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9)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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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내 게임

대한항공 39개·아시아나 75개 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안받아

청소년이 포커, 블랙잭 등 성인 카지노게임 이용 가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기내에서 운영하는 게임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항공기 게임물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이 기내에 서비스하는 39개 게임과 아시아나항공이 서비스하는 75개 게임 모두 등급필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포커, 블랙잭 등 성인게임물인 카지노게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커, 블랙잭 등 사행성 성인게임물을 청소년 승객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 부터 등급필증을 받지 않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현재 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하고 있으며(모바일은 자체 등급분류), 아케이드 게임물과 모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포커, 블랙잭 등 카지노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하고, 나머지 게임물 등도 민간등급분류 혹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국내 게임사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을 제공 하거나 내용수정신고 심의과정에 의해서도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정작 힘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항공기 기내 게임과 관련해 국내 항공사로부터 등급분류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등급필증이 없는 게임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결재한도, 웹보드게임규제 등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만 양성해 급변하는 게임시장 환경 및 기술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국정감사에서 재벌 대기업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료1.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내 게임물 현황>

(자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출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