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목)

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국민정서 무시한 부실계획

신뢰성 없는 수급전망, 형식적인 공청회, 원전불안정서 무시, 송전선건설계획 누락 등으로 실현가능성 희박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0일(목)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부실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2일 정부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설비 건설 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공고했다.

제7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15년간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1% 늘고, 최대 전력은 연평균 2.2%가 증가한다고 보고, 이런 추이에 2029년 기준 설비예비율 목표 22%를 반영하면 총 3456MW의 신규 설비 물량이 더 필요하다며, 원전2기(총3,000MW 규모)를 추가로 건설해 이를 충당하기로 했다.

2013년 발표된 6차 계획 때 확정됐으나 송전설비 등의 문제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석탄발전소 4기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수급전망의 신뢰성 문제, 계획수립의 절차상 문제,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 송전설비 건설계획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전력수급 전망이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향후 전력수요’문제다.

산업부가 예측하는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 2.1%는 2012∼2014년 연평균 1.6% 증가한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너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전력수급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불확실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미 정부 출연 연구소들조차 국내 전력소비 추세가 구조변화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는 등 정부의 수요전망과 다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 전기다소비 업종인 철강의 상반기(1∼5월)생산실적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였다. 특히, 전기로(電氣爐) 제강사들의 동기간 실적은 마이너스 17%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2015년부터 2035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자체 예측해 보고서를 냈는데, 2029년 전력수요 최대치를 10만 8800㎿로 전망했다. 산업부가 전망한 12만 7229㎿와는 1만 8429㎿가 적은 것으로 1500㎿급 원자력 발전소 12기의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 부처끼리 같은 자료로 분석을 했는데 원전 12기의 용량 차이를 보인다면, 국민은 전력수급전망에 신뢰할 수 없다.”며, “산업부는 무조건 전망한 믿으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금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그 최종보고서를 공개한 적이 없다. 산업부가 공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첨부자료까지 합쳐 100쪽 남짓이고, 환경부 에너지 계획인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347쪽으로 단순 비교만 해도 환경부의 28.8%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사용한 지표와 검토 시나리오를 공개한 것과 달리 산업부는 전력수요 예측 시 사용한 지표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의 예측모델 및 주요변수, 입력전제치가 상이함에 따라 수요예측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뿐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최소한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어떤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지표도 안 밝히는 밀실예측, 깜깜이 수급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력수급계획 수립 절차가 잘못되었다.

공청회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 산업부가 지난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동원하고 신규 원전예정지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은 참석을 원천 봉쇄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공청회(公聽會)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해야 하는데 과정 자체가 무시된 것이다.

셋째,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설용량은 세계 5위이고, 밀집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구분	1	2	3	4	5
시설용량 (GW)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101	63	44	23	20
원자로 수 (기)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104	58	50	33	23
발전 중 원전비중 (%) (‘10년기준)	프랑스	우크라이나	한국	일본	독일
	75	47	29	26	22
밀집도 (kW/k㎢)	한국	벨기에	대만	일본	프랑스
	207	194	139	117	115

* 자료 : World Nucelar Agency; Nuclear Energy Institute; 한국 통계청(‘12년기준)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3년 원전 부품 비리 사건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친환경 전원 비중을 늘리겠다는 미명하에 원전 2기(3,000MW)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넷째,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누락되어 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에는 송전선로 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발전계획(송변전설비 포함)만 수립하고 있다. 결국 송전선로 건설을 발전사에 전가시키겠다는 뜻인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송전선로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제는 과거처럼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무시해가며 정부 마음대로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을 때도 아니다.”며, “송전선로 건설계획도 발전계획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송전선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이번 제7차 계획안을 철회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