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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국감보도자료

(경기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9.17(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 784-6396

■ 9.17(목) 산업위국정감사 - 원전/전력 주요질의

[ 원전 ]

1. 중국의 급격한 원전 증가로 사고위험 상존... 사고시 월경피해 필연적으로 일어나!

대비책으로 국제협약인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 중국과의 동반가입 필요해

2. 첫 폐로원전은 탄생했으나 갈 길먼 폐로, 해외에 비해 기술・전담조직 인력 태부족

부실한 충당금 관리로 줄줄새는 원전폐로 비용!

3. 부적절한 방류제 설치로 15년 가까이 영광, 고창 주변 해역 온배수 피해 확산시켜

온 한국수력원자력!

4. 여전히 허술한 한수원 사이버 보안! 자칭 원전반대그룹 해커들 5개월 만에 재등장!

자료유출에도 속수무책

5.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가능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범위와 일치시켜야!

6. 지자체와의 환경문제관련 갈등으로 14년째 멈춰서있는 도암댐 강릉수력발전!

발전재개 / 전면철거 중 양당간의 선택해야!

7. 핵연료 생산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취약한 한전원자력 연료!

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상 첫 육로운반... 빈틈없는 안전대책 필요해

8. 배[사업비]보다 배꼽[인건비, 경상운영비]이 더 큰 원자력문화재단 해체해야!

특정발전원 홍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한 특혜!

9. UAE 원전에 부적합 부품 납품하다 퇴짜맞은 한전기술!

가나 타코라디 EPC사업에서도 부적절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1200만 달러 손실

10. [증인신문]강원도 김양호 삼척시장, 경상북도 이희진 영덕군수

: 신규원전 예정 고시 지자체의 입장 청취

[ 발전사 ]

1. 한전요청으로 한전산업개발(자유총연맹31%,한전29%)부당지원한 5개 발전사.

5개 발전사는 한전의 조종으로 자유총연맹 돈 줄 역할하나.

2. 남부발전 허위 출장비 20억5천만원 조성. 회식비,접대비,경조사비 등 사용.

지난 8년간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는 ‘관행’이였다?

3. 실패한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정부의 강한 부채감축 기조.

발전 5개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4. 남동발전, 임금피크제 도입 회사내 노조 합산 43.8%, 전체 직원 대비 25.8%

찬성에 불과. 이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사례 만연해

중국의 급격한 원전 증가로 사고위험 상존... 사고시 월경피해 필연적으로 일어나!

대비책으로 국제협약인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 중국과의 동반가입 필요해

▷ 2015년 4월 15일 미국 ․ 일본 등 전세계 19개 국이 서명한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

(CSC)가 발효됨. 가입국가에서 원전사고시 각 체약국들이 공공기금을 마련하여

사고국에 지원하는 손해배상 협약임. 한국은 급속하게 원전을 팽창하는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풍향, 조류,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월경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 협약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반가입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 개요

2015년 4월 15일 발효된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이하 CSC)는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주도로 1997년에 채택된 국제 원자력 손해배상협약임

현재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모로코,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세네갈,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19개국이 서명함. 이 중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UAE 등 6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침

CSC의 등장 배경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제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의 확충 및 공공 기금을 통한 국제 협력이 절실해지면서임. 핵심내용은 체약국 내 원자력시설 사고시 원전 운영자의 책임한도를 최저 3억 SDR(SDR은 IMF의 특별인출권 단위, 약 4730억)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체약국들의 공공 기금 출연을 통해 사고국에 지원하는 것임. 이 외에도 원자력손해배상 제도의 원칙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무과실 책임 원칙 : 원자력 사고 책임은 운영자가 고의 ․ 과실이 없어도 전적 부담

2) 책임의 집중 : 원전 사고시 오직 원자력시설 운영자만이 손해배상 책임 부담

3) 사업자 책임 한도액 설정 : 원자력 사고의 손해규모상 무한책임이 요구되나, 배상 한도를 무한으로 하여도 원전운영자 자산이 유한하므로 한도액을 설정

4) 강제 보험 제도 : 사고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제공하기 위해 강제 보험 가입 및 재정 보증 장치를 둠

5) 비차별주의 : 원전 사고 피해자들이 국적, 거주지, 인종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됨

6) 재판 관할권 통일 : 사고 발생지 협약 체약국 법원에서 해당 원자력 사고 배상 소송을 독점하여 심리・판결함

■ CSC의 의의 및 한국 가입의 실익(중국 가입을 전제로)

CSC는 원전 보유국가 ․ 비보유 국가 모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체약국들이 각각 부담하는 기금을 통해 원자력 사고 피해배상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국경을 넘어서는 월경 피해 손해 배상을 위해 공공기금의 50%를 반드시 주변 체약국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비체약 국가의 피해배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도출됨

현재 중국은 원전 24기를 건설중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편서풍, 조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중국과 함께 가입한다면 중국의 사고가 있어도 CSC에 조성된 기금을 통해 월경 피해 수습을 할 수 있음. 다만 중국의 입장이 미온적이어서 중국의 가입 유도를 위한 외교전략이 필요함

CSC에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속해 있어 향후 환태평양 원자력손해배상의 매커니즘의 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가입한다면, 한중일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손해배상 매커니즘을 갖출 수 있음. 이 외에도 CSC는 원전 운영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원전 공급자는 면책 하도록 해 원전 수출국으로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경제적 실익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국이 가입시에 분담해야 할 기금액은(중국과 동시 가입시) 2천6백만 달러(315억) 이지만, 활용가능한 기금액은 1억9천만달러(2300억) 정도로 추산됨. 또한 체약국 각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입시 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 각출하는 것이어서 가입 즉시 소요되는 자금은 없음. 체약국 기금 분담금의 산출식과 시나리오별 기금분담액은 아래와 같음

체약국 기금 분담금 산출식 (①+②)

① 1Unit (Thermal MW) 당 300 SDR +

② 모든 체약국 원자력설비용량 X 300 SDR X 0.1 X (해당 체약국 UN 분담률 / 모든 체약국의 UN분담률)

[시나리오별 기금분담액]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단위 : 천 SDR ; 괄호안 천 USD

	기존가입국	기존가입국+한국	기존가입국+한국+중국	기존가입국+IAEA
아르헨티나	1,776.8	1,790.1	1,790.0	1,758.8
	(2,501.5)	(2,520.2)	(2,520.1)	(2,476.2)
일본	27,401.7	31,300.5	35,742.1	41,091.5
	(38,577.8)	(44,066.7)	(50,319.9)	(57,851)
몬테네그로	1.9	2.1	2.1	1.7
	(2.7)	(2.9)	(2.9)	(2.4)
모로코	24.0	25.9	25.9	21.4
	(33.8)	(36.5)	(36.5)	(30.2)
루마니아	1,400.0	1,407.0	1,406.9	1,390.6
	(1,971)	(1,980.8)	(1,980.8)	(1,957.8)
UAE	230.4	248.7	248.6	205.7
	(324.4)	(350.1)	(350)	(289.5)
미국	43,649.5	49,860.1	56,935.4	99,606.6
	(61,452.4)	(70,196)	(80,157.1)	(140,232.2)
한국	-	16,610.0	18,967.1	19,509.1
		(23,384.6)	(26,703)	(27,466.1)
중국	-	-	23,591.2	23,219.8
			(33,213.2)	(32,690.3)
총액	74,484.4	101,244.3	138,709.4	379,817.1
	(104,863.6)	(142,537.9)	(195,283.4)	(534,729.3)

첫 폐로원전은 탄생했으나... 갈 길먼 폐로, 해외에 비해 기술・전담조직 인력 태부족

그간 지적됐던 충당부채 현금화 했으나 부실한 충당금 관리로 줄줄새는 원전폐로 비용!

▷ 2017년 고리1호기의 첫 폐로 ․ 해체로 기술 및 전담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제염 ․ 원자로 해체 ․ 부지복원에 이르기까지 미확보 기술이 많고,

전담인력은 해외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단골 지적사항이던 폐로비용의 충당부채 적립을 현금화 하였으나, 부실한 운용으로

수십억대의 손해를 보고 있음. 폐로원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전략을

세워야 함

■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폐로 전담인력과 기술수준... 조직 확대해야

2017년 6월 8일 영구정지 되는 고리1호기의 폐로는 사용후핵연료 냉각을 위한 최소 5년의 안전관리 이후 본격적인 폐로 및 해체에 착수함. 2022년 까지 7년의 시간 내에 미확보 기술을 확보해야 함. 그러나 해체의 초기단계인 제염, 핵심인 원자로해체, 최종단계인 부지복원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원전해체기술 분야별 확보 현황]

구분	대분류	중분류	확보 현황
1	설계・인허가	사업관리, 엔지니어링, 특성평가, 환경관리, 방사선관리	확보(자체수행 가능)
2	제염	계통제염, 기기제염, 콘크리트제염	확보(자체수행 가능) * 일부 기술개발 중
3	해체	기계적・열적・전기적절단, 원격제어	확보(원자로해체 제외)
4	폐기물 처리	고체・액체・기체폐기물 처리, 특수폐기물, 폐기물재활용, 기타	확보(자체수행 가능)
5	부지복원	잔류방사능 측정, 부지복원, 부지 규제해제	관련법령 정비 후 기술확보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또 하나의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원전 폐로 ․ 해체 전담인력임. 한수원은 원전해체에 대비해 2013년 본사와 중앙연구원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나, 현재 본사 13명, 중앙연구원 20명 등 33명에 불과함. 중앙연구원에 직접인원 20명, 간접인원 74명으로 총 94명에 본사까지 더해 107명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연구 ․ 기술개발 인원 20명을 제외한 간접인원 74명은 상비인력 개념이므로 전담인원으로 볼 수 없음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원전사업자인 EDF社의 자사내 원전해체 조직인 CIDEN에 약 550명, 이탈리아는 별도 원전해체 전담기관인 SOGIN(이탈리아 원전관리공사)에 약 800명, 스페인은 ENRESA(스페인 방사성폐기물관리공사)에 약 350명, 영국은 NDA(국영해체전담기관)에 약 120명을 보유하고 있음. 한수원의 경우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1/24, 가장 적은 영국에 비해서도 1/4 수준에 불과한 전담인력을 보유한 것임

■ 충당부채 현금화는 했으나... 부실한 충당금 관리로 89억 손해 추정

원전폐로 비용을 회계상 충당부채로 적립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한수원은 원전 1개 폐로 비용인 6033억을 현금으로 6개 금융기관(은행 3곳, 증권 3곳)에 예치함.

은행사는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 증권사는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임

문제는 2014년 6033억을 세차례 회사채로 발행을 했고, 평균 발행금리는 연 3.27%였음. 이에 반해 6개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는 연 1.5% 수준임. 단순하게 계산하여도 연간 197억원의 채권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이자로는 약 90억원을 받는 것임. 연간 107억 가량의 손해를 보는 것임. 2015년 1월부터 8월 까지의 손해액은 89억 정도로 추정됨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대 폐로시점에 도달하는 원전은 10기임. 6조가 넘는 폐로비용이 필요함. 폐로원전 및 비용이 현저히 늘어날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해체비용 관리로는 막대한 손해 및 추가비용이 투입될 것임. 충당금 운용에 관한 세세하고 정교한 관리규정을 만들고, 자체 운용능력이 안되면 전문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함

부적절한 방류제 설치로 15년 가까이 영광, 고창 주변 해역 온배수 피해

확산시켜온 한국수력원자력! 보상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수용성 위해

광역해양조사 받아들이고, 근본 원인 방류제 철거 검토해야!

▷ 호남 유일의 원전인 한빛(영광)원전의 경우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이

없음. 2001년 한수원이 대책으로 세운 방류제로 인해 피해 범위가 더 확산되었음.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방류제 철거가 필요함

▷ 현재 영광군은 해양조사를 다시 실시하고자 하고, 지역 어민들 역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민들은 원전의 중저준위 폐기물 해상운반을

막을수도 있음. 갈등관리 및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받아들여야 함

■ 해역 특성상 현실적 온배수 저감방안 없는 영광원전에

방류제 설치로 더 멀리 온배수 확산 시킨 한국수력원자력!

1994년 과학기술처는 영광 원전 온배수확산 저감시설 설치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한전 측에 한빛(영광)원전 3,4호기 가동시기에 맞춰 온배수 확산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 한 바 있음.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1995년, 1996년 각각 한빛(영광)원전 3,4호기를 준공 및 가동함

한빛(영광)원전의 경우 수심이 얕고 조류의 속도가 빠른 주변 해역의 특성상 2차적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실질적(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은 없는 것으로 이미 1995년에 결론내려짐

이후 한전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통해 ‘영광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영향 저감방안 재검토 보고서’를 내놓고,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방류제 축조를 선택함. 이에 2001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길이 1,136m의 방류제를,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에는 360m 길이의 돌제를 각각 설치함

문제는 이 방류제와 돌제로 인해 2001년 이후 온배수가 이전보다 더욱 확산되었고, 현재까지 방류제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함. 2007년 보상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실행 된 것은 아님

[한빛(영광)원전 시기별 온배수 확산 범위]

조사시기	조사기관	온배수 확산 범위	비고
1993. 11~1995. 5	여수 수산대학교	남쪽 9.9km 북쪽 11.3km	1차 어업피해보상
1996. 10~1998. 6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남쪽 12.0km 북쪽 13.2km	2차 어업피해보상
2001. 4~2005. 8 (영광지역) 2001. 12~2005. 8 (고창지역)	한국해양연구원 (영광 전해역) 군산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고창 전해역)	남쪽 20.2km 북쪽 17.0km	3차 어업피해보상 (2007년)/ 방류제 설치 이후/ 2002년 한빛(영광)원전 5, 6호기 가동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초당 300~330톤 방류되는 온배수... 그 피해는?

현재 1~6호기 가동 중인 한빛(영광)원전의 온배수는 초당 300~330톤 가량 주변 해역으로 방류되고 있음.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피해는 아래 표와 같음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해역 피해]

자체 유영능력으로 냉각수류를 이기지 못하는 종류들이 취수시설물에 충돌 또는 연행되는 피해

영광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6호기 가동조건에서 시간당 42개체 642g의 어류가 충돌하여 연간 2백만 마리(약 30.5톤)의 어류가 피해를 입는다고 함

또한 식물플랑크톤의 경우 10~52%(평균39%)의 기초생산력 감소가 일어나며 30%의 확률로 폐사함

어류가 온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범위는 상승 시 1.1℃/일 미만이며, 이 이상의 변화는 열충격

종다양성지수가 감소하고, 냉수성 종들이 감소, 온수성 종들 증가

수산업의 피해로 1980년부터 2006년 까지 온배수 배출업체가 지불한 피해보상액은 약 3,230억 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 중 발췌,

국회 입법조사처 정리,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이로 인해 고창 구시포항, 영광 법성포 등 한빛(영광)원전 주변 해역 온배수 피해 및 어업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빛(영광)원전의 가동 중단이지만 이는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어민들은 방류제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주변 해역 특성상 획기적 온배수 저감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되려 피해를 확산시키는 방류제 철거를 즉시 시작해야 함

■ 영광군도 행동에 나서... 한수원은 보상이 끝났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지 말고

주민수용성을 위해 주민(어업인)과 지자체 요구 받아들여야!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인 영광군이 원전 온배수 영향 파악을 위한 해양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함. 이는 영광군이 지난 5월 한수원의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을 4년간(2015. 5. 22 ~ 2019. 5. 22)으로 연장해주면서 어업인들에게 약속한 부분임. 조사 사업비 총 12억원을 책정하고 전라남도에 예산 지원도 요청한 상태임

해역의 넓이에 비해 과거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 한수원은 과거 해양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까지 완료되어 추가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음

그러나 원전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임.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사에 나서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음. 또한 한수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역 어업인들이 98%의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빛(영광)원전 중․저준위 폐기물의 해상 운반을 막을 수 있음.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지에 다다를 수 있음. 갈등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촉발하지 않도록 한수원의 결단이 필요함

여전히 허술한 한수원 사이버 보안!

자칭 원전반대그룹 해커들 5개월 만에 재등장! 자료유출에도 속수무책...

지난해부터 요구되는 전사적 보안 강화 필요

▷ 한수원 내부정보를 유출시킨 해커들이 5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함.

한수원이 8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임.

늦었지만 강력한 전사적 보안체제 구축이 시급함

▷ 보안 USB는 해킹 실험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퇴직 직원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회수하지 않는 등 취약한 보안의식이 만연해 있음.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보안의식 제고 교육이 상시 필요함

■ 8개월 째 활개치는 해커... 여전히 취약한 한수원 사이버 보안

[한수원 정보유출 일지]

일자	주요 유출 정보
14. 12. 09	한수원, 임직원 메일 통해 악성코드 공격 받음
14. 12. 15	한수원 직원 개인정보, 원전 운전 매뉴얼
14. 12. 18	고리원전 설계도, 월성 원전 계통도, 고리원전 주변 주민 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
14. 12. 19	원자로 냉각시스템 밸브 도면, 한수원 일부 직원 전화번호
14. 12. 21	고리 1, 2호기 / 월성 3, 4호기 도면 및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14. 12. 23
15. 03. 11	고리 1, 2호기 운전용 도면
15. 08. 03 ~15. 08. 04	영광원전, 월성원전 도면 일부, 방사성 제논 탐지장비 운용결과 분기 보고서

지난 2014년 12월 15일 이후 자신들을 원전반대그룹(Who am I)라고 일컫는 해커들의 공격에 연이어 한수원의 원전 도면, 설계도, 각종 보고서 등이 유출되어 공개됨. 수사가 시작되고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듯 했으나, 지난 2015년 3월과 8월 추가유출됨. 이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간 사이버 보안망 구축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함. 한수원 및 정부, 수사기관은 지난 3월 17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및 해커의 트위터 계정 삭제 외에는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커는 계정을 교체해 다시 활동에 나섬

■ 보안 USB 실험해보니... 여지 없이 해킹에 노출돼

한 언론사에서 지난 9월 7일 한수원 협력사에서 사용하는 보안 USB를 확보해 시험해 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일반 컴퓨터로도 쉽게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었고, 이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하자 곧바로 해커의 컴퓨터에 동일 자료가 옮겨짐. 이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1) 보안 USB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 암호화・복호화, 복제 방지 등의 기능이 있는데도 일반 컴퓨터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면, 보안 USB 자체의 문제 혹은 보안 USB 정책이 느슨한 문제

2) 보안 USB가 느슨하더라도 파일 자체의 암호화로 최소한의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으나 파일이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관리소홀, 보안의식 취약 문제

3) USB 반출이 가능한 것 자체도 문제임. 상당수 민간 대기업은 내부망과 협력사가 자료를 공유하는 전용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부로 파일이 유출되기가 어려운 시스템임. 한수원은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임

■ 퇴직 직원, 전보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는 취약한 관리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 전보 등으로 업무시스템 접근권한이 소멸되어야 할 직원의 접근이 가능한 사례가 내부 감사 등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음. 퇴직 또는 전보 이후 무려 5~6개월 간 이나 시스템 접근 권한이 그대로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또한 보안에 필수인 업무망과 인터넷간 망분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해커로 인한 정보이출 이후에도 77건 이나 적발됨. 보안의식 취약이 만연해 있음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가능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범위와 일치시켜야!

정보의 비대칭 해결하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불안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원전의 신뢰도가 하락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만큼, 구역 내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부재한 지자체에

설치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전사고 및 고장이 났을 때 인접지역임에도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없어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발생함.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설치가 필요함

■ 원전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전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시행령 25조 2항에 근거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안전 등에 관해 감시하는 기구임. 고리(기장군) 8개소, 월성/방폐장(경주시) 8개소, 한빛(영광군) 8개소, 한울(울진군) 9개소, 신고리(울주군) 7개소 설치되어 있음. 기구 편제는 원전감시위원회와 산하 민간환경 ․ 안전감시센터로 구성되고 그 기능은 아래와 같음

구분	위원회 기능	감시센터 기능
기능 및 업무	원전의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환경방사능 측정・분석・평가결과 공표 원전으로 인해 환경・주민안전에 관한 유해사항 발생 시정 및 개선요구 방사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 감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처리 조사결과 위원회 보고 원전건설 및 운영에 대한 안전감시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 방재법)에 따라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설정된 구역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반경 30km까지 확대된 바 있음

■ 민간환경감시기구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간의 일치 검토해야

민간환경감시기구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근거법이 발주법과 방사능 방재법으로 다르고, 전자는 평상시에 원전 안전 ․ 환경 ․ 방사선 감시를 하고 후자는 원전사고로 인한 비상사태를 고려한 구역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결과적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전소재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사고 및 비상사태시 영향범위이므로 상대적으로 더 넓음. 그러나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가능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만큼 확대하여 해당하는 지자체에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비상사태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임. 방사능영향평가와 환경감시 등은 평소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이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지자체 중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부재한 곳에는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부 고시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7조를 보면,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는 원전 영향범위내에 있어 관련지자체로 볼 수 있음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민불안이 고조되고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 제도 ․ 원전 운용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음.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부재한 곳은 원전 사고 고장 등이 발생하였을때도 언론을 통하거나 인접 지자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하여 인지하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인구가 원전소재지역 지자체 보다 더 많은 사례도 있음(사례 : 한빛원전 – 영광군 56,693명 < 고창군 57,412).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와의 환경문제관련 갈등으로 14년째 멈춰서있는 도암댐 강릉수력발전!

1) 합의를 통한 국내 최대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의 재개 / 2) 전면 철거를 통한 환경복원

中 양당간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

▷ 국내 최대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인 도암댐 강릉수력발전이 지자체와의 협의

난항으로 14년째 멈춰있음. 수원(水原)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하천 및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임.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간의 수익인 1160억원 보다

건설 및 유지 비용이 1566억으로 발전재가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환경문제 관련 입장이 불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면철거하여

환경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방식이 있음. 이제는 양당 간 선택할 시점이 온 것으로 판단 됨

■ 국내 최대 유역변경식 수력발전 도암댐(강릉수력발전) 14년째 멈춰있어!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도암댐은 만수위 707m, 총저수량 5,100만톤의 댐임. 이를 이용한 강원도 강릉시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는 국내 최대낙차(640m), 최장 수로터널(15.6m)의 제원을 가진 국내부존 수자원 최대 활용(1억 8천만kWh/년)발전소임. 유역변경 전 ․ 후의 방류 흐름은 아래와 같음

￭ 원 유역 : 송천 -> 조양강 -> 동강 -> 충주댐 -> 팔당댐 -> 서해

(송천 -> 정선 -> 영월 -> 충주댐 -> 팔당댐 -> 서해)

￭ 변경유역 : 송천 -> 도암댐 -> 도수관로 -> 강릉 남대천 -> 동해

1991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2001년 3월 발전을 정지한 후 2001년 4월 한전과 발전자회사 ․ 한수원이 분리될 당시 한수원으로 소속이 변경됨. 10년간 발전실적은 1,831,507Mwh(1,831Gwh)이며 발전수익은 1160억 여원임

2001년 3월 발전 정지 사유는 대관령 지역의 고랭지 채소단지, 축산폐수, 용평리조트 및 횡계지역 생활하수가 도암댐으로 유입되어, 발전 방류시 강릉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강릉시와 시민의 집단 민원임

당초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상당히 지난한 협의과정을 거쳐왔고 결국 14년째 가동중단 상태임.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음

	도암댐, 강릉수력 갈등 주요 경과
□ '01. 3 발전중지 □ ‘01. 12 강릉시, 강원도, 한수원간 협의회 개최 (4월~12월, 9회) □ ‘02. 7 산자부 중재회의(4차) 및 공동용역 추진 합의(안) 도출 □ ‘03. 5 강원도에서 도암댐 문제 관련 입장 표명 □ ‘04. 4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및 용역결과 수용 합의(강원도 ⇔ 한수원) □ '05. 12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도암댐 갈등 해결을 위한 이행방안 확정 □ '09. 12 수질개선장치 설치·검증 양해각서(MOU) 체결 □ '10.7 ~ ‘12.5 양해각서(MOU) 후속조치 추진 ① 도암댐 수질개선시설 설치 및 운영 ② 수질개선시설 수질검증 용역시행 ③ 수질검증위원회 운영 □ '12. 5 강릉시 수질검증용역결과 수용거부 - 홍수기 고탁수 유입시 수질개선이 불가함을 이유로 거부 □ '12. 6 관계기관 협의 중단

■ 상시 2급수 유지 아니면 가동불가(지자체) VS 2급수 유지기간만이라도 발전 필요(한수원)

본 갈등의 핵심은, 도암댐 수원의 비점 오염으로 발전 방류시 남대천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지자체의 입장 對 연간 2급수를 약 5개월간 유지하는 동안 만이라도 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는 한수원과 당시 지경부의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있음. 결국 1) 국무총리실에서 나서고, 2) 수질개선시설 설치 및 운영, 3) 수질검증 용역(국립환경과학원)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강릉시가 수질검증용역결과 수용을 거부하면서 2012년 6월 이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도암댐은 대부분 기간 3급수의 수질상태이지만, 2급수를 유지하는 기간이 연간 약 5개월 정도임.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3급수)와 유사한 수질임. 남대천의 경우 상류와 중류는 2급수 이지만, 하류는 4급수로 도암댐 수질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며, 매년 4~6월 갈수기의 남대천의 오염도가 최고조에 달함. 그럼에도 강릉시는 도암댐 수원의 상시 수질 2등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강릉수력이 소재한 성산면 주민, 일부 시민단체, 지식인 등이 발전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거의 없음

한수원의 경우, 지역여론에 반하는 발전재개 추진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암댐 수질이 2급수를 충족하는 기간 동안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하며 탄력적 발전재개를 한다는 복안에 대한 지역의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핵연료 생산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취약한 한전원자력 연료!

핵연료 생산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관리도 소홀해!

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상 첫 육로운반... 빈틈없는 안전대책 필요해

▷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생산 제어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대비 보안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생산 직원의 과다 피폭에 대한 개별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과다 피폭자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 공단이 원자력 연구소, 연료생산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대전지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최초로 육로운송 하기로 결정함. 운송중 안전대책 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 한전원자력연료, 핵연료 생산 제어시스템 사이버 공격 대비 보안관리 취약

한전원자력연료(이하 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전의 핵연료를 전량 가공 ․ 생산하는 회사임. 생산공정 초기 단계인 육불화우라늄을 우라늄분말로 변환하는 재변환팀의 공정을 분산제어시스템(DSC - 발전소, 정수장, 소각로 등 플랜트 자동제어를 위해 고안된 고성능 감시제어시스템)을 통해 운영함

위 제어시스템은 외부망과 단절된 폐쇄망이지만 외장형 디스크나 스턱스넷(산업용 대규모 시스템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악성코드로, 일본 몬주원전의 PC,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시스템을 감염시켜 원심분리기 오작동을 유발한 사례가 있음)의 공격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력한 보안대책이 필요함

그러나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7일 기간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제어시스템 접근통제시 자동화된 계정관리가 불가능하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 계정도 개인별 계정이 아닌 동일 계정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보안상 취약점이 발생하였으며, 백신을 1년에 1~2회 업데이트 하면서 그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재변환공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음. 초기공정인 재변환공정이 불가능해질 경우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겨 핵연료를 적기에 가공 ․ 생산하지 못해 국내 원전 가동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한전원자력연료, 핵연료 생산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관리 소홀해

원자력연료에서 우라늄분말을 취급하는 생산부서의 일부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연료는 개별적인 원인분석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법적인 연간 피폭량 한도는 50mSv 이지만, 한전원자력 내부 기준은 16mSv임. 직원 피폭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한 설비 개선, 시설 제염 강화, 방사선 작업관리 강화, 방호장비 개선 등의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년 7~10명 가량 내부 기준을 넘어서는 피폭직원들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 조치가 필요함. 원자력연료에서는 과다 피폭 직원들에 대해 타 작업으로의 전환조치만 취했을 뿐 개별적인 원인분석을 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함. 피폭피해는 직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원인분석 ⇨ 분석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2011년~2013년 우라늄 분말 취급 생산부서 과다 피폭직원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과다 피폭직원		평균	과다 피폭직원		평균	과다 피폭직원
	직원수	피폭방사선 범위		직원수	피폭방사선범위		직원수	피폭방사선범위
2.99	7	12.04~20.59	3.11	10	11.89~21.80	2.02	8	9.02~15.55

자료 : 한전원자력연료 자료 재구성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초 육로이동 앞둬... 철저한 안전대책 세워야

현재 대전지역에는 원자력연료 7,525드럼, 한국원자력연구원 19,877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207드럼 등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모두 30,609드럼(1드럼은 200리터) 보관되어 있음. 올 10월부터 위 폐기물을 육로로 옮기게 됨. 이송 계획은 올해 1,200드럼을 시작으로 2016년 1,200드럼, 2017년 1,400드럼, 2018년 1,800드럼 규모를 이송하게 됨

이러한 추이로 대전에 있는 30,609드럼을 옮기려면 20년 이상이 걸림. 매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00드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520드럼씩 발생하기 때문임. 원자력환경공단은 차폐 ․ 밀폐시설과 운반 차량의 전후로 경찰차량이 동원되어 다른차의 접근을 막겠다는 복안이지만 방사능 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어 더욱 구체적인 복안이 필요함. 대전지역의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고려했을 때 향후 수십년간 육로 운송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배[사업비]보다 배꼽[인건비, 경상운영비]이 더 큰 원자력문화재단 해체해야!

특정발전원 홍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한 특혜!

▷ 2014년, 2015년 사업비 34억, 23억 8천만원에 비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55억, 30억.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임

▷ 특정 발전원의 홍보를 법으로 보장하고, 예산 전액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도한 특혜!

재단 해체하고 인력 및 기능은 한수원에 이양해야!

■ 예산 중 사업비 보다 인건비, 경상운영비가 더 큰 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하 원자력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대국민 원자력 홍보를 통한 원자력 이용 공감제고 등임

그러나 2014년, 2015년 사업비는 각각 약 34억, 23억 8천만원 인데 반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약 55억, 30억에 달해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상태임

국민신뢰구축사업, 차세대이해증진사업, 지식정보협력사업, 전시관수탁사업, 기타수탁, 원전안전문화확산사업, 전력수급이해증진사업, 소통콘텐츠개발, 현장동행, 정책공감, 사회적합의 등의 주요 사업임. 그러나 2014년 부터는 사업 항목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특정 발전원에 대한 홍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한 특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보면 10조에 지원사업의 종류, 11조에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명시되어 있음. 지원사업 종류에는 기본지원, 특별지원, 홍보, 그 외 사업이 있음. 위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도지사․시군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발전사업자임. 문제는 발전원 중 유일하게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원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음. 설비용량, 전력수급 기여도가 더 높은 화력 뿐만 아니라 여타 발전원들은 별도 홍보 법인이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특정발전원에 대한 홍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한 특혜임

이렇게 대국민 홍보사업이 법률상 원자력 발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 제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생략>

2. 특별지원사업 : <생략>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후략>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 예산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 합당한가?

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 전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옴. 예산 전액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인데, 사업비보다 인건비 ․ 운영비가 더 큰데다가 특정발전원에 대한 홍보만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의 지원사업의 시행자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을 삭제하여 해체하고 이를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이양하여야 함. 타 발전원과의 형평성을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낭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홍보사업 만큼은 특혜가 아닌 발전사업자의 자부담 원칙을 세워야 함

UAE 원전에 부적합 부품 납품하다 퇴짜맞은 한전기술!

가나 타코라디 EPC사업에서도 부적절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1200만 달러 손실

▷ 국내 첫 수출 원전인 UAE원전에 국제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해오다

결국 퇴짜를 맞음. 국제 기술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해 왔음.

이는 국제적 망신임

▷ 가나 타코라디 발전소 확장공사에서도 견적가와 입찰가를 다르게 해 1200만 달러,

약 146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킴

■ 부적합 원전부품 납품했다 ENEC에 퇴짜맞은(UAE원자력공사) 한전기술

한전기술은 지난 4월 UAE원자력공사 ENEC으로 부터 기기냉각해수계통 역지밸브(C95800)가 국제 기술기준인 미국기계학회(ASME)에 등재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음. 이에 한전기술은 해당 밸브를 재납품 하기 위해 긴급승인절차를 밟음. 국제기준 미등록을 사유로 '납품 퇴짜‘를 받은 국제 망신임

해당 기기냉각해수계통 역지밸브는 냉매 역류 방지 용도 부품임. 문제는 미등재 사실을 한전기술도, 한수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임. 이 부적합 밸브는 지난 1998년 이후 국내 가동중 및 건설중 원전 13기에 사용되어 왔음

역지밸브(C95800)가 사용된 원전별 현황

구분	호기	Size(inch)	수량(개)	적용재료
가동원전	한울 4	36	2	SB-148 C95800
	한빛 5,6	36	8
	한울 5,6	28	8
	신고리 1,2	24	8
	신월성 1,2	24	8
건설원전	신고리 3,4	30	8
	신한울 1,2	30	8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가나 타코라디 EPC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업무 추진

한전기술은 지난 2011년 12월 28일 가나 타코라디 T2 파워 플랜트 익스팬션 EPC 사업(이하 가나 타코라디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입찰설계,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특혜 등 각종 부적정한 업무 추진을 보여줌

가나 타코라디 사업은 가나 타코라디 T2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가스터빈에 배열회수보일러 2기와 스팀터빈 1기를 증설 및 복합화하는 공사로 육상공사와 해상공사로 나누어짐. 미리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육상공사에 대해 입찰 설계를 하면서 기계 ․ 배관, 전기 ․ 계측, 시공분야로 나누어 설계하고 협력업체로부터 합의된 견적을 받음. 따라서 확정계약으로 진행하는 육상공사는 발주처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외에는 계약 변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입찰 설계 물량을 누락하거나 협력업체와 합의된 견적 이하로 가격을 과도하게 할인해 손실이 발생하게 해선 안됨

그러나 한전기술은 토목 ․ 건축공사의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29,673,545달러로 견적을 받고서도 25,829,052 달러로 입찰 설계하는 등 입찰 금액을 견적금액보다 3,844,493달러 적게 결정함. 이 손실을 포함하여 시공분야에서 총 7,648,481 달러의 손실이 발생함. 이렇게 입찰금액을 견적금액보다 적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계 ․ 배관 분야에서 3,940,789달러, 전기 ․ 계측 분야에서 772,974달러 등 총 12,362,244 달러의(약 146억) 손실이 발생함

[증인신문] 강원도 김양호 삼척시장, 경상북도 이희진 영덕군수

: 신규원전 예정 고시 지자체의 입장 청취

■ 원전유치 신청 및 건설은 정말 국가사무인가?[삼척시장]

▶ [삼척시장] 원전유치 신청, 건설은 국가사무라는 정부의 주장 이유 및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삼척시의 입장은?

▶ [삼척시장] 삼척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민투표를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삼척시장] 2014년 10월 9일 삼척시 주민의 85%가 원전유치를 반대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하여 산업부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 [삼척시장] 지난 2014년 국감 시 김제남 의원이 밝혀낸 허위 유치찬성 서명부에 근거한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삼척시장] 삼척시에서 민간기구를 통해 추진한 원전건설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담당자(시장, 자치행정국장, 과장, 담당)를 경찰에서 직권남용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지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약속이행과 존중, 잘 지켜지고 있나?[영덕군수]

▶ [영덕군수] 지난 2014년 11월 21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방문하였을 때 주민복지 증진(종합병원, 종합복지타운, 도시가스 등), SOC 사업(도로개설, 산지유통센터 등)등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은 어떠한지?

▶ [영덕군수] 지난 1월 20일, 산업부 차관이 방문하였을 때 건의 하였던 안전기관 유치, 지역농수산물 피해대책 마련 / 산업단지 조성, 철도 교통망 확충 / 지역 교육 ․ 주거생활 복지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은 어떠한지?

▶ [영덕군수] 영덕군 의회 원전 특위가 지난 4월 8~9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전 유치 찬성은 35.7%, 반대 58.8%, 주민투표 요구 65.7% 등 반대여론이 우세한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 [영덕군수]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가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영덕 핵발전소 찬 ․ 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구성(7월 7일), 편입부지 주민 및 인근주민 보상 요구 집회(7월 13일)등 반대여론의 지속적 증가 및 갈등의 확산이 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은?

▶ [영덕군수] 신규원정 예정구역 고시에 대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청할 사항은?

5개발전사 공통
한전요청으로 한전산업개발(자유총연맹31%,한전29%)부당지원한 5개 발전사. 5개 발전사는 한전의 조종으로 자유총연맹 돈 줄 역할하나.

■ 한전의 요청에 따른 5개 발전사의 한전산업개발 401억원 부당지원

한전이 지난 2008~2012년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 등 5개 화력발전자회사에 한전산업지원개발 부당지원을 요청하고, 5개 발전사들은 이에 동조하여 한전산업개발과 현저히 높은 대가로 4012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남. 이렇게 담합된 수의계약으로 한전산업개발이 얻은 부당이득은 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발전사들이 한전의 부당행위 지시에 눈치를 보며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한전산업개발과 장기간 수의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발전사들은 경쟁입찰시 보다 12~13%포인트 높은 부당 낙찰율을 적용하였음. 이에 대한 책임으로 한전 및 5개발전사는 공정위로부터 총 103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까지 받음.

■ 무엇이 잘못인가? 한전과 발전5개사들의 구체적 부당행위

1.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또한 5개 발전사가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평균 낙찰률은 남동 98.27%, 남부 98.96%, 동서 99.78%, 서부 99.44%, 중부 99.30% 였는데, 한전사업개발과 동일한 성격의 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한 일진정공이라는 회사와의 계약 당시 낙찰률은 2004년 86.52%, 2007년에는 85.96% 였음.

결국, 한전산업개발의 평균낙찰율이 일진정공의 낙찰률보다 11.87%~13.86%p 더 높았던 것인데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아도 마찬가지의 수치가 나옴. 이는 한전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였음.

2.공정거래의 저해성

결국 발전5개사가 장기간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으로 거래함에 따라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용역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 5개 발전사가 국가에 의해 부여된 ‘독과점적 발주자’라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는 점은 민간기업의 부당지원행위보다 그 부당성이 더 큼.

■ 정작 부당지원받은 한전산업개발은 부실경영으로 감사원 질타.

정작 발전5개사의 지원을 받아온 한전산업개발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부실경영실태가 여실히 드러남(감사원, 2015.7월 한전산업개발(주)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 2005.9월~2010.12월까지 716억원 투자해 2014년 말까지 373억원손실

- 광물자원공사와 양양철광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평가 부실진행과 차입금 186    억원 이사회에 알리지 않은채 지급보증

- 공동사업자에게 담보없이 40억 대여하고 회수불투명으로 24억 손실

- 골프사업장 경험없이 골프장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경제성 평가, 임원이 추전한 건설업    체와의 수의계약으로 52억원 손실

- 이사회 의장 활동비, 사외이사 활동비, 고문료 등 이사회 의결없이 지급

- 권정달 전 한전산업 사장 재직중 공금횡령 혐의로 2008년 구속기소 됐음에도 2009년부    터 2010년까지 1년간 고문료 1억600만원 지급

- 사업개발비 중 2억원을 대주주인 자유총연맹 명절선물비로 지급

■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자유총연맹에 점령상태? 명절선물비까지 지급한 사실도 적발.

이러한 부실경영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한전산업개발과 대주주인 자유총연맹과의 관계임. 자유총연맹은 지도부의 비리와 도덕성 문제, 국고보조금 횡령, 자회사를 통한 부당급여 수령,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로 최근 몇 년간 임원진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줄사퇴하는 등 각종 비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한전산업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음.

- 무보수 명예직인 자유총연맹 회장/부회장들이 한전산업개발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연 1억7천만원씩을 받아간 점.

- 8명의 비경영인 자유총연맹 출신이 한전산업개발 고위직에 재취업해 월 최대666만원의    급여/활동비를 받고 있는 점.

- 자유총연맹 회장이 재임중에 의장활동비/자문료 명목으로 한전산업개발에서 500~1000    만원을 받고 퇴임후 매월 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3명의 전임 자총회장이 받은 금    액이 총 8억6917만원에 이르는 점.

- 한전산업개발 사외이사들이 활동비로 100~200만원을 받는 반면 前 자총회장은500~1000    만원의 특급대우를 받는점.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정치단체인지 분간이 안되는 자유총연맹에게 한전산업개발을 통해 연평균 24억6000만원의 배당수익을 챙기게 하고, 큰 배당금과 고액의 활동비/고문료를 주는데 발전 5개사가 5년간의 부당 수의계약으로 한 몫을 한것임.

■ 공기업 ‘갑의 횡포’ 및 ‘부당한 특혜제공’ 더 이상 안된다.

부실경영 한전산업개발에 400억원 특혜주고, 자신들은 84억 과징금 맞고.

부실경영이 무더기로 드러난 한전산업개발에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40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주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84억원 가까이 얻어맞는 행태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올바른 행태가 아님. 시장공정경쟁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한전의 자성은 물론, 이러한 부당행위에 더 이상 들러리로 서지 않으려는 발전5사 사장들의 의지가 중요함.

남부발전
남부발전 허위 출장비 20억5천만원 조성. 회식비,접대비,경조사비 등 사용. 지난 8년간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는 ‘관행’이였다?

■ 2008.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년동안 조성된 20억5천만원의 허위출장비

남부발전이 2008년 1월부터 최근인 2015년 3월까지 8년 동안, 실제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 및 기간을 뻥튀기하는 수법 등으로 20억5천만원의 허위출장비를 조성한 것이 드러남. 이는 한수원/두산중공업 납품비리 수사과정에서 협력사로부터 뇌물수수 조사를 받던 이병석 이라는 직원이 자신의 통장에 있던 금원의 출처를 출장비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진술하면서 드러났는데 개인비리 수사가 회사 전체를 대상 수사로 확대된 케이스임.

결국 대구지검의 두 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김태우 전 사장, 심야섭 전 기술본부장이 불구속 기소됨. 이러한 허위출장비 횡령은 760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관련자만 358명에 이르러 가히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님. 남부발전의 전체직원이 1990명임을 감안하면 직원1인당 4건의 허위출장비 청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옴.

남부발전은 이러한 수법으로 횡령한 자금을 회식비, 접대비, 명절선물비, 야식비, 골프비, 경조사비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남.

■ 조직 전체가 관여한 비리. 하지만 ‘관행’이다.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전임 사장은 검찰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관행에 따른 부적절한 출장업무 처리’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남. 허위출장비로 횡령된 20억5천만원은 남부발전의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총출장비 246억원의 10%에 가까운 금액임. 문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묵인하에 전체 본부, 처, 팀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온 비리라는 것임.

그렇다면 여기계시는 남동/중부/서부/동서 발전사 사장들에게 묻겠음. 여러분들의 발전사에서도 이러한 허위 출장비 적립이 관행처럼 진행되어 왔는가? 아니면 남부발전에서만 일어난 일인가. 이 자리에서 한 분씩 분명히 답해달라.

남부발전의 회사부채는 5조2천억원이 넘고 부채율은 1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50%수준입니다. 경제상황악화로 국가 곳간이 텅 비웠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대표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횡령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지 못할 일임. 남부발전 김태우 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4개회사 사장들은 지금 회사의 시스템중에서 이런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그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10월 종합국감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바람.

5개발전사 공통
실패한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정부의 강한 부채감축 기조. 발전 5개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 MB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 정부의 강한 부채감축 드라이브.

발전5개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최근 MB정부의 무분별한 주먹구구식 해외자원개발로 에너지공기업들이 대규모 부채와 재무건정성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발전5개사 사장들은 잘 알고 있을것임.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와 국정감사, 또한 언론 등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주요기관은 아무래도 투자와 손실규모가 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등에 집중되어 왔음.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발전5개사 역시 부채 등 재정건정성, 국내외 투자 손익, 부채감축을 위한 국내외 자산 헐값 매각 우려 등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음.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 5개사 역시 기획재정부의 부채중점 관리 기관이기 때문임.

■ 각종 지표를 통해 본 발전5개사의 경영상태는 빨간불

5개 발전사의 부채현황을 보면 2008년 117%였던 부채율은 2010년부터 100%이하로 감소하는듯 하였으나 2013년 120%를 넘어 2014년 142%까지 증가하였음. 금액으로는 2008년 13조1420억원에서 2014년 24조3374억원으로 무려 11조2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임.

이러한 발전5개사의 경영실적은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발전사들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이하까지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E등급으로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기관장이 해임되어 공석인 상황까지 이르렀음.

■ 실패한 MB해외자원개발의 재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의 강한 공기업 부채감축 드라이브에 맞물려 에너지공기업들이 부채감축을 위한 다양한 안들을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음. 산업부 국감에서는 한전과 석유/가스/광물공사 등 주요에너지 기업들이 2017년까지 매각하겠다고 한 자산이 9조4844억원에 이르고 무리한 헐값매각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발전 5개사 역시도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2017년까지 매각하겠다고 한 자산은 9078억원에 이르고 있음.

발전사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해외투자사업 자산들인 것을 감안하면, 부채감축을 위한 발전5개사의 자산 매각은 석유/가스/광물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칫 헐값매각을 통해 제2의 국부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내외 자산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NARL)의 사례처럼 줄줄이 헐값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전 5개사들도 분명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남동발전, 임금피크제 도입 회사내 노조 합산 43.8%, 전체 직원 대비 25.8% 찬성에 불과

이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사례 만연해

▷ 한국남부발전은 과반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 노사협약을 완료하였지만,

교섭대상외 노조가 하나 더 존재해 찬반투표를 합치면 찬성비율은 43.8%,

전체 직원대비로는 25.8%에 불과함. 전체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므로 재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제기됨. 이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과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함

■ 불과 전체직원의 1/4 찬성으로 도입된 남부발전 임금피크제

임피제 도입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중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때문에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현재 2214명의 직원을 거느린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은 노동조합이 2개로, 과반노조인 회사측의 남동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남동)이 있음. 지난 7월 22~23일 양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투표를 실시함.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구분	남동노조	발전노조(남동)	합 산
투표자수	1,130명	179명	1,309명
찬성	572표(50.6%)	1표(0.6%)	573표(43.8%)
반대	545표(48.2%)	175표(97.8%)	720표(55.0%)
무효	13표(1.2%)	3표(1.6%)	16표(1.2%)

과반노조의 동의를 얻어 효력은 얻었으나, 남동노조와 / 발전노조(남동)의 합산으로 보면, 43.8%의 찬성률, 전체직원 대비로 보면 25.8%의 찬성에 불과함. 이는 임금피크제가 전체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 취업규칙 변경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간 남동발전 및 남동노조는 발전노조(남동)에게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9조의4에 저촉됨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만연해

이 외에도 발전노조 조합원 가입서를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62명의 노조 신규가입자가 발생하자 발전노조 간부에게 불법적인 업무지시 및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개별 면담을 시행함. 노조를 바꾸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압박임

구체적으로 발전노조(남동) P본부장에게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휴게 공간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함. 사측이 제시하는 근거는 없지만 그 장소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였음. 이는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 ․ 개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81조 4항에 저촉됨. 또한 2015년 6월 신규 가입한 조합원 62명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공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다가, 발전노조 측이 중부고용노동청에 고소하자 받아들임.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만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남동발전과 노조간 단체협약 내용에도 위배되는 것임

단체협약 제9조(건전한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 제10조(징계요청)

비조합원으로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합은 회사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