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22.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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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주택연금 양극화, 월지급금 최대 최소 간 17.7배 차이

: 서울 서초구 218만원 vs 강원도 양양 12만원』

수도권 : 지방 보다 공급건수 2.82배, 주택가격 1.92배, 월지급금 1.71배 “높아”

82개 기초단체는 주택연금가입 건수 10건 미만

가장 많이 가입한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1487건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2일 “올 8월말 현재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2만6187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73.8%(1만9340건) 대 26.2%(6847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2.82배나 높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평균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3억1900만원인데 비해 지방은 1억6600만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1.92배 높았다.

평균 월 지급금에서도 수도권은 110만4천원이었고, 지방은 64만6천원이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에서도 수도권이 지방보다 1.71배 많았다.

박 의원은 “지방의 주택연금 가입이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 때문이며, 연금액이 적은 것은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노후대책인 주택연금의 지방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택연금의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연령제한 완화 등 지방 가입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시군구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10곳 미만인 지역은 총 230개 중 82개로 35.65%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1곳인 기초단체도 19곳이나 있었다.

전국에서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로 1487건이 공급됐고 평균월지급금은 103만1천원, 평균주택가격은 2억8800만원 이었다.

평균 월지급금이 최대인 곳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월 217만6천원이었다. 서초구는 주택연금 가입가구가 212건이었고, 평균 주택가격은 6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월지급금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12만3천원에 그쳤다. 강원도 양양군의 주택연금 가입가구는 3곳에 불과했고, 평균주택가격도 6700만원이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주택연금 가입현황>

분류	10건 이상	9~6건	5~1건	0건	총계
시․군․구	148	24	58	0	230
비율(%)	64.35%	10.87%	24.78%	-	100%
		35.65%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연금 비교>

분류	수도권	지방	배수
공급건수	19,340	6,847	2.82배
평균 주택가격 (백만원)	319	166	1.92배
평균 월 지급금 (천원)	1,104	646	1.71배

<주택연금 관련 개별 특징>

분류	최다건수	평균월지급금 최대	평균월지급금 최소
지역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서초구	강원도 양양군
건수	1,487	212	3
평균월지급금 (천원)	1,031	2,176	123
평균주택가격 (백만원)	288	641	6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