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5. 09. 18(금)		담 당	김윤환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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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급, 한국해양대vs비한국해양대 파벌싸움 여전!

- 세계 7위 규모, 직원수 892명인 선급에서 서류와 면접만으로 직원채용

- 2007년부터 채용절차에서 필기제외 후 한국해양대 합격 급격히 증가

- 안 의원, “서류 및 필기만으로 직원채용, 한국해양대 출신 선발하기 위한 꼼수”

- 안 의원, “한국선급 개혁은 뒷전, 파벌싸움에만 치중, 뼈를 깍는 심정으로 개혁해야..”

□ 한국선급, 선박부실 검사자 12명 징계 감면

- 해수부 감사서, 징계처분자 17명 중 12명 징계감면

- 선박 부실 검사자도 징계감면 대상에 포함돼...

- 안의원, “선급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심한 상황에서 징계감면 처분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로 선박부실 검사자는 징계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 공제사업에만 열중하는 해운조합, 조합 본연의 업무에 힘써야..

- 전체 47% 가 공제업무 담당, 일부지사는 전 인원이 공제업무 맡고 있어..

- 뷸균형한 재무구조, 수입의 70%, 당기순이익의 100%를 공제사업이 차지

- 안효대 의원, “불균형한 재무구조 개선 위해 사업 다변화와 신사업 발굴 추진해야..”

□ 바다 숲 조성사업. 확장보다 관리에 중점을 둬야한다.

- 공단 예산 절반을 차지하는‘바다숲 조성사업’, 매년 기존 조성지역에 또 다시 해     조류를 이식하고, 일부 인공 조형물 파손까지 확인돼..

- 바다숲 조성 3년 후 관리주체 지자체로 이관, 사후관리 문제소지 있어..

- 안효대 의원, “전문성 있는 공단이 사후관리 주체가 돼야..”

□ 선박검사원 1명이 일년에 평균 1,165건 검사, 철저한 검사 진행되고 있나?

- 선벅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척수 대비 검사원 부족, 1인당 연평균 1,165건. 하루 4.7척    검사해 부실검사 우려돼..

- 안효대 의원, “철저하고 안전한 선박검사 위해 인력충원 시급..”

한국선급, 한국해양대vs비한국해양대 파벌싸움 여전!

- 세계 7위 규모, 직원수 892명인 선급에서 서류와 면접만으로 직원채용

- 2007년부터 채용절차에서 필기제외 후 한국해양대 합격 급격히 증가

- 안 의원, “서류 및 필기만으로 직원채용, 한국해양대 출신 선발하기 위한 꼼수”

- 안 의원, “한국선급 개혁은 뒷전, 파벌싸움에만 치중, 뼈를 깍는 심정으로 개혁해야..”

선박 검사 부실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한국선급이 여전히 조직 내 파벌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8일, 한국선급 국정감사에서 “선급에 해체수준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지만, 개혁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한국해양대와 비한국해양대 간 파벌 싸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대 중심의 비정상적인 인적구성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직의 근간이 되는 팀장급 인원 중 한국해양대 출신은 2014년 총 99명 중 46에서 2015년 93명 중 42명으로 작년과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작년 한국선급 회장선거시 해수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해임이 예상되었던 인물을 최총 후보자 2인으로 추천하고, 임직원 채용을 서류와 면접으로만 실시하는 등 한국선급의 비정상적인 조직운영은 계속되어왔다.

이에 안 의원은 “한국선급은 세계 7위 규모로 직원 수만 892명에 달하는 조직인데, 서류와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채용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는 한국해양대 출신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필기시험이 적용되던 2005년 채용에는 25명 중 2명이, 2006년에는 23명 중 3명만이 한국해양대 출신이었지만, 필기시험을 폐지한 첫해인 2007년에는 총 80명 채용에 35명의 한국해양대 출신이 채용됐고, 이후에도 해양대 출신은 평균 26.9%의 합격률을 보였다.

안의원은 “원칙을 지켜야 안전이 보장되는데, 원칙은커녕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조직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선급개방문제로 한국선급의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파벌싸움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선급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참 고 자 료

□ 2014년 기준 한국선급 한국해양대와 기타대학 출신 비교

2014. 10. 7 기준

구분	총원	한국해양대	기타대학
총원대비	869명	242명(27.8%)	627명(72.2%)
행정직제외한 정규직대비	551명	211명(38.3%)	340명(61.7%)
팀장급 이상	99명	46명(46.5%)	53명(53.5%)

□ 2015년 기준 한국선급 한국해양대와 기타대학 출신 비교

2015. 7. 31 기준

구분	총원	한국해양대	기타대학
총원대비	892명	245명(27.4%)	647(72.6%)
행정직제외한 정규직대비	555명	210명(37.8%)	345명(62.2%)
팀장급 이상	93명	42명(45.1%)	51명(54.9%)

□ 한국선급 직원 채용현황

입사연도	한국해양대	비해양대	합계	해양대비율
2005	2	25	27	7%
2006	3	23	26	12%
2007	35	45	80	44%
2008	31	59	90	34%
2009	13	70	83	16%
2010	17	67	84	20%
2011	35	92	127	28%
2012	29	74	103	28%
2013	24	81	105	23%
2014	16	60	76	21%
2015	10	25	35	29%
2007~2015	210	573	783	26.9%
합계	215	621	836	26%

* 2007년부터 서류, 면접만으로 직원 채용

한국선급, 선박부실 검사자 12명 징계 감면

- 해수부 감사서, 징계 처분 요구자 17명 중 12명 징계감면

- 선박 부실 검사자도 징계감면 대상에 포함돼...

- 안의원, “선급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심한 상황에서 징계감면 처분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로 선박부실 검사자는 징계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국선급이 해수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인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8일, 한국선급 국정감사에서 “작년 해수부감사에서 징계처분 받은 17명 중 12명이 징계 감면을 받았고, 이중 선박을 부실하게 검사해 해수부에서 징계를 요청한 인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선급에서 부실하게 선박을 검사한 관광잠수선의 경우, 잠수 깊이의 2배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해야하나, 1.1 배의 압력으로 시험을 대체하고, 또 생명유지장치 효력시험은 최대탑승인원을 승선시켜 검사해야 하나 승무원과 검사원만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시험한 후 최대 탑승인원으로 환산해 검사해 2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선급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표창을 받는 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정직을 감봉 1개월로 감면해주었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해당 잠수선은 최대 승선인원 48명으로 만약에 이 잠수선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수중에서 침몰이라도 됐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로 한국선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심한데, 선박부실검사자의 징계를 감면해 준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안의원은 “한국선급의 존재이유는 철저한 선박검사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인사규정을 뜯어고쳐 선박부실 검사자는 징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 참고자료

2014년 해수부 감사 징계인원 세부현황

구분	성명	이전 징계	해수부 감사 징계사유	해수부 징계요청	심의 결과	포상현황	감경여부
1	조OO	-	관광잠수선 부실검사	정직	감봉 1개월	‘98 국무총리 표창	O
2	박OO	-	국제교육센터 시공계약 부적정	정직	감봉 1개월	‘04 해수부장관 표창	O
3	남OO	-	iKR 용역사업 부당지원	징계	경고	‘11 선급회장 표창	O
4	전OO	-	인증심사 불합격판정 미보고	징계	경고	‘10 선급회장 표창	O
5	오OO	-	인증심사 불합격판정 미보고	징계	경고	‘06 선급회장 표창	O
6	김OO	-	인증심사 불합격판정 미보고	징계	경고	‘11 국토부장관 표창	O
7	김OO	-	인증심사 불합격판정 미보고	징계	경고	‘13 선급회장 표창	O
8	이OO	견책 (‘05)	연안여객선 복원성 계산서 승인 부적정	징계	경고	‘12 선급회장 표창	O
9	김OO	-	고문예우규칙 미준수	징계	경고	‘02 대통령표창	O
10	박OO	-	서동고속훼리 1호 선박검사부적정	징계	경고	‘11 선급회장표창	O
11	윤OO	-	퇴사처리 등 부적정	징계	경고	‘11 선급회장 표창	O
12	진OO	-	법인카드 사용부적절	징계	경고	‘08 선급회장 표창	O
13	이OO	-	관광잠수선 부실검사	정직	정직 1/3개월 (10일)	-	X
14	조OO	-	iKR 용역사업 부당지원 등	감봉	감봉 1개월	-	X
15	김OO	-	iKR 용역사업 부당지원 등	감봉	감봉 1개월 (복직후 처분)	-	X
16	최OO	-	연안여객선 복원성 계산서 승인 부적정	징계	견책	-	X
17	양OO	-	연구비 환수조치 미이행	징계	견책 (복직후 처분)	-	X

공제사업에만 열중하는 해운조합, 조합 본연의 업무에 힘써야..

- 전체 47% 가 공제업무 담당, 일부지사는 전 인원이 공제업무 맡고 있어..

- 뷸균형한 재무구조, 수입의 77%, 당기순이익의 100%를 공제사업이 차지

- 안효대 의원, “불균형한 재무구조 개선 위해 사업 다변화와 신사업 발굴 추진해야..”

연안 해운업자와 해운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합에서 근무하는 인원 178명 중 공제업무 담당자는 83명으로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의 13개 지부는 대부분이 공제업무와 일반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지부가 공제업무를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조합이 공제업무에 치중하다보니 재무구조가 매우 불균형한 상태로, 2014년 조합 예산중 공제사업이 수입의 77%를 차지하고 있었고, 당기순이익은 전체 이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쌓여간 공제이익 누적액은 작년말 기준 약 766억원으로, 조합에서는 이중 일부를 조합원사에 대부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고스란히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조합의 사업들 중 공제사업을 제외하고 1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사업이 전무하다” 며 “수익구조만 놓고 봤을 때 해운조합은 보험회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불균형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다변화가 절실하다” 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끝>

해운조합 담당업무별 인원구성

(’15. 8. 31. 기준)

지 부	현 원	공 제	터미널	전산매표	일 반	비 고
본 부	73	24	1	15	33	팀별 인원 분류
부 산	16	12			4
인 천	8	4			4
목 포	14	4	7		3
여 수	14	3	8		3
제 주	13	(4)	9		(4)	(일반) (공제) 겸임 근무
마 산	5	(5)			(5)
군 산	5	(4)	1		(4)
완 도	5	(4)	1		(4)
통 영	8	(5)	3		(5)
울 산	3	(3)			(3)
포 항	6	(4)	2		(4)
동 해	4	(3)	1		(3)
보 령	4	(4)			(4)
합 계	178	83(36)	33	15	83(36)

2014년 해운조합 예산규모 및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수입	총지출	당기순이익	비고
계		111,961	103,727	8,234
일반회계		10,251	8,493	1,758
특별회계	공 제	86,347	77,794	8,553
	운 항	6,017	8,078	△ 2,060
	터 미 널	6,116	5,991	125
	전산매표	3,040	2,714	326
	임금채권	190	657	△ 467

바다 숲 조성사업. 확장보다 관리에 중점을 둬야한다.

- 공단 예산 절반을 차지하는‘바다숲 조성사업’, 매년 기존 조성지역에 또 다시 해조류를 이식하고, 일부 인공 조형물 파손까지 확인돼..

- 바다숲 조성 3년 후 관리주체 지자체로 이관, 사후관리 문제소지 있어..

- 안효대 의원, “전문성 있는 공단이 사후관리 주체가 돼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족자원 활성화를 위해 진행중인 ‘바다숲 ’ 해역 일부에서, 조형물이 파손되고 해조류가 이탈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정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11년 설립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2014년 예산 632억원 중 327억원, 2015년 예산 700억원 중 357억원을 ‘바다숲 조성사업’에 편성, 갯녹음 제거와 어족자원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완료된 대부분 조성지역에 해조류의 탈락․이탈현상이 발생하여 해조류를 이식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조형물이 파손․손실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공단설립 이전, 지자체별로 추진했던 인공어초 사업이, 인공조형물 부식과 해조류 이탈현상이 심각해 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며 “공단은 7.2%에 불과한 조성관리 예산을 늘려, 조성지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바다숲 조성 3년 뒤에는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 정부차원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단이 주체가 되어 사후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선박검사원 1명이 일년에 평균 1,165건 검사, 철저한 검사 진행되고 있나?

- 선벅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척수 대비 검사원 부족, 1인당 연평균 1,165건. 하루 4.7척 검사해 부실검사 우려돼..

- 안효대 의원, “철저하고 안전한 선박검사 위해 인력충원 시급..”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인력 대비 과도한 선박수로 선박검사 안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단이 검사한 선박수는 407,319척이지만 검사원은 총 162명으로 1인당 매일 4~5척, 연간 1230여척의 선박을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검사원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공단의 선박 검사원 수는 6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특히 공단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낚시어선에 대한 검사업무까지 담당해 검사업무가 늘어났다” 며 “ 철저하고 안전한 선박검사를 위해 대폭적인 선박검사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끝>

최근 3년간 현장검사원 평균 1인당 검사건수

구 분	계	2013	2014	2015. 8
계	407,319	118,844	155,573	132,902
선박검사(척)	93,622	29,806	34,794	29,022
기타검사(척)	313,697	89,038	120,779	103,880
1인당 연간 검사건수	1238.1	1131.8	1414.3	1165.8
1인당 1일 검사건수	4.95	4.5	5.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