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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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사업지구해제를 둘러싼 갈등,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본연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져.

- 행복주택 지구선정과 관련한 일부 자치구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 서울지역 송파·잠실 지구와 공릉지구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 착수에 난항.

- 행복주택 사업 대상지 발굴시 LH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어떤 사업지구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은 없었음.

- 직장과 학교가 밀집되어 접근성이 높은 서울 도심지역의 행복주택지구 사업이 자치구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 외각을 중심으로 행복주택지구가 지정되고 있는 상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복주택사업 지구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행복주택사업이 지구선정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들의 반대 요청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행복주택사업 선정 지구 중 가장 반발이 심한 지구는 목동, 송파·잠실, 공릉지구이다. 사업추진 초기 LH가 ‘지구지정해제는 없다’라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최근 목동지구의 사업지구지정해제가 결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존 지구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서구와 광진구 등 다른 지구들의 반대 시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행복주택사업의 대상지 발굴 및 선정에 있어서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수립을 이루어 행복주택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지구들과의 사전 모니터링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선정통보를 내렸으며 반대요청을 하는 자치구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이상 없음’의 입장을 내비쳐 선정부터 건설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서울지역 행복주택사업 추진·선정된 22 개의 지구들은 대부분 직장, 대학들이 밀집해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 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이다. 도심자치구의 사업추진 반대에 점점 외곽 지역으로 밀려난 것.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행복주택사업 본연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황영철 의원은 “행복주택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사업지구선정에 있어 사전 모니터링과 자치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자치구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1 : 서울시 일부 지구지정 반대 자치구에 대한 자료.

□ 공릉지구 행복주택(노원구)

〇 국토교통부에서 2013.5.20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청취서』를 우리구에 시행하였을 뿐, 이전에 우리구와 사전협의 없었음

〇 사업추진 현황

- 2013.12.30 : 공릉행복주택지구지정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90호)

- 2015. 7. 3 :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〇 행복주택사업 지구지정 반대사유

- 대상지는 2007.8.23 공원화 사업계획수립(시장방침 제459호)이후 지구지정이전까지 우리구 및 서울시 핵심사업(복합문화시설)이 추진되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지구지정고시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 아울러, 우리구는 80년대 중반 상계․중계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영구 임대 등 공공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된 지역으로 2014년 현재 24,326호로 서울시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25개 자치구중 가장 많으며, 그 중 영구 임대아파트는 13,335세대로 서울시 전체의 28.70%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구 재정의 어려움 및 지역주민의 반감이 극심함.

〇 주민여론 및 구청입장 추진현황

- 2014.2.21. :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행정소송 제기

- 2015.3.12 : 공릉행복주택지구지정 취소소송 각하

- 2015.3.25 : 항소장 접수(공릉비대위)

- 2013.5.24 :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출(열람공고 불가)

- 2013.6.23 : 열람공고 의견제출(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철회요구)

- 2015.7.23 : 공릉행복주택 항소기각

-2015.8.11 : 대법원 상고접수

-2015.8.25 :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및 사업승인 취소요청

□ 목동지구 행복주택(양천구)

〇 시범지구 발표 전 사전 협의

- 관련법상 자치구와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서울시(자치구 제외)만 협의함

〇 시범지구 발표 ~ 지구지정 기간

- 2013. 6. 5 ~ 6.19 : 주민열람공고(국토부, LH공사)

- 2013. 6.13. : 주민설명회 개최(국토부, LH공사)

- 2013.12. 4.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비대위 사무실 방문

- 2013.12.13. : 주민설명회 개최(국토부, LH공사)

〇 반대사유

【안전상의 문제】

- 목동유수지는 1978년 최초 건립되어 수해예방을 위하여 1985년, 1992년, 2005년에 걸쳐 유수지 용량을 증설하여 현재 전국2위 규모로 양천구와 강서구의 일부지역의 수해예방을 책임지는 방재시설임

- 또한 현재도 신월빗물대심도 터널 공사중에 있어 목동유수지는 지속적으로 증설이 이루어 지고 있음

- 목동유수지 상에 행복주택 건립시 추후 목동유수지 확장이 필요할 경우 유수지확장이 불가능함

【기타문제】

- 기존시설물 이전문제, 인구과밀화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

〇 법적 조치사항

- 2014. 2.20.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처분’ 취소의 소 제기(원고 : 양천구)

- 2014. 5.15./6.26./8.14./9.18 : 1심 1~4차 변론 실시(주민40명 참관)

□ 잠실, 송파지구 행복주택(송파구)

〇 사전 협의 여부 : 시범지구 지정 발표 전 관계기관 회의 개최(‘13.5.20)

〇 의견수렴 여부 :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기간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개최로 주민참석 미비,

- 구의회(반대 결의안 채택)를 비롯한 주민들(3회에 걸쳐 반대서명부 약18,400명)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여러차례 국토부에 전달(송파구→국토교통부)

〇 현재 자치구의 행복주택사업 추진 단계 :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중

〇 반대사유

-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구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유수지 복개에 대한 방재 안정성 검증 부재 및 주민공감대 미형성」,「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모호 및 형평성 훼손」,「교통난 악화 및 환경측면에서 매우 부적정」,「유수지내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기능 폐지(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인근 저층주택지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우려」,「유수지 활용 관련 서울시 정책의 행정신뢰도 실추」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유수지 보다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

<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