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5.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료 지급 허술

- 최근 3년간 인적사항 확인 안 된 간병인에게 약 1억원 지급

사망한 환자·간병인에게도 약 510만원 지급

○ 사망한 환자나 간병인에게도 간병료나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간병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했음에도 총 55건, 약 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또는 간병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총 16건에 대해 약 510만원을 간병료나 간병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가 간병을 받은 경우에 간병료(요양급여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지급) 또는 간병급여(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간병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공단에서는 환자 또는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업무 소홀로 인해 간병(급여)료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이다.

○ 이자스민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은 명백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서류 확인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부터 기인했다”면서 “보험급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끝(자료첨부).

<첨부(출처: 근로복지공단)>

□ 환자 또는 간병인 사망 후 간병(급여)료 지급 현황(‘12~’14년)

구 분	환자사망	간병인사망	건수	간병일수	지급액
총 계	15	1	16	131	5,159,010
간 병 료	3	1	4	65	2,822,700
간병급여	12	0	12	86	2,336,310

(단위: 명,건,일,원)

□ 간병인의 인적사항 확인 불가 간병(급여)료 지급 현황(‘12~’14년)

구 분	환자수	간병인수	건수	간병일수	금액
간 병 료	28	27	55	1,986	99,187,330
간병급요	-	-	-	-	-

(단위: 명,건,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