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00 2015. 10. 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라남도 공직기강 해이, 징계부가금 전국 최고 수준 -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전남 경쟁력 높여야 할 것 -

전라남도의 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부과된 징계부가금 부과액과 체납액 1위 및 세부 분야에서도 모두 전국 1~7위의 상위권의 불명예를 안고 있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징계부가금 현황’ 및 ‘전라남도 시군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전라남도는 부과액 약 63억 원으로 1위, 체납액 역시 약 62억 원으로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이 조항에 의해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지자체는 징계 내용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동 조항이 시행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징계부가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총 704건 약 126억 원이 부가되었으며 이중 636(90.34%)건 약 17억 원(13.4%) 정도 납부 완료된 상태이다. 이 중 전남은 부과액과 체납액이 동시에 1위이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분야에서 건수 및 금액에서 모두 전국 1~7위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으며, 특히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참고 1, 2)

전라남도의 징계부가금 부과 내역 중 약 61억 5000만 원은 나주시 산업단지 비리사건으로 연유했으며, 해당 사건으로 재판중인 공무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65억 4508만원의 징계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전라남도의 징계부가금 부과액 전국 1위의 불명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3)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기존 징계부가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이권 부여(함바집 운영 등),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전라남도 역시 이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공직기강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포상과 징계가 시행될 때 공무원 사회가 건강해지고 조직이 탄탄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낙연 도지사가 취임 직후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도정 목표’라고 밝힌 만큼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전라남도의 경쟁력을 실제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10.3.22.~‘15.7.31)》

(출처 : 행정자치부, 단위: 건, 원)

구분	부과내역
	소계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704	12,623,914,996	79	418,705,050	104	3,118,315,857	521	9,086,894,089
서울	57	485,963,570	4	6,753,370	5	52,723,270	48	426,486,930
부산	31	539,161,430	4	7,368,880	1	488,197,600	26	43,594,950
대구	4	6,004,000	2	5,184,000	0	0	2	820,000
인천	20	102,682,900	1	1,900,000	3	1,110,000	16	99,672,900
광주	5	160,627,400	1	6,387,250	2	141,895,900	2	12,344,250
대전	4	11,146,750	0	0	2	3,802,000	2	7,344,750
울산	7	105,358,880	0	0	2	17,427,000	5	87,931,880
경기	149	1,867,019,800	12	22,352,720	10	1,477,527,110	127	367,139,970
강원	67	314,602,540	9	44,892,250	31	221,100,800	27	48,609,490
충북	30	28,867,216	0	0	4	25,803,877	26	3,063,339
충남	72	317,565,160	16	137,105,370	3	1,838,000	53	178,621,790
전북	52	560,525,930	9	37,861,880	16	384,166,770	27	138,497,280
전남	54 (6위)	6,349,595,860 (1위)	11 (3위)	35,740,830 (6위)	7 (5위)	92,373,000 (7위)	36 (6위)	6,221,482,030 (1위)
경북	94	1,448,406,710	8	37,973,900	7	70,211,810	79	1,340,221,000
경남	52	277,222,350	2	75,184,600	8	102,298,220	42	99,739,530
제주	6	49,164,500	0	0	3	37,840,500	3	11,324,000

[참고 2]          《지방자치단체 징계부가금 징수 현황(‘10.3.22.~‘15.7.31)》

(출처 : 행정자치부, 단위: 건, 원)

구분	징수내역
	납부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636	1,687,231,977	66	10,927,108,519
서울	50	122,577,100	7	363,386,470
부산	29	50,831,870	2	488,329,560
대구	4	6,004,000	0	0
인천	19	26,617,900	1	76,065,000
광주	4	149,947,400	1	10,680,000
대전	3	6,412,000	1	4,734,750
울산	4	21,136,380	3	84,222,500
경기	134	307,655,190	15	1,559,364,610
강원	65	186,666,020	2	127,936,520
충북	26	1,744,867	4	27,122,349
충남	66	143,337,160	6	174,228,000
전북	46	128,746,810	6	431,779,120
전남	47	105,328,330	7 (2위)	6,244,267,530 (1위)
경북	88	229,244,380	6	1,219,162,330
경남	48	191,392,570	4	85,829,780
제주	3	9,590,000	1	30,000,000

[참고 3]

《전라남도 시군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징수 현황(‘10.3.22.~‘15.7.31)》

(출처 : 전라남도, 단위: 건, 원)

자치 단체명	부과 내역								징수 내역
	소계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		납부내역		체납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54	6,349,595,860	11	35,740,830	7	92,373,000	36	6,221,482,030	47	107,708,330	7	6,241,887,530
2015년	7	85,179,230	1	6,741,530	2	68,320,000	4	10,117,700	3	9,361,700	4	75,817,530
여수시	3	9,117,700					3	9,117,700	2	8,361,700	1	756,000
광양시	1	1,000,000					1	1,000,000	1	1,000,000
보성군	2	9,061,530	1	6,741,530	1	2,320,000					2	9,061,530
완도군	1	66,000,000			1	66,000,000					1	66,000,000
2014년	21	6,198,608,750	9	25,754,300	1	1,835,560	11	6,171,018,890	19	48,608,750	1	6,150,000,000
전라남도	4	4,588,890	1	3,000,000			3	1,588,890	4	4,588,890
여수시	1	8,250,000					1	8,250,000	1	8,250,000
나주시	2	6,151,835,560			1	1,835,560	1	6,150,000,000	1	1,835,560	1	6,150,000,000
화순군	7	19,520,000	6	15,520,000			1	4,000,000	7	19,520,000
영암군	3	4,500,000					3	4,500,000	3	4,500,000
함평군	1	1,250,000	1	1,250,000					1	1,250,000
영광군	1	300,000					1	300,000	1	300,000
장성군	1	2,380,000					1	2,380,000		2,380,000
완도군	1	5,984,300	1	5,984,300	0	-	0	-	1	5,984,300
2013년	12	31,170,000	0	-	1	10,550,000	11	20,620,000	11	15,100,000	2	16,070,000
순천시	1	10,550,000			1	10,550,000			1	600,000	1	9,950,000
광양시	1	500,000					1	500,000	1	500,000
영암군	4	4,000,000					4	4,000,000	4	4,000,000
영광군	1	6,120,000					1	6,120,000			1	6,120,000
진도군	1	800,000					1	800,000	1	800,000
신안군	4	9,200,000					4	9,200,000	4	9,200,000
2012년	9	31,744,440	1	3,245,000	2	11,147,440	6	17,352,000	9	31,744,440	0	-
전라남도	1	6,150,000			1	6,150,000			1	6,150,000
나주시	1	4,997,440			1	4,997,440			1	4,997,440
보성군	1	7,000,000					1	7,000,000	1	7,000,000
화순군	2	3,000,000					2	3,000,000	2	3,000,000
해남군	1	2,580,000					1	2,580,000	1	2,580,000
함평군	2	4,772,000					2	4,772,000	2	4,772,000
영광군	1	3,245,000	1	3,245,000					1	3,245,000
2011년	4	2,425,370	0	-	1	520,000	3	1,905,370	4	2,425,370	0	-
여수시	1	900,000					1	900,000	1	900,000
광양시	2	1,005,370					2	1,005,370	2	1,005,370
장흥군	1	520,000			1	520,000			1	520,000
2010년	1	468,070	0	-	0	-	1	468,070	1	468,070	0	-
보성군	1	468,070					1	468,070	1	468,070

※ 담당자 : 심춘화 비서(010-5611-4940)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애국심에는 차이 없는데, 차별은 있다? -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없고, 시․군별 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은 연간 최대 84만원 차이 -

전라남도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와 및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채, 시․군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 대상과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가보훈처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현황’, ‘시군별 유공자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수당 없이 시군별로 3~7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시군별로는 아예 지원되지 않는 곳부터 연간 최대 84만원을 지원하는 곳까지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단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월 1~10만원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이중 대구, 대전,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1)

이에 반해, 전남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수당은 없으며, 참전 외 기타 지원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청구’하는 때에 한해 1인당 연간 20만원(최고 30만원) 이내의 의료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시군별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대상자가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해 모두 지원하는 곳이 대부분이나 최소 월 3만원부터 최대 월 7만원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기타 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곳이 총 15곳이나 된다. 기타 유공자에 대한 지급액 역시 독립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독립유공자, 거제포로수용소석방자, 상이군경 등 지역별로 대상자의 차이가 있으며, 지급액도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84만원까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2, 3)

한편 참전유공자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로 매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광양시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월 7만원씩 연간 84만원, 구례군이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 완도군이 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연간 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2)

서울시의 경우 참전유공자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매월 5만원, 독립유공자는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단체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시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게 함으로써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원하면서도 서울 어디에 거주하든 차별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 각 구는 수당을 제외한 사망위로금 등에 대해 기초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다면 이 나라도 없다고 하셨다.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숱한 의병활동은 물론이고 학생독립운동, 한국전쟁, 광주민주화항쟁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나선 것이 전남도민을 포함한 호남인.” 이라며 “임진왜란으로부터만 보더라도 500년이 넘도록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올곧은 정신을 존경하고 따른 후손들이 있었던 덕인데, 전라남도의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 내역을 보면 실망스럽다. 전남의 소중한 정신을 지켜나가며 홀대받거나 서러운 유공자 분들이 없도록 전라남도가 더 세심히 살펴 지원의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1]

《17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원 현황》

(출처 : 국가보훈처)

구 분 시□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복지원		대상
	지원 여부	금액	지원 여부	금액
강원	-	-	○	5~10만원(시□군)	참전전체
경기	-	-	○	4~10만원(시□군)	〃
경남	-	-	○	5~10만원(시□군)	〃
경북	○	1만원	○	5~7만원(시□군)	〃
광주	○	3만원	○	1만원(남구) 2만원(서구)	〃
대구	○	5만원	-	-	〃
대전	○	5만원	-	-	〃
부산	○	4만원	○	3만원(강서구) 10만원(기 장)	6□25참전 참전전체
서울	○	5만원	○	4만원(중 구) 3만원(성동구)	참전전체
세종	○	10만원	-	-	〃
울산	-	-	○	5만원(자치구)	〃
인천	○	5만원	○	3~6만원(시□군□구)	〃
전남	-	-	○	3~7만원(시□군)	〃
전북	-	-	○	5~6만원(시□군)	〃
제주	○	7만원	-	-	〃
충남	-	-	○	10~15만원(시□군)	〃
충북	-	-	○	8만원(시□군)	〃

[참고 2]

《전라남도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출처 : 전라남도)

자치단체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월지원액	총지원 인원
계				16,483
전남본청		미지급
목포시	6ㆍ25 참전 유공자	6.25참전 5만원	5	1,251
	월남전참전 유공자	월남전참전 3만원	3
여수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월 7만원(전·공상자 월 3만원)	7	1,897
순천시	참전명예수당(6.25및월남참전유공자) 65세이상1개월이상거주	매월 명예수당 7만원	7	1,431
	보훈명예수당(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미참전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매월 명예수당 7만원	7	744
나주시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월 4만원	4	780
광양시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월 7만원	7	660
담양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4만원	4	560
곡성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본인)	참전유공자 매월 5만원	5	507
구례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에 5만원	5	380
고흥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월 5만원지급	5	780
보성군	6ㆍ25및월남전참전유공자 -본인,65세이상	참전명예수당 3만원	3	628
화순군	65세이상 6.25,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4만원	4	601
장흥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수당 매월 4만원	4	518
강진군	6.25및월남전참전유공자로 관내1년이상주민등록거주한65세이상자	참전 명예수당 4만원	4	550
해남군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매월 6만원	6	823
영암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월5만원	5	650
무안군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6.25참전자 5만원, 월남참전 4만원	5	700
함평군	함평군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만원	4	333
영광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본인(65세이상)	명예수당 5만원	5	529
장성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매월 4만원	4	493
완도군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	650
진도군	65세이상,관내거주1년이상 6ㆍ25및월남전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본인	참전 명예수당 지원	4	296
신안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미망인	참전명예수당 지급	4	722

[참고 3]           《전라남도 시군별 기타 유공자 지원 현황》

(출처 : 전라남도)

자치 단체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회 지원금액	지원 주기	총지원 인원
계					2,520
전남 본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의료비 1인당 연간 20만원이내(최고 30만원)	청구액	수시	162
목포시		미지원
여수시	독립유공자유족13명	기념일(삼일절, 광복절) : 독립유공자 유족 15만원	15	반기	13
	국가유공자 1,000명	명절(설,추석) : 국가유공자5만원	5	반기	500
	국가유공자 250명	현충일 : 국가유공자 10만원	10	연	250
순천시	독립유공자,애국지사유족,저소득보훈가족등100명 ·저소득보훈가족:3회(설, 추석, 현충일) ·독립유공자,애국지사유족:2회 (3.1절, 광복절)	농산물상품권지급 ·저소득보훈가족 : 추석 5만원, 설 10만원, 현충일 5만원 ·독립유공자,애국지사유족:3.1절20만원,광복절20만원	5만원~20만원	연 5회	100
나주시		미지원
광양시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70,000원	7	매월	460
담양군		미지원
곡성군		미지원
구례군	6ㆍ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미망인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5만원	5	월별	298
구례군	독립유공자	3.1절 및 광복절에 30만원	30	반기	3
구례군	4.19 혁명국가유공자 위문	4.19.혁명 국가유공자 30만원	30	연별	1
구례군	6ㆍ26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에 10만원	10	연별	28
		국가유공자(유족)에 4만원	4	연별	643
고흥군		미지원
보성군		미지원
화순군		미지원
장흥군		미지원
강진군		미지원
해남군		미지원
영암군		미지원
무안군		미지원
함평군		미지원
영광군	독립유공자 유가족	3.1절, 8.15위로금 각1회	20	연	5
	거제포로수용소석방 관내 거주자	연1회(7월) 10만원	10	연	25
	보훈가족 중 저소득층	연1회(7월) 10만원	10	연	25
장성군		미지원
완도군	3.1절*현충일*광복절 해당유족	유족 위문금	20	3회	20
진도군		미지원
신안군	국가유공자(6.25 및 상이군경 등)	국립묘지 안장비 지급	100	1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전남 소방관 - 소방차 및 개인안전장미 노후율 전국 최고 수준, 단독 근무 119 지역대 전국 최고 -

전라남도의 화재발생 및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소방관의 근무여건 및 안전장비 노후율은 전국 최악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822건이던 화재발생은 2014년 2620건까지 늘었고, 이로 인한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 역시 같은 기간 64명에서 174명으로 증가, 같은 기간 총 재산피해액만 809억 원에 이르나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 인력의 절반을 겨우 넘는 5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1)

소방인력의 부족은 소방관의 근무여건을 악화시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3교대로 근무하는 119지역대 중 1인이 근무하는 지역대는 전국 65곳 중 전라남도는 절반이 넘는 36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편 전남을 제외한 1인 근무 지역대는 강원 14곳, 경북 14곳, 부산 1곳뿐이다. (참고 2)

전남의 소방차량 524대 중 142대가 노후하여 노후율 27%로 전국 평균 20.8%를 상회하며, 소방관 개인장비 노후율은 소모품을 제외하고도 32.3%로 전국 평균 21.5%에 비해 10%p 이상 차이나며 전국 최악 수준이다. (참고 3)

이에 반해 2015년 8월말 현재 전남의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은 75억 원으로 불과 32대만이 보강 또는 신규도입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참고 4)

이에 박남춘 의원은 “전남의 소방관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소방차량 및 개인 안전장비 노후율이 높은 것과 전남의 화재발생 및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고 지적하며 “소방관의 안전이 결국 전남도민의 안전이다. 전라남도는 소방 인력보강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2010~2014년 말 현재 전남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

(출처 : 전라남도)

구 분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평 균	2,850	129	30	99	20,231,110
합계	11,400	516	120	396	80,924,401
2010년	1,822	64	10	54	10,709,209
2011년	2,053	61	13	48	15,937,995
2012년	2,425	77	24	53	18,017,219
2013년	2,480	140	30	110	15,653,543
2014년	2,620	174	43	131	20,606,435

[참고 2]

《전라남도 소방인력 현황》

(출처 : 전라남도)

	법정 기준 인력	현행 배치 인력	법정 기준 대비 배치 인력(%)
안전센터	1,566	967	61.75
구조대	371	197	53.10
구급대	495	330	66.67
지역대	927	306	33.01
항공대	49	17	34.69
합	3,408	1817	53.32

《전라남도 119지역대 운영 현황》

(출처 : 전라남도)

구분	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보성	해남	영암	영광	화순	강진
계	102	7	4	4	6	6	5	12	22	5	11	6	14
1 인	36	4		-	3	2	1	4	12		4	2	4
2 인	23	1		1	1	-	2	2	4	3	3	1	5
3 인	5	-	-	3	-	1	-	1	-	-	-	-	-
전 담	38	2	4	-	2	3	2	5	6	2	4	3	5

※ 교대근무 방식 : 1인 3조,  2인 : 2인 3조,  3인 : 3인 3조

※ 1인 지역대 전국 현황 : 65개소(전남 36, 강원 14, 경북 14, 부산 1)

[참고 3]

《전라남도 소방차량 노후율(`14년 말)》

(출처 : 전라남도)

구 분	계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고 가 사다리	무 인 방수탑	구조차	구급차	지휘차	기타차
		10년	10년	10년	12년	12년	8년	5년	8년	8~12년
보유량	524	205	26	18	12	3	15	91	12	142
노후량	142	66	2	4	2	2	2	5	4	55
노후율 (%)	27.1	32.2	7.7	22.2	16.7	66.7	13.3	5.5	33.3	38.7

- 노후율 : (전국 평균) 20.8%  (최고) 강원 29.1%  (최저) 세종 6.1%

《전라남도 개인안전장비 노후율(`14년 말)》

(출처 : 전라남도)

구 분		계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10년	3년	5년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소요량(a)		14,486	2,120	3,886	2,120	2,120	2,120	2,120
보유량(b)		14,260	2,057	3,751	2,057	2,114	2,290	1,991
노후	수량(c)	2,540	700	856	984
	율(%)	32.3	34	22.8	47.8

- 노후율 : (전국 평균) 21.5%  (최고) 전남 32.3%  (최저) 세종 0%

[참고 4]

《2015년 전라남도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 및 집행 현황(8월말 현재)》

(출처 : 전라남도)

구 분		계	노후 소방차량(사업량)
			소계	펌프	물탱크	화학	사다리	구조	기타
예산액	소방안전교부세	650,000	5						5
	한시적 국고보조	6,520,000	24	17	2	2	2	1
	응급의료기금	330,000	3						3
	계	7,500,000	32	17	2	2	2	1	8
집행액	소방안전교부세	0
	한시적 국고보조	0
	응급의료기금	233,415	3						3
	계	233,415	3						3
집행율(%)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