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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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22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건강보험 보장률』향상 위한 대책마련 필요

<주 요 내 용>

‣ 보험료 증가, 누적적립금 12조8천억원(‘14년 기준) 그러나 보장률 매년하락

‣ 보장성강화 정책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빠르게 확대되어 환자부담 가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11년 63%에서‘13년 62%로 매년 하락하고, 특히 일반병원의 보장률은‘11년 54.8%에서‘13년 49.8%로 5%p나 감소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누적적립금 또한 12조8천억원(‘14년기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유독 보장률만 하락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 등의 시행으로 인해 ‘14년 통계에서는 보장률이 반등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보장성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 “보험료 상승, 보장률 하락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누적적립금 활용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11~’13)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p)

구분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대비 증감	법정본인 부담률	전년대비 증감	비급여본인 부담률	전년대비 증감
2011년	63.0 (0.5)	△0.6	20.0 (0.4)	△0.6	17.0 (0.5)	1.2
2012년	62.5 (0.6)	△0.5	20.3 (0.3)	0.3	17.2 (0.6)	0.2
2013년	62.0 (0.5)	△0.5	20.0 (0.2)	△0.3	18.0 (0.6)	0.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주1)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연도별로 1개월(12월) 진료비를 조사함

주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최근 5년간(‘11~’15.6) 건강보험 재정현황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수 입	379,774	418,192	451,733	485,024	266,849
보험료수입	323,995	358,535	386,117	412,404	220,642
국고지원금	42,129	44,980	50,193	55,765	38,416
담배부담금	9,568	10,073	9,986	10,191	2,944
기타수입	4,082	4,604	5,437	6,664	4,847
지 출	373,766	388,035	415,287	439,155	233,001
보험급여비	361,890	376,318	402,723	424,939	224,206
관리운영비등	11,040	11,387	12,117	13,753	8,296
(인건비)	(4,278)	(4,380)	(4,330)	(4,266)	(1,797)
(경상경비)	(6,762)	(7,007)	(7,787)	(9,487)	(6,499)
기타지출	836	330	447	463	499
당기수지	6,008	30,157	36,446	45,869	33,848
누적수지	15,600	45,757	82,203	128,072	161,92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적기준일 : 2015.6.30. / 갱신주기 :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