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8일 (화)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2매

중기청, 방문판매 재배치‘갑’질 아모레 검찰고발

특약점에 매출 688억, 이익금 98억 손해 끼쳐

피해 방판특약점 70개…, 8년간 고통 입어

박완주 의원“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것은 잘못”

-----------------------------------------------------------------

국내 최대 화장품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특약점(방판점) 영업사원을 직영점 등에 멋대로 배치하면서 소상공인인 이들의 매출손실이 688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공정위 의무고발권 고발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특약점 영업사원인 방문판매원 3482명을 멋대로 직영점 등에 근무시켰다.

이 기간 동안 방문판매원들의 월평균 매출은 82억원으로 연간 984억원에 달했는데, 방판점은 졸지에 월평균 57억원, 연간 688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드러났다.<표1 참조>

방판점들은 방문판매원에게 상품가의 70%로 물건을 공급하고 14.3%의 마진을 얻었는데, 본사가 영업사원을 빼앗아가자 매출감소로 연간 98억원의 이익금 피해를 중소기업청이 추정해 제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방판특약점에서 감원된 방문판매원을 신규로 충원하는데 1년의 기간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특약점들은 평균 3억1600만원의 매출손실을 입는 것으로 조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특정 방판점의 우수 방문판매원을 129회에 걸쳐 2157명을 다른 지역에 배치해 특약점끼리 분란을 조장했는데, 방판점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사왔다.

같은 기간 특판점 우수 방문판매사원 1325명이 89회에 나눠 본사 직영점에 배치됐는데 직원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특판점의 영업력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특약점을 상대로 한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은 수년째 민원을 일으키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이 부과했는데, 중소기업청 요구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완주 의원은 “재벌에 버금가는 아모레퍼시픽이 손발이나 다름없는 특약점의 피눈물을 쥐어짜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표1 아모레퍼시픽 고발요청 사유. 중소기업청 작성>

▣ 고발요청 사유

① 중소기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

□ 피해액 규모 : 방문판매원 이직으로 인한 관련 방판특약점의 연간 매출액 하락은 688억원이고, 매출이익 하락은 98억원임

◦ 1년간 매출액 하락 : 688억원 (추정)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본사에 의해 강제로 이동된 방문판매원은 모두 3482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82억원에 달했다. 1억98백만원이고, 방판특약점의 월평균 매출은 5,739백만원*임

* 8,198백만원 × 0.7 (방문특약점은 소비자 가격의 70% 수준으로 방문판매원에게 공급)

- 따라서, 방문특약점의 1년간 매출액 손실은 688억원임 (5,739 ×12개월)

* 감원된 방문판매원을 신규로 충원하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가정

- 방판특약점 세분화 1회당 평균 매출 손실은 316백만원임

* 316백만원 = 688억원 / 218회

< 2005년 이후 방판특약점 세분화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방판→방판			방판→직영			직영→방판
	횟수	인원수	금액	횟수	인원수	금액	횟수	인원수	금액
2005년	25	403	838	19	249	473	15	350	786
2006년	18	194	402	16	263	527	7	193	419
2007년	14	192	440	17	216	398	10	219	532
2008년	3	95	212	16	192	393	3	104	282
2009년	7	171	389	0	0	0	6	157	413
2010년	34	597	1,392	12	204	428	12	305	764
2011년	16	302	1,367	8	194	417	6	126	368
2012년	12	203	498	1	7	24	4	120	249
2013.6월	0	0	0	0	0	0	3	55	126
계	129	2,157	5,538	89	1,325	2,660	66	1,629	3,939

* 금액 : 방문판매원이 당해 방판특약점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액 규모임

◦ 1년간 매출이익 하락 : 98억원 (추정)

- 방판특약점은 피심으로부터 소비자가격의 60%로 공급을 받아서
소비자가격의 70% 수준으로 방문판매원에게 공급(마진율 14.3%)

* 마진율 : 마진금액 10 / 판매금액 70 = 14.3%

- 따라서, 1년간 총 매출액 688억원의 14.3%에 해당하는 98억원이  방문판매원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이익 손실임

- 방판특약점 세분화 1회당 평균 매출이익 손실은 45백만원임

* 45백만원 = 9,852백만원 / 2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