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4 (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불법행위 판치는 전국 860여개‘수목장’

- 전국 대부분 수목장, 제도 허점 노려 개설 쉬운‘수목장’으로 신고한 다음,‘일반묘지’로 편법운영 자행

- 전문성 없는 보건복지부, 방관하는 산림청, 수목장 현황조차 파악 못하고 산림훼손 심각

–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전국 860여개 수목장, 사실상 제도권 밖 무법지대

- (독일사례) 국가주도로 수목장을 확대하여 적법운영과 지속성 담보되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4일(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장례로 주목받고 있는‘수목장’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운영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림청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최근, 장례방식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바뀌어 화장(火葬)이 보편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화장률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3년 화장률은 76.9%에 달해 화장 이후 장례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화장 후 골분을 자연분해가 가능한 한지상자에 담아 수목뿌리 주위에 묻고 표지를 설치하는 자연장의 한 방식인‘수목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에는 수목장이 가능한 864개의 자연장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수목장림 조성되어 있는 곳은 양평(국립), 인천, 의왕(지자체) 등 3군데로 확인되며, 관련 현황은 아직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수목장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은 소관부처 업무(장사업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목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산지훼손실태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사실상 수목장은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수목장으로 신고하고 일반묘지로 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공원 묘지는‘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여 승인이 매우 까다롭지만, 수목장의 경우, 활성화차원에서‘산지일시사용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단 수목장으로 신고하여 개장 후 산지를 대규모로 벌채 훼손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 일반묘지로 운영하고 묘지 옆에 작은 묘목만 심어놓는 등, 불법·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산림훼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수목장의 나무가 병해충에 걸려도 방재방법이 없다. 산림병해충은 일반 병해충과 달리 전문적인 방재가 필요하지만, 산림청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재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다. 실제로 과천의왕의 공설수목장림의 경우, 병해충피해에 대한 대처 한계로 4년간 시설을 폐쇄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수목장의 경우, 산림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지훼손실태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산림청이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수목장의 지속적인 운영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목장은 보존기간이 60년으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다 추모목이 고사할 경우, 대체목 준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가 영세사업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지속적 운영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목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관리와 운영의 적법성·투명성이 보장되는 국립수목장의 설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립수목장림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하늘숲추모원’ 1곳 밖에 없고, 수목장률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 6315명이 안장)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국공유림에 50~100ha규모의 대단위 수목장림 10곳 이상을 조성·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장례방식으로 자리 잡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국립수목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김승남의원은“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부처 간 책임회피로 각종 불법행위와 산림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산림관리와 방재 등의 전문성을 지닌 산림청이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면서“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이 수목장업무를 전담하고 사설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충남서천에 조성될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하였다▨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4 (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전형적 친대기업 정책‘산악개발규제완화’

- 정부「투자활성화정책」으로 산림보호 지역에도 고급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

- 참여제한규정으로 대기업만 참여 가능케 하고 각종 세금감면조치까지

- 산림파괴 및 난개발로 환경 및 안전문제 우려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4일(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산악개발규제완화’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며 계획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행법은 산림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보전산지, 요존국유림, 산중턱 이상이나 급경사지역 등에는(표고 50%이상 또는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경우)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5년 7월 9일, 메르스 내수침체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허용,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산림지역에 대기업의 고급호텔, 리조트, 테마파크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기재부의 개발허용 방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당장 전체 산림면적의 약 80% 이상에 조건부개발이 허용되어 국내주요 산림보호지역의 산림훼손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또한 산중턱~정상부, 급경사지역에도 개발이 허용되어 진입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도 우려된다.

특히, 기재부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9천평 이상 개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참여제한 규정을 두어, 사실상 대기업만 사업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사업자의 수익보전을 위해 각종 세금감면조치(개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건축규제완화(건폐율 1.5배, 용적율 2배까지 완화)까지 더해 산림지역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는 허술하기만 하다. 환경부에서 개발대상부지에 대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개발규제완화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규정을 달아, 사실상 정부에서 ‘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인상이 짙다.

김승남의원은“매년 4,600ha에 달하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산악개발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과 이에 따른 산림파괴가 일어날 것이다.”라면서“이번 정부의 산악개발규제완화 정책은 대기업들의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한 「전형적인 친대기업」정책으로 전면 보류해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4 (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경제조림확대 시급한데, 거꾸로 가는 정부지원

- 국내생산목재 품질이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목재자급률 높이고 임업경쟁력 확보 위해 대경재원목, 고부가가치 특수수종 중심의‘경제조림’필요

- 오히려 ‘사유림 경제림 조성’정부지원 감소로, 자부담 상승 → 경제조림 침체 우려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4일(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임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경제조림 중심의 산림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마다 목재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지만(2010년 421만㎥ → 2015년 518만㎥) 목재자급율은 16%대에 머물러 있다. 2014년 국내 목재자급률 역시 16.8%에 불과한데, 이는 생산되는 목재의 품질과 관련이 깊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대부분은 상품가치가 낮아 보드, 연료, 펄프 등으로 사용되고, 목재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상품가치가 높은 원목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생산목재 대부분이 품질이 낮은 이유는 과거 산림녹화위주의 조림정책에 기인한다. 리기테다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은 성장속도가 빨라 단기간 산림녹화 용도에는 적합하지만 대직경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목재로써 경제성이 낮은 수종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나무들은 조림기간 40~50년이 지났으나 대부분 직경이 작고 목재특성에 적합하지 않아 상품성이 낮다.

따라서 산림청의 향후 조림정책은 경제림수종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림에 대한 경제림조성을 집중지원 해야 하는데 내년 정부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자부담 10%→30%상향)될 것으로 보여 경제조림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남의원은“국토의 약 65%이상에 산림녹화가 진행된 만큼 향후 산림정책 특히, 조림사업은‘산림녹화’보다‘경제림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금강송, 잣나무, 낙엽송, 편백나무 등 직경이 커서 목재업에 사용이 가능한‘대경재’수종을 중심으로 조림수종을 갱신하고 옻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등 가구나 특수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수종의 조림도 늘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사유림에 대한 경제림조성의 국가지원도 늘려나가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