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8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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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위조, 손톱으로 가능하다

긁어서 도장 벗겨내고, 프린터로 다른 도장 인쇄 가능

행정자치부 장관,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답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현장에서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을 손쉽게 제거하고 새로 도장 찍는 과정을 시연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체 회의를 거친 후 “인감증명서 위조가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이 부분은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의원은 인감증명서의 위조방지 은박 부분에 프린트 된 도장을 긁어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줬다. 정청래 의원은 “위조 방지 은박 위의 인감도장을 긁어서 제거하고 위조를 목적으로 한 다른 도장을 스캔해 같은 자리에 프린터로 프린트하면 감쪽같이 인감증명서를 위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정종섭 장관도 인감증명서에 인쇄된 도장을 직접 지워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정청래 의원은 자치제도 국장에게 “인감증명서 위․ 변조가 너무 손쉽게 가능하다, 이것이 구멍 뚫린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자치제도 국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상황으로는 위․ 변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동전 등으로 긁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시연해보니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실토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신고 된 사례는 없지만 혹시 이렇게 위․ 변조를 해서 아직 수사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한 그런 공문서 위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즉각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은행 통장 발급 때 도장을 덮는 투명 테이프 등으로 위조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종섭 장관은 정 의원의 제안에“그렇게 하겠다”며 즉각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 붙임.	1. 인감증명서 위조 과정 동영상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0B7IZfdf-eJMKWE9QdUw4RHJDNXc/view

2015. 9. 18

정청래의원실

문의 :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