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2-784-4173)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08호

<전라북도>

1.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전북과 충남 상생방안 마련해야

2. 새만금호, 3조원 수질개선사업에도 수질악화 심각

3. 전북도,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4. 전라북도 장기임대공급 몇 년째 제자리

3년간 50년임대주택 단 1채도 늘지 않아...

5. 잇따라 발생하는 부패행위에도

‘제 식구 감싸기’ 구태 여전!

6. 교통약자 위한 교통수단 ‘법정 대수’ 외면…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

<새만금개발청>

7. 안전 컨트롤타워 없는 새만금

서로 역할 떠넘기기에 급급해

8. 진척 더딘 새만금사업 개발

획기적인 방안 모색 필요

전화 02-784-4173 / 팩스 02-788-0132

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전북과 충남 상생방안 마련해야

금강 하구둑, 농업·공업용수 3억 6,500만㎥ 공급 등 수자원확보 기능

하구둑 건설 이후, 수질악화, 토사퇴적, 생태계 훼손 등 문제점 발생

충남도, 환경복원 위해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필요성 제기

전북, 용수공급 현재 수준 유지 대안없는 해수유통 절대 불가 입장

현재 수준 용수공급 및 환경복원 동시 만족하는 대안 마련해야

금강 하구둑 현황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 사이에 있는 금강 하구둑의 해수유통에 대해 전북과 충남도의 갈등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금강 하구둑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등 수자원확보와 염해방지, 침수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1990년에 준공되었음

※ 금강 하구둑 개요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일원

- 1990년 10월 31일 준공

사업비 : 1,010억원

- 총연장 : 1,841m

- 주요 시설 : 배수갑문 714m(폭30m x 20련), 방조제 1,127m

- 유역면적 : 9,928㎢, 만수면적 36.5㎢, 총저수량 : 1억 3,800만톤

- 용수공급 : 농업용수 2억 4천 4백만톤, 공업·생활용수 1억 2천1백만톤

금강 하구둑 위치

충남 서천

금강

전북 군산

금강하굿둑(1,841m)

금강 하구둑 현황 사진

금강 하구둑, 수질악화 및 생태계 훼손 등 문제점 발생

금강 하구둑은 군산시 등 전북 북부지역에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금강 하구둑 건설 이후 많은 물리적,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음. 군산 내외항의 조위 상승, 토사 퇴적으로 인한 홍수예방 및 항구 기능 약화, 금강 하구호의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및 훼손으로 인한 하구역 어업 피해 등의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금강 하구언 수질측정 자료

측정소명	년도	DO(용존산소) (㎎/L)	BOD (㎎/L)	COD (㎎/L)	SS(부유물질) (㎎/L)	TN(총질소) (㎎/L)	TP(총인) (㎎/L)
금강하구언1	1992	6.1		5.2	6	1.081	0.057
금강하구언2		6.1		4.8	5.5	1.114	0.062
금강하구언3		6.3		4.4	5.7	1.232	0.053
금강하구언1	2015	11.7	2.8	6.7	12.9	2.933	0.055
금강하구언2		11.9	3.4	7.5	15.2	2.931	0.073
금강하구언3		11.7	2.8	7.0	11.6	3.009	0.056

이에 따라 충남도와 환경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강 하구언의 환경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금강 하구둑의 해수유통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논의 관련 주요 경과

- 2010.03 ~ 2011.12 : 국토부,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 2014.05 : 한국수자원학회, ‘금강하구역의 실태와 개선방안 학술발표회’

개최, 금강 하구둑 배수갑문 확장 필요성 제기

- 2015.04 : 전문가 워크숍 개최, 하구둑 구조개선 검토 필요

- 2015.09 : 해양수산부 주관 연안발전포럼 개최, 금강 하구둑의 친환경적
구조개선 필요 주장 제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길모)

한편,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과 홍수등 기상이변에 대처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하천공사시 계획홍수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적용하고 있으나, 금강 하구둑의 설계홍수량은 50년 빈도에 불과함

농어촌공사는 금강 하구둑 건설시 통수폭이 800m이상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금강 하구둑의 배수갑문은 600m로 건설되어 적정규모보다 부족함. 또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6월 홍수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금강 하구둑의 상류에 있는 대청댐에 대해 보조여수로(7,584㎥/sec)를 설치하여 대청댐의 최대 방류시 하구둑 홍수량이 67% 증가됨

그러나 낙동강과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4대강사업 시 각각 2,384억원 4,249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갑문 확장, 배수문 증설 등 구조개선을 시행했으나 금강 하구둑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질의) 농업, 공업용수 공급이라는 긍정적 기능과 별도로 금강 하구둑 건설 이후 수질악화, 생태계 훼손, 토사 퇴적, 홍수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가?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전북과 충남도의 상생 방안 마련해야

전북은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관련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음

전라북도는 지난 7월 3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금강 하구둑의 건설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 수준 이상의 농·공용수 공급의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해수유통 논의는 절대 불가... 충남도의 대안없는 해수유통 입장 있을시 강력 대처”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금강 하구둑에서 3억 6천5백만㎡의 농, 공업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 하구둑 해수유통으로 인한 용수공급 축소에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금강 하구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악화, 생태계 훼손 등의 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임

금강 하구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홍수예방 및 담수 이용의 지속성 확보 ▲기수역 회복을 통한 생태계 복원 및 연안어장 강화  ▲수질개선 ▲토사퇴적 문제의 해결 및 항구기능 회복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임

즉, 전라북도에 대한 용수공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금강 하구둑의 해수유통 추진과 함께 염수침입거리 조절, 주요 취수원 상류 이전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질의) 전북이 요구하고 있는 용수공급의 대안 마련을 전제로 금강 하구둑 기존 배수갑문의 증설과 서천쪽 제방 배수갑문 신설 등 해수유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마침 지난 9월 23일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2025년까지 낙동강 하구둑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음

(질의) 전라북도도 지금과 같은 강경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 등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새만금호, 3조원 수질개선사업에도 수질악화 심각

국고 추가 확보 및 선제적 해수유통 검토 필요

정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9조 투입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시행

새만금호, 목표 수질은 3~4등급이나 실제 수질은 5~6등급

내년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비, 전북도 요구안의 60%에 불과

부산시 낙동강 하구둑 개방 참조하여 새만금호도 해수유통 검토해야

새만금호 수질개선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질악화 심각

정부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2조 9,502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2010년까지 진행된 1단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임

새만금 제2 단계 수질개선사업은 국비 2조 1,456억원, 지방비 6,439억원, 민자 등 1,607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호와 연결된 만경강과 동진강 줄기에 위치한 도시 등 주거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 총인(T-P) 처리시설, 축산업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정부는 제 2단계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을 도시용지구간은 생활용수 수준인 3급수, 새만금 호와 2개 강 연결 부근인 농업용지에 공급될 농업용수는 4급수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절반 가까이 진행된 현재, 목표 달성은 커녕 새만금호 수질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농업용지구간인 동진강 하구역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가 2011년에는 7.0이었으나 올해 7월까지 11.9로 무려 4.9나 상승했음. 총인(T-P)도 2011년에는 0.094였으나 올해 7월에는 0.114로 0.02 상승했음.

도시용지구간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 수치가 모두 증가했음

새만금호 수질 현황

(단위 : ㎎/ℓ)

지 점	농업용지구간 (목표 : 4등급)				도시용지구간 (목표 : 3등급)
	동진강 하구역		만경강 하구역		가력 앞		신시 앞
항 목	COD	T-P	COD	T-P	COD	T-P	COD	T-P
2010	6.1	0.072	5.6	0.080	3.9	0.042	3.7	0.041
2011	7.0	0.094	7.7	0.129	6.4	0.070	4.8	0.069
2012	6.0	0.091	8.2	0.108	3.7	0.045	3.2	0.037
2013	6.2	0.087	7.1	0.113	4.4	0.054	3.9	0.047
2014	7.9	0.099	8.8	0.124	5.0	0.060	4.0	0.050
‘15.1~7	11.9	0.114	10.9	0.078	6.8	0.075	6.1	0.055
현재 등급	6등급	5등급	6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그 결과 4등급을 목표로 했던 농업용지구간의 수질등급은 5~6등급에 머물고 있으며, 3등급을 목표로 했던 도시용지구간의 수질등급은 4등급에 그치고 있음

특히 새만금호 유입 하천인 만경·동진강의 수질이 제2단계 사업 시행 전인 2010년 대비 총인의 경우 각각 81%, 56%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 내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질의) 새만금개발청장,

2011년부터 2조 9천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새만금호 수질악화 원인에 대한 각 기관별 입장

▲ 전라북도

- 새만금 방수제 공사와 내부개발 등을 위해 관리수위를 –1.6m로 낮춰 운영하면서 내측의 수량이 감소,

- 상류 노출부지 형성으로 만경유역의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수역이 발생하면서 농업용지 구간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호의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점과,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오염 물질 유입이 늘어난 것

- "올해 들어 새만금호에서 방조제의 갑문을 통해 서해 바다로 배출하는 수량이 줄었다... 농어촌공사에서 수량을 조절하는데, 이를 줄인 것"

▲ 새만금지방환경청

- "물이 고이는 시간이 늘어 난데다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새만금호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이 새만금호의 수질을 악화시킴“

수질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전북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

당초 새만금사업에 투입되는 전북도 지방비 대부분(67.4%)은 상류 오염원 저감 및 유지용수 확보에 투입하도록 돼 있음에도 왕궁축산단지 등 상류 오염원 저감에 실패한 것이 새만금호 오염의 원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임

더욱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지방비 확보에 따라 국비 투입이 이루어지는 매칭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북도가 지방비 789억원 확보에 차질을 빚은 탓에 국비 2,199억원 또한 투입이 지연되었음. 결국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일부 투입 지연으로 효과가 감소된 것임

(질의) 전북 도지사,

전라북도 지방비 확보 부진 및 비효율적인 예산투입이 새만금호 수질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새만금호 수질개선 위해 국고 확보 필요

제2단계 수질개선사업비의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2011부터 2015년까지 국비(환경부) 9,221억원 투자계획 중 실제로 투자된 것은 8,178억원으로 88%에 불과함

그 결과 지금까지 투자액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왕궁 용지 환경개선 대책 등 새만금 상류에만 투자되었고, 새만금호 내 대책에는 투자되지 못했음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한 2016년 예산은 제2단계 사업비 1,944억원과 왕궁축사 매입비 150억원 등 총 2,094억원임. 그러나 2,094억원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제2단계 사업비 1,148억원과 왕궁축사 매입비 100억원 등 1,248억원으로 요구액의 59.6%에 불과함

(질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정부에 요구한 2,094억원 중 60% 정도인 1,248억원만 반영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인가?

내년 예산 1,248억원으로 수질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새만금호 해수유통 적극적 검토 필요

새만금사업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전북도민이 기대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임. 이러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새만금 상류 유역의 수질개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임.

특히 새만금사업으로 확보된 용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일차적으로는 당초 사업비를 계획대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새만금호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집행에 못지않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있음

지난 9월 23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된 낙동강의 하구둑을 개방하고 해수유통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음. 2017년부터 부분개방을 시작해 20205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임

이와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호도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환경단체는 새만금호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량이 낙동강에 비해 훨씬 적은 반면 새만금호의 규모는 낙동강 하구호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물의 정체 시간이 낙동강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는 낙동강보다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바닷물 유입이 전면 차단되고 담수화가 진행되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최악으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실패한 새만금호도 계획 중인 수질개선사업만으로는 수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낙동강 하구둑 외에도 이미 시화호도 해수유통을 결정했고,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도 하구둑 개방과 기수역 복원 사례가 있음

따라서 새만금호 담수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새만금개발계획을 해수유통 상황에 맞춰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질의) 국토부, 농림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전북도,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새만금 제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두고 군산, 김제, 부안 대립 중

제 3, 4호 방조제 행정구역 대법원 소송 통해 최종 결정

제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도 결국 대법원 소송 통해 결정 예상

전북도,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갈등 중재 및 후유증 해소에 적극 나서야

새만금 제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새만금사업으로 건설한 새만금 방조제 및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을 둘러싸고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

새만금 제 3, 4호 방조제 14km 및 기타 부지의 경우 지난 2010년 안전행정부가 군산시 관할로 심의, 의결했음. 그러나 이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은 안행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대법원은 2013년 11월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는 군산시에 속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시 해상경계선이 절대적일 수 없다면서 매립지와 시군과의 연접성을 강조한 구획 설정 기준을 제시했음. 대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구획 설정안까지 제시했음

※ 군산시 연접 → 군산,  김제시 연접 → 김제,  부안군 연접 → 부안

새만금 제 3, 4호 방조제에 이어 제 1,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다툼 중에 있음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가능함

현재 군산시 등 3개 시·군에서 유리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제 1, 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심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관련 각 지자체별 입장

▲ 군산시

- 헌재의 판례에 따라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   으로 결정

- 군산 71%, 김제 16%, 부안 13%

▲ 김제시

- 만경강·동진강의 강 폭의 중간지점의 연결선인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다   를 접하도록 결정

-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

▲ 부안군

- 동진강의 가장 깊은 수로가 신시도까지 통과하고 있고, 현재 부안 어선   이 새만금 내측 신시도 앞까지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결정

- 군산, 김제 60%, 부안 40%

※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경과

- ‘13. 3. 12 (농식품부) 안행부에 1, 2호 방조제 구간이 속할 지자체 결정 신청

- ‘13. 3. 15 (안전행정부) 매립지 등이 속할 행정구역 결정신청 공고

- ‘14. 2. 24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차 심의(상정)

- ‘14. 4. 8 (안전행정부) 중분위원 새만금 현장방문(비공개)

- ‘14. 9. 18 (안전행정부) 새만금 방조제 귀속결정 학술토론회(3개 시군 참석)

- ‘14. 12. 15 (행정자치부) 제6차 중앙분쟁조정위 심의(비공개)

- ‘15. 6.22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7차 심의(3개 시군 단체장)

- ‘15. 8.31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8차 심의(비공개)

- ‘15. 10월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9차 심의(예정)

군산시 등 3개 시군별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획정 요구안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 해결해야

새만금 방조제 및 기타 부지가 어느 지자체의 행정구역으로 속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면적, 인구, 발전 및 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군산시 등 3개 시군이 자기 시군에 유리하도록 다툼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새만금 제 3, 4호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했던 3개 시군이 제 1, 2호 방조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하려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님

(질의) 제 3, 4호 방조제 때의 사례를 참고 삼아 이번에는 전북도 차원에서 3개 시군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는 중재에 실패한 전북도에도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새만금 제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지만, 중분위의 결정만으로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임. 중분위의 결정이 자기 시군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가 이번에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또한, 대법원 소송이 끝나더라도 3개 시군의 갈등에 따른 후유증은 여전히 남을 것임

(질의) 새만금 제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전북도가 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중분위 및 대법원 결정 이후에도 3개 시군 간의 후유증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전라북도 장기임대공급 몇 년째 제자리

3년간 50년임대주택 단 1채도 늘지 않아...

○ 최근 LH는 전북지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함. 이로 인하여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주로 임차형태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재 전북지역의 장기임대주택 재고현황은 39,596호로 도내 전체가구의 5.6%의 수준으로 도내 69만7천가구중 무주택가구가 22만가구(31.6%)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공급량인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영구 임대의 경우 최근 4년간 겨우 118호 증가한 수준이며 50년임대의 경우 단 1가구도 늘지 않아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5만가구중 80%인 4만가구가 무주택자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토부나, LH, 지자체 모두 전라북도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방안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전라북도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추이>

(단위 : 호)

	2011	2012	2013	2014
영구임대	9,415	9,215	9,415	9,533
50년임대	1,999	1,999	1,999	1,999
국민임대	27,423	27,602	27,851	28,064
장기임대 재고 합계	38,567	38,816	39,265	39,596
10년임대	9,396	4,444	9,756	4,996
5년임대	4,474	4,647	4,376	9,700
전세임대	3,065	3,987	5,055	4,806
합계	55,502	51,894	58,452	59,098

○ 전라북도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건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영구임대는 2011년이나 2013년 전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1년~2013년까지 장기임대 재고는 급감하다 2014년도에 이르러서야 LH에서 국민임대 물량을 늘려 겨우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음.

<전라북도 연도별 임대주택 건설 공급현황>

(단위 : 호)

	2011	2012	2013	2014
영구임대	-	148	-	296
국민임대	842	514	249	2,049
매입임대	384	91	449	65
장기임대 재고 합계	1,226	753	698	2,410
10년임대	615	-	1,997	-
5년임대	599	2,275	-	462
전세임대	446	922	1,068	1,237
합계	2,886	3,950	3,763	4,109

- 전라북도의 경우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대기자수는 1,560명으로서, 평균 대기기간은 11개월로 현재의 사업승인 추이로는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음.

<전라북도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대기현황>

(’15년 7월 기준)

지역	주택명	세대수	대기자수	대기비율	평균대기기간
계	11단지	9,515	1,560	16%	11개월
전주	평화1	1,650	793	48%	4~48개월
	평화4	1,223	463	37%	4~34개월
군산	나운4	1,999	9	0.5%	1개월
	근로임대	100	-	-	-
익산	동산	686	20	3%	3개월
	부송1	1,612	202	12%	4개월
	근로임대	100	-	-	-
정읍	수송1	925	20	2%	1개월
남원	노암	447	30	7%	5개월
김제	검산1	573	5	1%	1개월
	시영	200	18	9%	24개월

⇒ 도지사님, 전락북도의 장기공공임대를 보면 경우 현재 지자체의 소유보다는 LH에 기대어 전북도민의 주거공급을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겨우 10년임대, 5년임대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전월세 때문에 힘들고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오랫동안 쫓겨나지 않고 임대료를 싸게 책정하면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10년임대 만을 공급해서는 전라북도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만들기에는 미흡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LH/지자체 별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황>

(단위 : 호)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5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2011	-	-	842	-	-	615	-	599	384	-	446	-
2012	-	148	179	335	-	-	-	-	91	-	922	-
2013	-	-	249	-	-	-	-	-	449	-	1,068	-
2014	296	-	2,049	-	-	-	200	-	65	-	1,237	-
합계	296	148	3,319	335	-	615	200	599	989	-	3,673	-

※2012년 민간건설 5년임대는 2,275호

2013년 민간건설 10년임대는 1,997호

2014년 민간건설 5년임대는 262호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위의 표에서 제외

특히 저소득계층의 영구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이 11개월에 이르고 장기임대주택이 도내 전체가구의 5.6%밖에 이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LH만 바라본 채로 전라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물론 LH의 공급 축소로 인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이해하나 전라북도 자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건설 등 장기적 주거안정정책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잇따라 발생하는 부패행위에도

‘제 식구 감싸기’ 구태 여전!

지난 3년(‘12년~‘15년)간 전라북도청에서 발생한 공직 비리 적발 사례는 총 64건으로, 이 중 51건이 검·경찰로부터 범죄 수사를 받았고 나머지 13건은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해마다 전라북도청 내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지난 3년간 전라북도청에서 적발된 부패행위자 중 81%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경징계 기준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 승급제한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 간

승진, 승급제한

특히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비위사건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모두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더 큰 문제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내부 징계 건수(64건) 중 절반(32건) 가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임에도, 이들 중 대다수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것임.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으로 인해 전라북도청의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도 2013년 이후 매년 3건 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징계 수준은 정직 또는 강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도지사, 올해 6월까지 총 11건의 징계가 결정된 상황에서 중징계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음주로 인한 징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최

근에는 성범죄 관련 징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식구 감싸기’의 구태 아닙니까?

☞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전라북도청이 실

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보는데, 도지

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부패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형적인 ‘전

시 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처벌정상

화 방안 정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현재 직원 징계 처리 현황 및 세부내역 ]

연번	이름	직위 (직급)	징계 일자	비위유형	징계종류	비고
1	서○○	5급	12.1.27	성실의무위반-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감봉2월
2	서○○	6급	12.1.27	성실의무및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교육시간중 골프	견책
3	한○○	5급	12.1.9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근무지무단이탈	감봉2월
4	임○○	6급	12.1.9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정지1, 취소1)	견책
5	김○○	농업 연구사	12.1.9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정지2회)	견책
6	이○○	7급	12.1.9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	견책
7	장○○	농업 연구사	12.1.9	성실,품위유지의무위반-여직원 강제추행	정직3월
8	심○○	9급	12.11.20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	감봉1월
9	명○○	8급	12.11.20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신분속임)	감봉2월
10	고○○	7급	12.11.20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교통사고)	감봉2월
11	전○○	4급	12.11.20	성실의무위반-칠목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추진부적정	견책
12	김○○	6급	12.11.20	성실의무위반-칠목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추진부적정	견책
13	김○○	5급	12.11.20	성실의무위반-교량개설공사관련 부적정	견책
14	김○○	8급	12.11.20	품위유지의무위반-재물손괴	견책
15	최○○	7급	12.11.20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정지1회)	정직1월
16	이○○	6급	12.12.11	청렴의무위반-금품수수	감봉1월
17	김○○	6급	12.12.11	청렴의무위반-금품수수	감봉1월
18	이○○	7급	12.12.11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	감봉1월
19	조○○	6급	12.12.11	청렴의무위반-금품수수	감봉1월,부가금270,000원
20	양○○	3급	12.12.11	청렴의무위반-금품수수	감봉1월,부가금50,000원
21	권○○	6급	12.12.11	청렴의무위반-금품수수	감봉1월,부가금775,000원
22	이○○	6급	12.12.11	성실의무위반-전기공사업법등위반업체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부적정	견책
23	박○○	4급	12.12.11	청렴의무위반-금품수수	정직1월,부가금4,850,000원
24	엄○○	7급	12.4.16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	감봉1월
25	김○○	5급	12.4.16	공금횡령-성실,청렴의무위반	견책
26	고○○	6급	12.4.16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정지1회)	견책
27	이○○	5급	12.7.10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	감봉1월
28	박○○	7급	12.7.10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	감봉1월
29	이○○	5급	12.7.10	품위유지의무위반-혁신도시 아파트구입(3채) 부적정	견책
30	오○○	5급	12.9.5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	감봉1월
31	황○○	5급	12.9.5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	감봉1월
32	김○○	7급	12.9.5	품위유지의무위반-절도	견책
33	임○○	6급	12.9.5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정직2월
34	김○○	7급	13.10.28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견책
35	최○○	5급	13.11.8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정지1회)	견책
36	채○○	5급	13.11.8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해임
37	송○○	청원경찰	13.4.23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	감봉1월
38	최○○	7급	13.4.23	품위유지의무위반-도박	견책
39	오○○	4급	13.5.14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정직3월
40	김○○	7급	13.7.03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취소1회),신분속임	감봉2월
41	성○○	8급	13.7.3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정지1회)	견책
42	이○○	6급	13.7.3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정지1회)	견책
43	고○○	6급	13.9.16	품위유지의무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강등
44	김○○	7급	14.03.19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강등
45	임○○	7급	14.03.19	품위유지의무위반-준강간 미수사건	해임
46	최○○	6급	14.05.23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정지)	감봉1월
47	오○○	7급	14.05.23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정지) + 신분속임	감봉2월
48	오○○	7급	14.05.23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정지)	정직2월
49	김○○	연구사	14.05.23	성실의의무위반-공용물직무외사적사용,기관명의무단사용방조	견책
50	전○○	7급	14.08.25	품위유지의무위반-카메라등이용여성신체부위촬영	강등
51	조○○	5급	14.1.7	청렴의무위반-금품수수 90만원	감봉2월,부가금(1배)
52	고○○	6급	14.11.05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취소)	감봉2월
53	최○○	5급	14.11.28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취소)	감봉2월
54	김○○	전문경력관 나군	15.02.09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취소), 사고미조치	감봉2월
55	김○○	5급	15.02.09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취소)	감봉2월
56	윤○○	7급	15.02.09	품위유지의무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재물손괴,상해	정직2월
57	이○○	3급	15.02.09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면허취소)	감봉1월
58	전○○	8급	15.04.22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정지)	감봉1월
59	이○○	6급	15.04.22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정지)	감봉1월
60	정○○	7급	15.04.22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취소)	감봉3월
61	김○○	6급	15.04.22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취소)	감봉3월
62	박○○	6급	15.04.22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최초, 취소)	감봉3월
63	임○○	6급	15.06.30	성실의의무위반-식중독원인조사결과유관기관통보업무태만	견책
64	전○○	농업연구관	15.06.30	품위유지의무위반-교통사고	견책

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교통약자 위한 교통수단 ‘법정 대수’ 외면…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

☞ 도지사, 국토부에서 고시한 저상버스 법정 대수* 에 따르면, 전라북

도는 전체 시내버스의 30%에 해당하는 255대를 저상버스로 도입해

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전북도 내 전체 시내버스 850대의 30%인 255대를 저상버스로 도

입해야 함)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율 목표치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 출처: 국토교통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국토부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2~‘16)을 통해 2014년도

에는 전국 기준 24.7%, 2015년도 32.2%, 2016년 41.5%를 저상버스 목표치

로 고시함. 그리고 전국 평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목표치 차등화

그런데 지난해 전라북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2.5%(10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라북도가 확보해야할 저상버스 법정 대수인 255대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임.

[저상버스 도입현황(‘14년 말 기준)]

(단위: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내 대 수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 상 대 수	6,026	2,445	399	283	288	126	203	90	1,236	170	109	58	106	59	60	384	10
도입률	18.5	32.5	15.9	17.1	12.5	13.5	21.0	13.4	12.6	30.0	20.2	7.7	12.5	8.7	5.5	25.1	6.0

※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보급대수 법정기준’을 통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10.6.30)하고 있음.

따라서 법정기준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총 142대(전북도내 1·2급 장애인 28,597명)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야 함. 그러나 지난해 전라북도가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는 총 8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토부 고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산정근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대수 법정기준은 인구규모에 따른 산정방식에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10.6.30)

ㅇ 법정기준의 변경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 포함되어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지역적․계층적 형평성을 제고함

※ 변경된 기준은 장애인수를 고려하므로 이용자의 실효성도 제고함

☞ 도지사,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최소한의 보편적 이동권 보

장이자 배려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라북도의 저상버스 도입률(12.5%)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12위)이며, 전국 평균(18.5%)을 밑돌고 있

습니다.

전라북도의 저상버스 도입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법정대수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정여건의 어려움 또는 현재 저상버스 도입 예정 중에 있다.

○ 저상버스 1대당 도입 비용 2억 2천만 원(2015년 기준)

○ 일반버스 1대당 도입 비용 1억 2천만 원

○ 차액인 1억 원에 대해 정부-지자체 매칭을 통해 부담

- 서울시: 정부 40% 지자체 60%

- 서울 외 지역: 정부 50% 지자체 50%

☞ 이미 지역여건을 고려한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 차등화’를 통해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도입률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통복지 정책

이 수년째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예산배정을 비롯한 제반 정책 검토를 통해 교통약

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장애인 콜택시 운행현황]

시군	법정대수		‘14년까지 도입 및 운행 현황
	1,2급 장애인	법정 대수	‘08~ ’12	‘13	‘14	누계	달성율 (%)
계	28,597	142	40	21	25	86	60.5
전주	7,009	35	26	9		35	100
군산	3,433	17	4	2	4	10	58.8
익산	5,078	26	4		5	9	34.6
정읍	2,388	12	4	1	1	6	50
남원	1,848	9		2	2	4	44.4
김제	2,155	11	2		3	5	45.4
완주	1,691	8			4	4	50
진안	545	3		1	1	2	66.7
무주	489	2		1		1	50
장수	414	2		1		1	50
임실	617	3		1	1	2	66.7
순창	650	3		1	1	2	66.7
고창	1,180	6		1	2	3	50
부안	1,100	5		1	1	2	40

- '07~'10년 : 4년간 20대를 도비로 구입비 지원(도비 50%, 시군비 50%), 운영비(30%, 시군비 70%)

- '13년부터 구입비 국도비 지원 : 대당 4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2015년 10월 2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안전 컨트롤타워 없는 새만금

서로 역할 떠넘기기에 급급해

안전불감증 팽배, 2014년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리 및 현황 파악 부족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감 부족

○ 새만금 방조제 준공(2011년) 이후 연간 방문객이 5백만명에 이르고  평일 500명, 주말 1000명에 이르는 등 새만금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안전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관광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년도별 새만금 방문객 현황>

(단위 : 천명)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8월까지
방문객수	5,700	4,867	5,134	4,336	2,772

⇒ 청장,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방조제 관련 년간 방조제 관련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예상 답변 : 방조제 안전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고 있음. 이에 사고 관리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새만금 방조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방조제 등 시설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년 5회 실시하고 있음. 또한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유지관리 및 재해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청 역시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장, 얼마전 추석에 방조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고를 알고 계십니까? 60대 남성이 새만금 방조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새만금 방조제 어선 전복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의원실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새만금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안전사고 현황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런식으로 서로의 역할을 떠넘기거나 자기 일이 아니라는 식의 방관주의 자세로 일임한다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새만금개발 및 지역 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라북도청의 공동 책임 아닙니까?

○ 현재 새만금 개발청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 및 군산, 김제, 부안 등 지자체와 업무 영역이 겹쳐 있어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임. 공은 서로 가져가려 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상황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법에 명시 되어 있는 만큼 새만금개발청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

⇒ 청장은 새만금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만금개발사업지역 내 재해 재난을 방지할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관기관과 끊임없는 협조를 통하여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의 역할이라 미루거나 방관하지 말고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컨트롤타워로서 면모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15년 10월 2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진척 더딘 새만금사업 개발

획기적인 방안 모색 필요

<새만금사업 개요>

○  면 적 : 409㎢  (매립 291㎢, 담수호 118㎢)  * 방조제 33.9km (’10.4 준공)

- 새만금 전체 면적(1억 2천만평) 중 개발 면적(8천 8백만평)의 55%가 개발이 가능한 노출부지로 드러나, 본격적인 내부개발 추진 중

○  총사업비 : 22.2조원 (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  용지조성 10.9조, 기반시설 6.6조, 수질개선 2.9조, 기타 1.8조

-  국비(10.9조)는 용지조성 3.4조, 기반시설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  사업기간 : 1단계(~’17년) 선도사업 가시화 → 2단계(’18년∼’22년) 민간투자 확산 → 3단계(’23년~) 내부개발 가속화

○ 새만금 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33.9㎢의 방조제를 축조하고 간척 토지 291㎢와 호수 118㎢를 조성하여, 산업․관광․농업․생태 등 다방면으로 개발하는 사업임.

- 현재 최우선과제는 조성하고 있는 용지들이 적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제고하는 것임. 이에 국회에서도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당초 정부안(7억)보다 13억원 증액(185.7%)된 20억으로 편성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새만금지역의 해외투자실적을 살펴보면, 도레이사,솔베이사 둥 3개사 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초 투자예정금액인 1조 10억원에서  2,400억원(24%)만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새만금지역의 해외사업투자유치가 저조한 이유는 새만금지역의 주요 기반시설들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이므로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원혜택이 저조하기 때문임.

-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관광․레저용지, 국제협력용지 등 대부분의 용지가 민간개발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SOC는 민간개발사업자가 건설하도록 되어 있음.

<용지조성 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규모	추진상황	금후계획
농업용지	7개 공구 85.7㎢ (1.1조원)	4개 공구 41.7㎢ 추진 중	6개 공구 ’20년 완공 계획 * 1개공구는 남북2축과 연계 추진
방 수 제	11개 공구 61.1km (1.1조원)	9개 공구 54.2km 추진 중	10개 공구 ’17년 완공 * 1개공구는 남북2축과 연계 추진
생태환경용지	50.21㎢ < 타 용지 포함 > (1.2조원)	환경영향 평가 중	․ 1단계) ’20년 완공<0.81㎢ / 700억> ․ 2단계) ’40년 완공
산업단지 (민간개발)	9개 공구 18.7㎢ (2.6조원)	1개 공구 조성 공사, 1개 공구 매립 공사 추진 중	당초 ’18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민간개발방식 도입 등으로 지연
관광레저용지 (민간개발)	4개지구 36.8㎢ (4.8조원)	․ 관광․레저1지구 개발 계획 변경 중 ․ 고군산군도 개발전략 연구용역 중	․ 관광레저 1지구) ’22년 준공 ․ 관광레저 2지구) 미정 ․ 신시~야미 지구) ’23년 준공 (1단계) ․ 고군산군도) 미정(민투)
국제협력용지 (민간개발)	4개 지구 52㎢ (3.7조원)	미정	미정

- 민간개발사업자가 매립공사뿐만 아니라 기본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야 함에 따라 개발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개발예산에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과 가깝고 국제공항, 항만 등 국내․외 접근성이 뛰어나 민간개발 참여자가 많으나 새만금의 경우 상황이 달라 민간 참여가 힘든 점이 있음.

- 이처럼 인프라 및 지원혜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인프라 구축이 완성되기 어렵고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

⇒ 새만금사업은 총사업비 22.19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을 보니 용지조성 사업이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 중에 생태환경용지는 이제 겨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고 농업용지만이 50%정도 진행되었고 나머지 산업 용지나 관광레저용지, 국제협력용지 등 민간이 개발하는 부분은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새만금 사업이 시작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재 개발사업도 국내, 해외 투자사업도 더딘 이 시점에서 새만금청만의 출구전략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