윤희 합참의장과 청와대 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라고 한다.

ㅇ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16시 7분에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화해서 향후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고 한다. 안보실장은 그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ㅇ 합참의장, 이런 중요한 문제가 33시간 후에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것이 과연 위기관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시스템인가?

ㅇ 국방부는 북한 소행이라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4일 15:55~17:27 제1차 지역합동정보조사가 있었는데, 추진철책 남방에서만 이뤄졌고, “목함지뢰 추정할 수 있으나 추진철책 북측 지역도 조사 필요”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청와대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중요 사항은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보고되어야 하지 않나?

ㅇ 더구나 북한의 목함지뢰는 나무를 안 썩게 하기 위해 송진에 넣어서 삶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목함지뢰 조각은 송진에 삶아서 송진 냄새가 무지하게 나는 게 특징인 만큼 금방 북한제 목함지뢰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의하나? 군견만 끌고 갔어도 송진냄새가 지독한 목함지뢰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ㅇ 더구나 그곳은 지뢰가 유실될 지역도 아니라고 한다. 개활지에, 남고북저(南高北低) 지형이요, 마사토 지역이라 비가 오면 땅으로 다 스며들어서 지뢰가 유실될 지역도 아니라고 한다. 이런 지형적 특징은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도대체 왜 합참과 국방부는 8월 5일까지 북한의 목함지뢰 가능성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