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기획재정부:경제(9월14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대한민국 양극화 현황 종합진단

※ 동 자료는 오제세 의원실이 경제개혁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조사 의뢰한 현 대한민국 양극화 현황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양극화!

- OECD 양극화 개선 위해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 증가 필요!

- IMF 양극화 개선 위해 저소득층 위한 투자와 누진세 강화 필요!

○ 한국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 9.08로 최근 10년간 최고!

-미국 5.56, 일본 6.2, 덴마크 3.7 등과 비교하여 OECD 최고 수준!

○ 소득상위 10% 소득집중도 44.78%로 19개 조사국 중 세계 2위!

-  ‘96년 대비 소득집중도 증가율 12.23%p 증가

○ 상위 20% 그룹이 총자산의 60.3%, 금융자산의 63.8%, 부동산자산의 66.1%, 순자산의 61.5% 보유!

○ 상위 10% 임금소득 비중 2010~2013년 사이 34.8% 점유!

○ IMF 이후,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2.6%, 기업소득 증가율은 18.3%에 달해!

-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7배에 달해!

○ ‘07년 대비 ’14년 기업 영업이익은 42%증가!, 법인세수 증가율은 18.9%에 불과!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36.5% 증가한데 반해, 소득세수 증가율은 32.2%!

- 기업의 소득증가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율은 매우 낮고, 가계 소득증가에 비해 소득세수 증가율은 높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

○ 기업저축률 1990년대 13.2%에서 2000년대 17.1%, 2010~2014년 21.1%로 증가!

- 반면, 가계저축률 1990년대 15.4%에서 2000년대 6.4%, 2010~2014년 6.0%로 지속적 축소!

- 기업은 잉여자금 저축률 증가! 가계는 저축할 자본 없어 저축률 감소!

○ 상위 10대 기업 ‘09년 대비 ’13년 사내유보금 271.1조원에서 511.6조원으로 240.5조원 증가! 증가율 47%!

- 기업의 자금 고용/투자 증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증거!

○ 제조업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월평균 임금격차 ‘08년 179만원에서 ’13년 240만원으로 확대!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14년 기준 월 155만8,000원!

⇨ 대한민국 양극화 심화는 정부정책의 문제! 양극화 심화를 방치한 정부가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

⇨ 양극화 심화현상은 국가적인 위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해야 함!

□ 양극화에 대한 우려 및 경고

구 분	내 용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	한국은 사회적 계층이동이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 1990년대 75.4%였던 한국의 중산층이 2010년에는 67.5%로 줄었다.
에드 밀리반드 (영국 노동당 대표)	- 소득불평등, 기회불평등, 권력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2015년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사회 불평등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을 완전히 저해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역동성 • 효율성 • 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 구조를 고착화하고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사회전체를 침몰시킨다.
다보스 포럼	2015년 글로벌 10대 어젠더 중 첫 번째는 소득불균형 심화
OECD	① 양극화와 빈곤 심화는 전 세계 성장 지체로 이어짐.. ②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 초래,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저하 및 성장기반 잠식 ③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더 악화 ④ 양극화 개선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 증가 필요
IMF	① 불평등이 심화되면 국가적으로 성장저해 정책 시행 ② 차입투자 증가, 신용거래 과도 확장에 따른 국제경제 위기 ③ 양극화 개선 위해서 저소득층 위한 투자와 누진세 강화 필요
한국은행	① 경제 특정부문 의존성 증대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경제 변동성 증가 ② 고용 및 임금 증가 제약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③ 물적 및 인적자본 축적 저해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하락 및 성장잠재력 훼손
한국개발 연구원 (KDI)	① 근로빈곤층 증가로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인적자원투자 감소 ② 저생산성 부문의 고용비중 증대로 인한 성장잠재력 잠식 ③ 분배구조 및 성장잠재력 잠식으로 사회통합기반 및 지속가능 성장 저해
국회 입법조사처	① 고소득층의 낮은 한계소비성향으로 민간소비 위축 및 내수침체 장기화 ②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한 범죄율 증가와 사회불안 야기 ③ 인적자본 감소, 총요소생산성 하락으로 공급기반 약화, 장기적인 경제성장 저해

□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부의 불공평 현황

<대한민국의 현주소>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 - 기적을 이룬 나라(‘한강의 기적’) - 20-50 클럽 가입 - 1인당 국민소득 2만 8,180달러 - GDP 규모 세계 13위	- 청년 ‘7포 세대’ - 청년실업률 10.1% (2000.5월 이후 최고치) - 고학력 미취업자 300여만 명 - 비정규직 800여만 명 - 장애인 250여만 명 - 영세자영업자 400여만 명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970만명 - 출산률 OECD 최하위 (합계출산률 1.21) - 노인빈곤률 OECD 1위 (49.6%) - 자살률 OECD 1위 (10만명 당 29.1명)

<부의 불공평 현황>

부유층	빈곤층
▶ 상위 10% 자산 44% 소유 ▶ 상위 10% 소득 48% 차지 ▶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 18.2만명 : 406조원 보유 (1인당 22.3억원) ▶ 대기업 직장인 평균연봉 7,500만원 ▶ 순자산 9억이상 보유가구 전체의 5.1% ▶ 대기업 CEO-직원 연봉격차 최고 143배	▶ 하위 90% 자산 56% 소유 ▶ 하위 90% 소득 52% 차지 ▶ 가계부채 1,100조원으로 증가 ▶ 근로소득자의 60%, 연봉 2,500만원 이하

□ 대한민국 양극화 현황 (기존 분석자료들 종합)

(1) 소득수준의 양극화

<한국의 평균 지니계수 변화 추이>

연 도	1982~1990	1991~1996	1997~2000	2001~2008	2009~2014
지니계수	0.274	0.243	0.283	0.299	0.312

* 자료 : OECD, 국회입법조사처 / 전체가구 및 시장소득 기준

- 80년대~90년대 중반까지 지니계수 0.250 이하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 추세.

-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 0.284로 급증. 소득 불평등 심화 추세 2000년대 중ㆍ후반 까지 지속

⇨ 특히 MB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지니계수 0.312로 증가, 소득 불평등 정도 갈수록 심화.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 변화 추이>

(단위 : 배,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분위 배율	7.70	7.74	7.86	7.51	7.60	8.08
상대적 빈곤율	18.1	18.0	18.3	17.6	17.8	17.9

* 자료 : OECD / 전체가구 및 시장소득 기준

* 소득 5분위 배율 : 소득 하위 20% 집단 대비 상위 20% 집단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의 인구 비중

- 평균 소득 5분위 배율 2014년 8.08로 최근 10년간 최고

- 상대적 빈곤율 또한 평균 18%로 수치 상승 중

<‘10~’14년 평균 소득 5분위 배율 국제비교>

(단위 : 배)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5분위 배율	7.74	5.65	6.2	4.3	3.7	3.6	3.7

* 자료 : OECD / 전체가구 및 시장소득

- 한국 평균 소득 5분위 배율, 미국 5.56, 일본 6.2, 덴마크 3.7 등과 비교하여 OECD 최고 수준

<한국의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 자료 : 김낙년(2014), 통계청

- 2010년 소득 상위 10% 그룹의 비중 48%, 하위 50% 비중 5.25%에 불과.

<상위 10% 소득 비중 국제비교>

(단위 : %, %p)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2012년	44.87	47.01	40.50	32.34	31.64	30.98	28.33	27.9
1996년 대비 증가율	12.23	6.6	6.17	0.30	△1.66	1.82	0.49	2.34

* 자료 : 김낙년(2014), WORLD TOP INCOMES DATABASE

* 일본, 호주 : 2010년 자료

- 소득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78%, 19개 조사국 중 세계 2위(미국 1위)

- ‘96년 대비 소득집중도 증가율 12.23%p로 타국 보다 높은 증가율

(2) 자산수준의 양극화

<한국의 가계 자산 분포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 배)

구 분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점유율		ㆍ	ㆍ	ㆍ	ㆍ	ㆍ
	제1분위	1.2	0.8	0.0	0.0	0.6
	제2분위	5.6	4.5	2.2	0.3	5.3
	제3분위	11.7	10.4	10.5	4.0	11.5
	제4분위	21.2	20.5	21.2	16.7	21.2
	제5분위	60.3	63.8	66.1	79.0	61.5
상위 10%		42.8	45.3	47.9	59.7	43.7
상위 1%		11.7	11.8	14.0	17.4	12.4
지니 계수		0.583	0.618	0.660	0.771	0.601
10분위 배율		41.6	75.4	124.2	104.1	38.3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남상호, 2015)

- ‘14년 순자산 지니계수 0.601(’09~‘14년 평균 소득 지니계수 0.312)

- 상위 20% 그룹이 총자산의 60.3%, 금융자산의 63.8%, 부동산자산의 66.1%, 순자산의 61.5% 보유

⇨ 우리나라의 자산수준 양극화 점차 심화

※ 참고. 대한민국 국부 현황

○ ‘14.5.14. 한국은행 발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

- 2012년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4인 기준 가구당 평균 4억8,449만원(57만1,000달러)

- 미국의 4인 기준 가구당 평균 90만2,000달러의 63%수준, 일본(69만6,000달러)의 82% 수준

- 전체 국부는 1경 630조6,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으로 치면 2억1,259만원임.

* 내일신문 보도(2012.10.11. ‘젊은 보수가 박근혜 등졌다’)

- 순자산 규모 3억원 이하 계층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거부감 커

- 순자산 5,000만원~3억원 미만 거부감 50%, 5,000만원 미만은 29.5%, 3억원 이상은 20.5%에 불과

(3) 고용 및 임금수준의 양극화

<연도별 비정규직 임금 격차 비중>

(정규직 임금 = 100, 단위 : %)

* 자료 : KIL노동통계, 국회사무처 용역보고서

<연도별 임금소득 지니계수>

* 자료 : KIL노동통계, 국회사무처 용역보고서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갈수록 감소(‘14년 55.8%)

- 연도별 임금소득 지니계수도 ‘14년 0.333(’08년 0.335 이후 최고치)

⇨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양극화 점차 심화

<상위 10% 임금소득 비중 추이>

(단위 : %, %p)

연 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3	90년 대비 13년 증가율
상위 10% 임금소득 비중	25.9	27.1	29.0	34.2	34.8	8.44

* 자료 : 국세청, 국회입법조사처, 홍민기(2015)

- 90년대 후반~‘13년 까지 임금 소득 상위 10% 비중 급증 (’13년 35%)

⇨‘90년 대비 ’13년의 증가율 8.44%p

<2012년 임금불평등(D9/D1)의 국제비교>

* 자료 : OECD,  D9/D1 : 임금소득 9분위 경계 값을 1분위 경계 값으로 나눈 값

-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

- ‘12년 기준 한국 D9/D1 5.83배. 비교대상 OECD 22개 국가 중 가장 높음.

(4) 기업ㆍ가계간 양극화

<가계소득, 기업소득, GNI 증가율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 %p)

구 분	1976년~1997년	2000년~2014년	’76~’97 대비 ’00~’14 비중 변화
가계소득	8.4 (71.9)	2.6 (63.5)	△8.4
기업소득	9.9 (15.0)	18.3 (22.6)	7.6
실질 GNI	9.3	3.8	ㆍ

* 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주 : ( )은 GNI에 대한 비중을 뜻함

- ‘76년~’97년 가계소득, 기업소득, 실질 GNI 성장률 평균 9%로 큰 차이 없음

- IMF 이후,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 2.6%, 기업소득 증가율 18.3%

- 기업 소득 증가율, 가계의 7배에 달해!

⇨ 가계와 기업의 소득 양극화 심화

<기업소득 / 가계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1975~2014)>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용역 보고서

- 기업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율 IMF전 까지 5~10%의 안정적 비율 유지

- 이후 기업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율 증가. 최근까지 증가 기조

- ‘14년 기업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율 17.1%. ’75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기업과 가계의 소득 및 세수 비교>

(단위 : 조원, %)

연 도	기업 영업이익	법인세수	가계 소득	소득세수
2007년	185.4조	35.9조	507.5조	40.3조
2014년	263.2조	42.7조	692.9조	53.3조
증가율	42.0%	18.9%	36.5%	32.2%

* 자료 : 기획재정부

- 기업 영업이익 42% 증가, 법인세수 증가율 18.9%

- 가계 소득 36.5% 증가, 소득세수 증가율은 32.2%

- 기업 소득증가율에 비해 법인세수 증가율은 절반이하 수준, 가계 소득증가율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조세정의구현 및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

<가계와 기업의 연평균 저축률 추이>

구 분	총저축률	정부 저축률	기업 저축률	가계 저축률
1990년대	37.8%	8.8%	13.2%	15.4%
2000년대	33.4%	9.9%	17.1%	6.4%
2010~2014	34.6%	7.5%	21.1%	6.0%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가계 저축률 15.4% → 6%로 급감, 기업 저축률 13.2% → 21.1%로 급증

<최근 5년간 10대 기업 사내유보금 변화 추이>

(단위 : 조원, %)

연 도	총 사내유보금		사내유보율
		증가율
2009	271.1	ㆍ	987
2010	340.1	25.4	1171
2011	401.3	17.9	1359
2012	457.1	14.0	1539
2013	511.6	12.0	1713
‘09년 대비 ‘13년 증가	240.5	47%	ㆍ

* 자료 : CEO스코어

* 유보율 : 기업의 이익인 자본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 사내 유보율, 내부 유보율로도 불리며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을 측정하는 지표.

- 상위 10대 기업 ‘09년 대비 ’13년 사내유보금은 271.1조원→511.6조원 증가

- 총 240.5조원 증가. ‘09년 대비 ’13년 증가율 47%

⇨ 기업 자금이 고용/투자 증진에 사용되지 않고, 기업 내에 쌓이고만 있음.

(5) 기업간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대ㆍ중소제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변화>

(단위 : 조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가율
생산액	중소기업	481.6	542.0	555.9	651.4	726.4	712.2	48.0
	대기업	507.5	625.6	612.0	735.2	833.6	851.0	67.9
부가 가치	중소기업	174.7	189.5	198.2	215.7	237.4	239.3	37.3
	대기업	170.3	195.4	194.5	239.0	264.2	262.9	54.7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회

* 증가율 : 2007년 생산액/부가가치 대비 2012년 생산액/부가가치의 증가율

-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생산액 및 부가가치 증가율 격차 심화

- 특히, ‘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차이 전반적으로 확대

< 대ㆍ중소제조업 월평균 전체임금 변화 >

(단위 : 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율
전체임금	중소기업	223	232	249	246	262	274	22.8
	대기업	402	403	454	466	482	517	28.6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비율	55.4	57.5	54.8	52.7	54.3	52.9	ㆍ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회

※ 증가율 : 2008년 전체임금 대비 2013년 전체임금의 증가율

-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08년 179만원 → ’13년 240만원 확대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 ‘08년 55.4% → ’13년 52.9% 하락

<대기업ㆍ중소기업 / 정규직ㆍ비정규직 상대임금 추이>

1. 시간당 임금

연 도	중소기업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 임금수준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 임금수준
2004년	7,856원	6,136원	78.1%	1만3,005원	9,600원	73.8%
2014년	1만2,828원	8,779원	68.4%	2만1,568원	1만4,257원	66.1%

2. 월평균 임금

연도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2004년	142만3,000원	238만원	59.8%
2014년	204만원	359만8,000원	56.7%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2015.2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격차 확대(‘14년 월 155만8,000원 차이)

⇨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임금 수준 양극화 심화

⇨ 대한민국 양극화 심화는 정부정책의 문제! 양극화 심화를 방치한 정부가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

⇨ 양극화 심화현상은 국가적인 위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