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김인국 비서관
	2015년 10월 5일(월) 대상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업체 6,162곳

점검률은 2.6%에 불과

- 1인당 담당 업체수 ‵12년 3,030곳에서 ‵15년(8월) 6,162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15년(8월) 한강청 1인당 담당업체수 9,957곳에 달해

- 점검률, ‵12년 3.0%, ‵13년 2.9%, ‵14년 2.6%로 매년 하락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 업체수가 2015년(8월) 6,16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환경특별사법경찰은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계 단속․수사 사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0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업체수는 2012년 3,030곳에서 2013년 3,395곳, 2014년 3,937곳, 2015년(8월) 6,162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5년 8월기준 9,957곳으로 2012년  2,591곳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강청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가 57명에서 13명으로 77%나 감소했기 때문임.

이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는 사법경찰 1인당 7,887곳의 업체를, 금강유역환경청 5,161곳, 낙동강유역환경청 4,311곳, 영산강유역환경청 4,305곳, 새만금지방환경청은 3,356곳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음.

1인당 담당업체수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8
	인원	1인당 담당 업체수	인원	1인당 담당 업체수	인원	1인당 담당 업체수	인원	1인당 담당 업체수
계	98 (32)	3,030	86 (31)	3,395	74 (28)	3,937	47 (5)	6,162
한강	57 (32)	2,591	50 (31)	2,738	41 (28)	3,236	13 (5)	9,957
낙동강	12	2,176	9	3,350	6	5,642	8	4,311
금강	8	4,072	8	3,982	8	4,066	6	5,161
영산강	11	3,755	10	4,084	9	4,466	10	4,305
대구	5	6,115	4	8,164	4	8,138	4	7,887
새만금	5	3,739	5	3,912	6	3,255	6	3,356
( ) : 지방자치단체 파견인원

이에 따라 업체 점검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음. 2014년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 29만 1,328곳 중 점검한 업체는 7,674곳으로 점검률이 2.6%에 불과했음.

환경특별사법경찰 점검률

구분	2012			2013			2014
	대상	점검	점검률	대상	점검	점검률	대상	점검	점검률
계	296,947	8,943	3.0%	291,933	8,434	2.9%	291,328	7,674	2.6%

이석현 위원은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위반 업체 적발률이 31.3%에 달할 정도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역할이 큰데도, 그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연간 점검률이 2.6%라는 것은 담당 업체를 한번 돌아보는데 38년이 걸린다는 뜻”이라며, “환경 당국은 환경특별사법경찰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