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14.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T. 02)784-6396	담당: 정종진 비서관

- 2015. 9. 14. 중소기업청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중소기업연구원 한심한 모럴해저드 행태
2	중소기업 R&D비용 부당 집행, 혈세가 줄줄
3	위기의 영세자영업자, 그 대책은?
4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 상생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5	동반성장지수는 상생 아닌 살생지수?
6	중기 외면 중기전용 홈&쇼핑, 특혜졸속 개국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7	공공기관 열에 여섯, 중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지키지 않아
8	커진 덩치에 부실 체력, 코넥스 속 빈 강정 되지 말아야

혈세 어디로 새나 했더니 … 중기연구원 충격적 모럴해저드

- 정관상 절차도 어긴 불요불급한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규정 어겨

-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연구기금 사용해 이용도 적은 골프장 회원권 구입

- 평균 연봉 2억대 역대 원장 주요경력 살펴보니, 관련 부처 낙하산 출신

□ 중소기업연구원 갖가지 모럴해저드 행태 드러나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구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중기연구원은 2012년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재정불균형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도 불요불급했던 사무실 이전을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과정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도 내부규칙에 어긋나게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고 같은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수차례 추가공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 또한 중기연구원은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은 연구기금을 이용했고, 골프장 회원권 회사의 재정이 불안정해 투자 목적에 맞지 않았고, 멀다는 이유로 연구원의 이용률조차도 저조했다. 더불어 평균 연봉 2억대의 역대 원장의 경력을 살펴보니, 현직 김세종 원장 이전까지 모두 중기연구원에 강력한 영향력을 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 행태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이해할 수 없는 사무실 이전 과정

❍ 이사회 심의·의결 전 주무관청의 승인도 없는 업무 추진

중기연구원은 2012년 여의도에서 상암동 DMC 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러나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관도 어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중기연구원 정관에 따르면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주무관청과 사전 협의 →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승인 → 주무관청의 승인 →사무실 이전 실행’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 정관 제1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원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② 연구원의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⑩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중기연구원은 이사회 심의․의결(’12.6.7.)전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 공고(’12.5.24.)하고, 이사회 다음날 계약체결(’12.6.8.)을 진행하였으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전 추진했다.

❍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연간 2.5억원 원씩 날리는 불요불급한 사무실 이전 강행

사무실을 넓혀 이전함에 따라 운영 비용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중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전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연간 4.3억 원이 넘는 임대료 및 관리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무실 확장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비교

구분	여의도(이전 전)	상암동(이전 후)	차이
연 임대료	319,707	597,609	277,902
연 관리비	279,158	436,780	157,622
연 임대관리비 총액	598,866	1,032,390	433,524

(단위 : 천원) >

그렇다면 과연 중기연구원의 재정은 이를 감당할 만큼 튼튼했을까. 2012년을 전후로 한 중기연구원의 수입 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전을 사이에 두고 수입이 획기적으로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원 부족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3년간 수입 대비 지출 현황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수 입	10,454,990	9,737,982	10,108,692	10,500,000
지 출	9,302,851	9,017,313	9,875,841	-
수 익	1,152,139	720,669	232,851	-

(단위 : 천원)

늘어난 공간은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니었다. 중기청 확인 결과 이전 후의 상암동 사무실은 여의도 당시의 임대면적보다 310평을 추가로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추가 임대 면적 중 복도 면적 증가, 회의실, 탕비실 등 직원의 상시 근무공간이 아닌 공간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 감사시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판단한 공간에 대한 임대비용을 단순 계산할 경우 연 1,032,390,000원 중 1/4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2.5억 원 가량의 임대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  의문점 투성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

❍ 내부 규정을 완전 무시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맺은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이상한 점이 많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심의·의결(’12.6.7.)을 받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12.5.31.)을 체결 후 진행했다. 이는 정관의 주요 사항을 위한 행태다. 또한 중기연의 「공사 및 구매계약규칙」에 따르면 공사비용 4억 원 초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단기간 공사시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금을 지급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관 제1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연구원의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중기연구원 공사 및 구매계약규칙  제3조 (계약의 방법) 매매·임차·공사 등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를 통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지명경쟁입찰)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① 규모가 작은 공사이거나 예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용역, 공사 또는 제조계약을 할 때

②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경험이나 장비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사일 때

③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 제34조(적용범위) ⑩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연구원 직원이 줄자로 인테리어 공사 기본설계를 했다니

추가공사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원래의 시공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 처리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테리어 공사 기본설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업무담당자가 기존 여의도 사무실의 사용 형태를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이를 동일하게 이전하는 사무실의 공간 배치도로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사무실 내 복도 넓이가 동일하지 않고 직원의 상시 근무 공간이 아닌 탕비실, 회의실 등 업무지원공간이 과다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연구원 이전 인테리어 공사 계약 내용>

계약내용	공 사 명	중소기업연구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구분	공사기간	용역금액(원)	비고
	본공사	12.06.11 - 12.07.15	414,500,000	지명경쟁입찰
	2차추가공사	12.06.28 - 12.07.15	18,700,000	본공사 중지급(수의계약)
	3차추가공사	12.07.09 - 12.07.15	5,610,000	“
	4차추가공사	12.07.11 - 12.07.15	7,370,000	“
	5차추가공사	12.08.18 - 12.08.19	880,000	“
	총공사비	합계	447,060,000

□  쓰지도 않는 골프장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 연구 활동?

중기연구원이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장 리조트 회원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 행태를 보여준다. 연구원이 밝힌 회원권 구입 재원은 연구기금 중 만기 도래 된 자금 3억7천만 원이었다. 당연히 연구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기금 재투자시 이자소득이 미미하고, 이자소득 분을 직원복지를 위해 재투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회원권 구입 당시 골프장 회원권 회사의 재무상태가 순손실 발생 및 자본금대비 자본 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보면 납득이 되는 설명이라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초기 구입 시에 비해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원은 투자가치도 의심되고, 쓰지도 않는 골프장 회원권을 연구기금으로 구매한 셈이 된다.

구분	이OOO 골프장 이용관리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현재
건수	46	26	11	20	8

□ 모럴해저드의 이유는 낙하산 기관장 때문?

중기연구원 내부에 이런 도덕적 해이 행태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대부분의 역대 연구원장들이 퇴직한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세종 원장 이전 제1대~제4대 연구원장이 모두 연구원과 유관한 부처의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다. 당연히 관리감독을 담당해야 할 부처에서는 이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연구원장들 역시 경영에 큰 힘을 쏟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연구원장들의 평균연봉은 모두 2억대를 훌쩍 상회했다.

성 명	재임기간	주요경력	평균연봉(백만원)
김인호	’04.07.01 ∼’07.07.15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비서관	275
최홍건	’07.09.03 ∼’09.04.26	-산업부 차관 -산기대 총장	254
장지종	’09.04.27 ∼’12.04.26	-중기청 차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257
김동선	’12.05.02 ∼’14.05.31	-지식경제비서관 -중소기업청장	224
김세종	’14.08.11 ∼ 現	-국민경제 자문위원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206

□ 백재현 “충격적인 모럴해저드 행태 타파 위해 공직 기강 다잡아야”

백재현 의원은 중기연구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조직 전체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태라 볼 수 있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평가하며, “중기연구원에는 올해에만 66억 원이 넘는 혈세가 지원되었는데, 이와 같은 모럴 해저드 현상이 단지 중기연구원에 국한되는 사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백의원은 이와 더불어“박근혜 정부가 공직 기강 전체를 제대로 다잡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예산 낭비는 계속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에 지원되는 세금은 모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끝)

혈세 눈 먼 돈 되어 줄줄 새는 중기 R&D 지원 백태 드러나

- 부당 지급 확인된 액수만 무려 10억 원 훌쩍 넘겨

- 백재현 “부당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하고, 중기 R&D 정책 실효성 제고해야”

□  중소기업 R&D 정부출연금 부당 집행 드러나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사업 관리 소홀로 애초에 부당하게 지급되었거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횡령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사례가 적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  연구비 부당 집행 사례

❍ 사례 1 :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와 횡령도 확인하지 못한 사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지원요령’) 제22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 진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기업에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2012년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업체들이 제출한 신고서만 확인해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다음해 진도점검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뿐인데도 다른 근로자들은 출장을 갔다는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근로자들이 실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도점검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종사촌 등을 이용해 매달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처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중기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A회사와 B회사에게 정부출연금 573,000,000원을 지급했다.

더구나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다른 회사와 짜고 기구 설계비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차액은 대표이사의 형의 회사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가량을 횡령했으나 관리기관인 서울중기청은 물론 진도점검시 전문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이를 환수하지 못했다.

❍ 사례 2 :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이 아닌 판매용 시제품 제작에 사용한 사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참여기업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기관의 연구기관을 활용해야 하고, 이를 직접적인 영업활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D프린터 시제품 제작을 주로 하는 C회사 등 5개 업체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자신들 자체 연구개발인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도, 경기지방중기청등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해 정부출연금 384,138,1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또한 D회사는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자체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대경지역사업평가원에서는 사용 실적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30,221,890원이 과다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 사례 3 : 연구장비 및 재료비를 부당 전용한 사례

지원요령 제24조 등에 의하면 연구장비 및 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E회사는 기정원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술자문료 55,000,000원을 연구장비 및 재료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연구장비 및 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의 경우에만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E회사는 연구장비 및 재료비 65,000,000원을 내부인건비로 전용해 사용했고, 기정원을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 사례 4 : 시스템 미비로 인한 세금계산서 중복 등으로 연구비가 부당 집행된 사례

산업부 소관 산기평과 중기청 소관 기정원에서는 각각 연구비 집행을 세금계산서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연구비가 중복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F회사 등 17개 업체에 동일한 세금계산서로 연구비가 이중으로 집행된 사례가 무려 23건에 달했으면 집행된 금액은 49,535,639원이었다.

또한 연구비가 집행된 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세금계산 발행을 취소해도 기정원 등에서는 점검 시에 국세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취소 여부를 화인하지 않고 있어서 연구기관에서 이를 취소하도록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잘못 집행된 연구비가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G회사에서는  유독가스 포집기를 구입한 것으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구비가 집행되도록 한 후 이를 취소하였으나 관리기관인 경기지방중기청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이와 같은 건이 8개 업체, 9건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42,216,262원이 부당 정산되거나 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번	부당 지급 사유	회 사	부당 지급 금액 (원)	비 고
1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확인하지 않아 부당 지급된 사례	A	573,000,000	대표이사 약 3억 원 횡령
		B
2	연구개발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C 등 5개 업체	384,138,100
		D	30,221,890
3	재료비를 부당 전용한 사례	E	55,000,000	인건비로 부당전용도 확인
4	동일 세금계산서 이중 집행	F 등 17개 업체	49,535,639
5	세금계산서 취소 미확인	G 등 8개 업체	42,216,262
부당 지급된 금액의 총계			1,134,111,891 원

※　백재현 의원실 감사원 제출 자료 재구성

□  백재현 의원 “부당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하고, 중기 R&D 정책 실효성 제고해야”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은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2009년 1조 5,0002억 원에서 올해 약 3조 원으로 두 배가량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고 중소기업 체감만족도 역시 높지 않았던 것이 실정”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당 지급되어 낭비되고 있는 혈세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 백 의원은 더불어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이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중기청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부당 지급된 부분을 전액 환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

위기의 영세자영업자, 그 대책은?

■ 여기도 폐업, 저기도 폐업 … 자영업자들의 몰락

1. 작년 감소폭의 100배에 달하는 자영업자 감소 폭

가.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자영업자 감소폭이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나.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 수는 33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만7,000여명)에 비해 44%가 감소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됨.

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취업자는 전년보다 43만2,000여명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0만1,000여명이 감소함. 지난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1,000여명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100배 이상 더 줄어든 것임.

2. 더 심각한 것은 영세자영업자의 몰락

가. 특히 영세한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음. 직원 없이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와 이들과 함께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종사자가 각각 전년보다 10만7,000여명, 5만8,000여명 줄었음. 영세자영업자들은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고, 397만 5천명은 1995년 상반기 397만 1천명 이후 20년만의 최저치임

나. 한국이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수 시장마저 위축됐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시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약한 고리’인 영세자영업자들이 특히 불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대책은? : 생존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패한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전직을 도와야

1.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는 열쇠 : 상권정보시스템의 실효성 높여야

가. 상권정보시스템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역별·업종별 상권분석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준비된 창업 및 과잉진입 예방. 점포, 인구, 주요시설, 유동인구, 매출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4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제공정보	주요내용
상권분석 정보 (49종)	업종(업종현황, 추이, 창·폐업률 등), 매출(추이,특성 등), 인구(유동인구, 거주인구, 직업·직종, 주거형태, 인구변화 등), 지역(주요집객시설, 학교, 교통, 주요기업, 브랜드지수, 임대시세 등)
창업과밀지수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밀정도를 ‘경고등’ 형태(매우위험,위험,주의,안정)로 제공
점포평가서비스	점포 접근성, 예상매출 등을 분석․평가해 주는 서비스
점포이력서비스	특정 점포의 변화 이력을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 * (현점포) 명칭,업종,개업일 / (구점포) 명칭,업종,영업기간,추정매출

나. 운영현황

1) 얼마나 정확한가

네이버 등 포털, 카드사 등 DB보유 민간기관의 협업, 상가 개‧폐업조사 확대 등을 통해 DB 정확도 제고에 힘쓰고 있음

* (’11년) 82.77% →(’12년) 87% → (’13년) 89.8% → (’14년) 90.3%

2)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창업과밀지수, 점포이력‧평가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개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활용도 제고 노력 중

* (’12년) 494,048건 → (’13년) 598,919건 → (’14년) 635,020건

2. 성공적 전직 도움 : 희망리턴패키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도입·추진(‘15년 신규, 100억)

나.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 전문성이 필요한 세무컨설팅 및 대리분야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수행, 일반컨설팅분야는 컨설턴트가 수행(최대 5회)

라.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재기교육 실시 : 취업마인드, 커뮤니케이션 스킬, 취업시장 트렌드 등 재기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10시간)

마. 전직장려수당 지원 : 연매출액 1.5억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최대 75만원 지급

■ 백재현 의원은

“상권시스템에서 현재 창업과밀지수는 7개 광역시 10개 업종에 그치고 있고, 점포평가는 전국 35개 업종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다.”며 “상권정보시스템과 희망리턴패키지는 현 상황에서 매우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스템과 제도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상생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1.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침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2015.7.16.)에 따르면,

가. 다수의 국민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응답자의 8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응답자의 88.5%)으로 나타났음.

나. 적합업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57.5%는‘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음.

2. 16년도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 추진

이 가운데 특히 음식점업(6월 30일 만료, 현재 사업축소 및 확장자제)과 제과점업(2월 29일 만료, 현재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은 골목상권의 상징적인 업종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됨. 가맹법상 가맹점 거리제한 가이드라인 폐지된 점 고려해서, 가맹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려해서라도 현재 적합업종 권고내용을 강화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할 필요 있음

구분	업종	대 상 품 목	만료일	품목수
1차	제조	플라스틱 봉투	’16.2.29	1
	서비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16.2.29	7
2차	제조	기타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16.5.31	1
	서비스	음식점업(7), 자동차전문수리업	’16.5.31	8
3차	제조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16.6.30	1
합 계				18

3.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하는 내용의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상생법 개정안 비롯한 적합업종제도 강화 법안들을 정기회에 처리할 필요

가. 백재현 의원안은 “동반위는 합의도출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도출을 마치도록 하며, 1년 이내에 합의도출이 되지 않은 경우 중기단체가 바로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의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상반되는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나. 그 이유는

1) 현행 법규정에 있으나 사실상 무력화 된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새로운 규제도 창설하지 않으므로 그간 제기되어 왔던 통상 마찰 우려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음,

2) 동반위 합의 도출 기간 1년 제한등은 동반위 내부 규정으로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법상에 도입하기 전혀 무리가 없음,

3) 그러면서도 그간 문제되어 왔던 동반위의 책임성 있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눌러 앉았던 관행도 타파할 수 있음,

4)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10개 품목 거의 모두 협의 기간이 1년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첨부 자료 참조]

■ 백재현 의원은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침해 측면에서 거의 유일한 방파제 기능을 제도”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상생 아닌 살생지수?

■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4 동반성장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같은 해 불공정거래로 적발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례가 다수 드러나 과연 동반성장지수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여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 동반성장지수란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의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산정 방식은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 및 공정위의 대기업 이행 실적 평가를 합산하는 것을 주요 골간으로 한다.

구 분	등급 상승	기업명
두단계 상승 (2개사)	“보통”→“우수”	대상, 르노삼성자동차
한단계 상승 (21개사)	“우수”→“최우수” (9개사)	현대다이모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LG CNS, SK건설, SK C&C
	“양호”→“우수” (8개사)	계룡건설,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효성, GS리테일, LG하우시스
	“보통”→“양호” (4개사)	코리아세븐, 홈플러스, BGF리테일, LF

▲ 2014 동반성장지수 등급 상승 기업

■ 2014 동반지수 평가에서는 작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업을 살펴보면 총합계 23개사(전체 기업 대비 24%)로, 두 단계 상승한 기업은 2개사, 한 단계 상승 기업은 21개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도‧소매, 건설 등 비제조업종에서 개선 현상이 의미 있었다.”고 스스로 자평한다. 그러나 등급 상승 23개사 중 30%가 넘는 7개사 2014년도에 불공정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동반성장지수가 실제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백재현 의원의 지적이다.

우수에서 최우수로 상승한 KT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하여 20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감면 적용 이전, 이하 동일)받았고, SK C&C 역시 불공정하도급거래로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SK 건설의 경우는 무려 7건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호에서 우수로 상승한 기업 중 계룡건설 역시 부당공동행위로 두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각각 22억 원과 4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모레 퍼시픽과 효성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억 원과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꼴찌를 기록했던 홈플러스는 올 해 발표에서 양호로 한 단계 올라갔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11억 5천만 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등급	기업명(가나다순)
최우수 (19개사)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KT, LG CNS,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SK C&C, SK건설, SK종합화학, SK텔레콤

▲ 2014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중 KT와 SK C&C의 경우는 위에서 이미 다룬 바와 같이 각 20억 8천만 원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LG전자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로 18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최우수 동반성장 기업으로 선정된 SK 건설은 특히 2014년에만 7건의 부당공동행위로 617억 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건설이 주로 문제 된 부당공동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라고 백재현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SK건설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SK건설은 지수 평가 최초로 건설업종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특별히 언급까지 하여 높게 평가했다.

■ 백재현 의원은 이렇게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있는 기업들에게 동반성장 우수 기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다른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지수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 공정위는 최우수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산업부는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별 가점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을 부여하고, 법무부는 출입국우대카드 발급(3년간)해 준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하고, 동반위는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한다.

■ 백재현 의원은 “공정거래는 동반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일 수는 있다.”며, “공정거래의 룰 안에서 동반성장이 가능한 것이지, 위법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체제에서는 동반성장이란 헛된 구호일 뿐”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백 의원은 “이와 같이 산출된 지수와 현실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참조하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불신 역시 가중되어 지수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여전히 중기 외면하는 중기전용 홈앤쇼핑

갖가지 특혜에도 졸속과 미숙 개국 공영홈쇼핑

■ 불공정의 상징, 홈쇼핑 업계

1. 동반성장지수 최악의 성적

가. 롯데홈쇼핑, CJ오쇼핑 최하등급(4등급 보통) / 현대홈쇼핑, GS홈쇼핑 차하등급(3등급 양호)

나. 체감도 조사 결과 대부분 업계가 상승한 반면, 유독 홈쇼핑업만 1.2점 하락

2. 홈쇼핑 업계 불공정행위 적발 사례

가. 2015년 3. 25.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6,800만 원을 부과

나. 2014년 롯데홈쇼핑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대표이사, 간부, MD 등 총 24명 입건, 8명 구속 기소

다. 2012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MD 등 국내 홈쇼핑업체 중 4개업체 관계자 7명, 벤더업체 및 납품업체 운영자 17명, 식약청 공무원 3명 등 총 27명 입건

■ 여전히 중기 외면하고 이익 추구만 골몰하는 홈앤쇼핑

1. 작년 국감 중기전용 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지분 15%) 홈앤쇼핑의 중기 외면과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함

2. 그러나 아무런 시정 없는 여전한 중기 외면 행태

가. 영엽이익 : 2014년 당기 홈쇼핑 업계 최고 영업이익율을 기록

구분	CJ	GS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매출액	12,773	10,855	8,678	8,692	3,925	3,779
영업이익	1,421	1,373	1,451	1,102	916	919
(영업이익율%)	11.1	12.6	16.7	12.6	23.3	24.3

나. 수수료

1)공익적 측면 강조되는 홈쇼핑이나 순수 민간 홈쇼핑에 버금가는 수수료율을 기록하고 있고, 홈앤쇼핑은 다른 홈쇼핑과는 달리 배송비 부담을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것까지 포함하면 36%대로 오히려 업계 평균보다 높음.

2) 2014년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홈쇼핑들이 수수료를 내렸지만 홈앤쇼핑은 오히려 1%로 오름.

3) 중기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것은 자못 충격적

업체명	2013년(A)	2014년(B)		전년대비 증감(B-A)
전체 평균	34.4%	34.0%		△0.4%
CJO	36.7	34.8		△1.9
GS	37.9	34.9		△3.0
현대	36.6	35.4		△1.2
롯데	35.2	35.3		0.1
NS	28.6	30.2		1.6
홈앤쇼핑	31.5	32.5	대기업 31.9	1.0
			중기 32.6

다. 남품업체 추가 소요비용

납품업체에 할인비, 판촉비 등 추가 소요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모든 홈쇼핑사들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유독 홈앤쇼핑만이 이를 늘리고 있고, 이제는 업계 평균에 거의 근접한 상태

구분	비용 항목	2012년(A)	2013년(B)	전년대비 증감(B-A)
전체평균	ARS할인비	46.7	35.2	△11.5
	무이자할부비	41.1	26.1	△15.0
	기타 판촉비	34.5	16.2	△18.3
홈앤쇼핑	ARS할인비	26.4	32.9	6.5
	무이자할부비	-	-	-
	기타 판촉비	8.4	14.6	6.2

■ 특혜와 졸속으로 이루어진 개국, 공영홈쇼핑(아임쇼핑)

1.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7홈쇼핑으로서 중소기업유통센터 50%, 농협경제지주 45%, 수협중앙회 5% 출자

2. 중기전용 홈쇼핑 홈앤쇼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홈쇼핑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1) 홈앤쇼핑은 중기전용 홈쇼핑을 표방하여 출범하였으나 기존홈쇼핑사와 다를 바 없는 과다 수수료 및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하였다며,

2) 그 근거로 판매수수료는 30%대로 기존 홈쇼핑과 유사하며, 납품업체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시행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는 예를 들었음

<2015. 3. 홈앤쇼핑 불공정행위 적발 내역>

법 위반 행위 내용	조치 결과
① 132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지연교부 또는 미교부	·시정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과징금 (9억3,600만원)
② 6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대금 지연이자 10백만 원 미지급
③ 8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정서 미교부 및 5:5 비율을 초과하여 3,200만 원 부당 전가
④ 4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⑤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 153개 납품업자

3. 공영홈쇼핑은 개국에 있어서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출발한 것으로 알려짐

1) IP TV 3사 SK브로드밴드 3번, KT 22번, LG유플러스 20번,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4번, 종합유선방송 CJ 헬로비전 20번, C&M 21번 등 생각보다 훨씬 좋은 준 황금채널에 들어감

2) 평균 수수료율 23%를 유지하면서도 한정화 청장이 3년 내에 흑자전환 하겠다고 자신하는 것은 송출 수수료 계약에 있어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음(예컨대, 스카이라이프에서 지상파 바로 아래 채널인 4번을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NS홈쇼핑이 올해 17번으로 이동한 것은 278억원에서 759억원으로 껑충 뛴 송출수수료 부담 때문에 옮겼다는 것이 중론. 그런데 과연 신생 홈쇼핑이 자력만으로 4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시각이 존재함

3) 공식화 된 특혜도 있음. 최초 승인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면제하고 매년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최소화하여 흑자 전환시부터 납부하게 한 점

4. 공영홈쇼핑 졸속 개국

1) 지난 7월 14일 개국했지만, 아직도 인터넷 주문 시스템이나 모바일 쇼핑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7월 22일에는 전화주문마저 한동안 연결이 되지 않는 사고가 남

2) ‘공영TV홈쇼핑에서 방송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가 중국 등 외국 생산인 경우가 18.5%에 달했다는 것은 우리 중기나 농산물 판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남

3)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일자리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

■ 백재현 의원은

“공영홈쇼핑 개국을 계기로 홈앤쇼핑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더욱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동시에 “아임쇼핑의 준 황금채널 입성으로 송출수수료에 대한 특혜 의혹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하여 “중기청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3년 사이 흑자 전환 자신했는데 수익성에만 매몰되는 시각은 홈앤쇼핑의 전철을 밟을 우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 한다더니 공공기관 열에 여섯,

법에서 정한 중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안 지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17개 시·도에 18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과 다른 행동에 비판이 일고 있다.

구분	총 조사기관	미달성기관	미달성기관비율	평균 구매비율
2011년	282개	201개	71.2%	8.4%
2012년	495개	375개	75.8%	9.2%
2013년	516개	369개	71.6%	9.1%
2014년	740개	449개	60.3%	9.4%

▲ 최근 4년간 중기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총 조사기관 740개 기관 중 미달성 기관이 449개나 됐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10곳 중 6곳은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73개 기관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을 ‘0%’로 제출해 애초에 구입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이 없었고,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기 육성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중기청과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49개(15년 신규 기관 2곳 제외) 중 40%가 넘는 21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 산하기관부터 이렇다면 대체 누가 이 제도를 지키겠냐고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강원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력기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기술개발제품 실적이 아예 없거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는 중기청의 산하기관 7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이 판로지원법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기청은 중기청 산하기관 중 기술개발제품구매 10%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중기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기정원 등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하여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의무인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므로 이의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산업부 및 중기청 산하기관 중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준수 못한 기관

(중기청 산하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0%, 한국벤처투자 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5%

(산업부 산하기관) 대한석탄공사 9.7%, 한전 KPS 4.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한국가스기술공사 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0%, 에너지관리공단 4.0%,  한국가스안전공사 2.7%, 강원랜드 0%, 한국광물자원공사 2.1%, 한국지역난방공사 4.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기초전력연구원 0%, 한국원자력연료 1.4%,  한국광해관리공단 2.6%, 전략물자관리원 0%, 한국KDN 8.9%, 한국전력기술 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

속 빈 강정 코넥스, 활성화 대책 이후 오히려 급전직하

백재현 “코넥스, 외화내빈 그치지 말고 중소기업·벤처 위한 마중물 되어야”

❍ 최근 개장 2주년을 맞은 코넥스(KONEX)는 코스피와 코스닥과 같은 장내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창업 초반의 중소기업 전용 제3장내주식시장이다. 이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마중물이 목마른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 코넥스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창조경제로 성장 전략을 수정해나가는 데 있어 코넥스 시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2013년 7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의 발언에서 잘 알 수 있다.

❍ 코넥스 시장이 최근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에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한국거래소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코넥스 시장은 한 마디로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은 그에 미치지 못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두텁게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백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코넥스 시장의 외적 성장은 자못 눈부시다. 상장 기업 수는 2013년 말 45개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88개로 늘었고, 올해 신규 상장 기업수도 22개 업체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3년 말 3.9억 원에서 18.6억 원으로 늘었고, 일평균 거래량 역시 6만1천주에서 14만9천주로 성장했다.

❍ 그러나 그 성장세만큼이나 한계도 뚜렷하다고 백재현 의원은 지적한다. 일례로 코넥스의 시가총액 대비 매매회전율은 일평균 0.07%, 누적 11.6%에 불과해 코스닥시장의 일평균 1.98%, 누적 327.1%에 크게 못 미치고, 18.6억인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코스닥의 3.6조와는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평균 거래형성종목수 역시 41개에 불과해 아직 절반은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식물상태라 할 수 있다. 신규 상장 기업수도 ‘13년 45개, ‘14년 34개에 비해 ‘15년에는 현재까지 22개에 불과해 오히려 하락세다. 그러나 이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밝힌 100개 상장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정부에서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오고 있어 정부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올 6월 29일 기본예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기본예탁금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7월 27일에는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유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코넥스시장 2015년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거래량 및 7월 27일 이후 일별 거래대금·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시장은 정부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한 것으로 보인다. 활성화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일평균 35.5억 원, 일평균 거래량 24만 5천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급감세로 꺾이고 만다. 정책의 성패를 단기간 평가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정부의 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 가능한 지점이다.

구 분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거래량(천주)
‘15. 1월	7.5	88
2월	9.3	98
3월	15.0	157
4월	14.6	117
5월	18.8	135
6월	26.3	186
7월(~7.24)	35.5	245
7.27~8.31	21.7	165

<코넥스시장 2015년 일평균 거래대금 및 거래량 추이>

❍  코넥스 시장이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미들이 코넥스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코넥스시장 투자자별 6개월 누적 순매수 추이 참조). 백재현 의원은 이 이유를 ‘정보부족’에서 찾고 있다. K-OTC와 같은 장외시장이 있는데, 굳이 투자자들이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뿌연 안개 속 같은 코넥스 시장에 들어올 유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넥스의 정보 가뭄은 코스닥의 의무공시 범위만 비교해 봐도 잘 알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정기 공시하고, 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 경영활동 등 관련 주요경영사항 54개 항목을 수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코넥스는 정기 공시 가운데 분기/반기보고서는 면제되고, 수시 공시 항목도 29개에 불과하다.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다 보니, 올 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3개,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정보 부족은 단순히 공시 부족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백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올 해 지정자문인(증권사)의 기업현황보고서는 78건, 증권사 리서치센터 등의 기업분석리포트는 34건으로 총 112건에 불과하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분석보고서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져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답답한 현실”이라며, “코넥스 보고서 발간비용을 지원하고, 정 안되면 표창이라도 하겠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안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효과만 노리는 대증요법이 아닌 시스템상의 개혁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구 분	기관	개인 및 기타법인	외국인
’13년 하반기 (‘13.7.1 ~ 12.30)	342.4	△352.2	9.8
’14년 상반기 (‘14.1.2 ~ 6.30)	66.8	△88.4	21.6
’14년 하반기 (‘14.7.1 ~ 12.30)	51.8	△54.9	3.1
’15년 상반기 (‘15.1.2 ~ 6.30)	149.6	△164.1	14.5
’15년 하반기 (‘15.6.30 ~ 8.31)	103.9	△108.3	4.4

<코넥스시장 투자자별 6개월 누적 순매수 추이> (단위:억원)

❍  백재현 의원이 정보부족과 더불어 코넥스가 아직도 부실한 시장으로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로 지적하는 부분은 시장이 특정업종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다. 즉, 바이오 업체에 한정된 시장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아직도 잔존하기 때문이다. 코넥스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종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7개가 바이오 업종이다.

순 위	종목명	업 종	시가총액(백만원)
1	현성바이탈	음식료, 담배	600,000
2	엔지켐생명과학	바이오	315,712
3	엘앤케이바이오	바이오	213,556
4	아이진	바이오	184,650
5	원텍	바이오	155,610
6	구름컴퍼니	소프트웨어	129,200
7	엠지메드	바이오	127,031
8	엑시콘	반도체	120,094
9	나노바이오시스	바이오	117,607
10	바이오리더스	바이오	111,183

<코넥스 시총 상위 10개사 종목 및 업종>

백 의원은 이에 대해“바이오 업종은 유력한 우리 미래 먹거리로써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업종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들이 코넥스 시장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평가하며, “업종을 불문하고 지정자문인들과 연계를 통해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백재현 의원은 “국회 산업위에서도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코넥스에 투자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이에 따라 올해 산업위 소관의 중기청에서도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힘겨워 하고 있다.”며, “여러 고충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넥스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설계이므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백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창조경제의 사다리라든지, 견인차라든지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탁금 인하 및 소액투자전용계좌 등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정보 제공의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