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 료	2015. 09. 22
	국회의원 신 계 륜 (기획재정위원회위원/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2호실 전화 : 02-784-9030-2 / 팩스 : 02-788-0237 / 담당 : 이경선 비서관, 이회수 보좌관

(2015년 9월 22일 한국은행-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본부 지방국감)에서

신계륜의원의 질의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한국은행의 역할

신계륜 의원 : 한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에 관심을 갖고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고...그러나 현안보고를 보니 대전충남만 조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전충남본부장에게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과도 같은 방향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통계를 잘 파악해서 자료를 내시고 보고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별로 자료 있으면 제출하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본부장 : 사회적경제 관련한 토론회를 곧 엽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나 수익창출 모델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한국은행이 자료적 측면에서 잘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국가기관이 0,42%로 가장 낮습니다. 반면 자치단체가 3.21%로 가장 높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결합도가 높고, 전남지사나 충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국가기관의 너무 낮은 수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가 2012년 0.1%, 2013년 0.36%, 2014년 1.4%로서 국가기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관심을 갖고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자료들부터 제출하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본부장 :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습니다. 광주에 691개, 전남에 578개 있다. 10만 명당 회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 그 자료도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9.22 한국은행 호남∙충청권 본부 국감 질문자료>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와 한국은행의 역할 촉구

□ 질문 개요 및 문제점

○ 작년 10월 한국은행 충청∙호남권 지방 국감 당시 지역 실물경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지역본부가 여전히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다시 촉구할 필요가 있음.

-2015년 국감제출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활성화방안 조사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 현황 조사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지자체와 당사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제안하는 등 지역 친화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협동조합과 새로운 공동체조직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접근전략과 더불어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함.

-반면에 충북본부,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등은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하여 아예 성의 있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서 다음 종합국감 전까지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전체현황과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고용선진국인 해외국가들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복지 등 지역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해외국가에서 총고용 대비 사회적경제 고용률은 유럽연합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 일본은 10.3%인 577만개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듯이 70% 안팎의 총고용률에서 최소 4%에서 최대 10%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있음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창출되며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일본은 2010년 ‘사회적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역 신성장산업 창출촉진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시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함.

○ 정부의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기반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제대로 기울여야 기존의 은행기관이나 풀뿌리 협동조합 금융 등이 지역밀착 관계금융으로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임.

-기재부 제출 국감자료 분석결과 우리나라 3년 연속 총고용률은 64%∼65%대에 갇혀 있으며 금년 8월 이후  중소영세취약계층 중심으로 급격한 고용감소 추세 보이고 있어 70% 고용률 달성이 난망한 상황임.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지역과 내수경제 친화적인 사회적경제 육성해야 추가 5% 고용율 증가 가능하며 한국은행도 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은 신∙구 조직을 포함하면 1900만명의 조합원과 30만명에 달하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현황과 지역고용창출(2014년 12월 말 기준)

가)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구 분	개소(개)	취약계층 고용률	조합원수(명)	직원수(명)
사회적기업	1,251	60%		28,702
협동조합	7,759	영세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109,492명	45,002
마을기업	1,249	저소득 마을주민		10,281
자활기업	1,240	35%		6,526
합계	11,499	영세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90,511

자료: 고용부, 기획재정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2015년 국감 제출 자료 종합

*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을 말하며 자치단체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4년 말 기준      1561개임.

* 협동조합은 2015년 8월 기준 통계를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포함하면 100,000개의 일자리를 넘음

나)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구분	개소(개)	조합원수(명)	직원수(명)	총매출액(억원)
농협	1,155	2,352,000	106,322	974,323
수협	92	159,000	8,582	53,643
새마을금고	1372	9,320,000	29,395	54,430
신협	920	5,722,000	9,518	12,273
산림협동조합	142	421,066	2,799	11,835
엽연초협동조합	16	3786	100	820
소비자생협	185	1,041,238	8,099	10,007
중소기업중앙회	936	70,869	2,430	3,100
합계	4,818	19,019,024	167,245	1,120,431

자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엽연초협동조합연합회, 전국소비자생협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종합

□ 질의사항

질문 1. 한국은행이 호남권과 충청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기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내 수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해당지역)본부장께서는 현재 관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규모와 현황 및 역할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기관 차원에서 대전충남본부처럼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거나 해당 권역의 지자체등과 통계등 현황을 공유한 적이 있는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미 충청권역은 물론 호남권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 실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이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과 한국은행의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각 지역본부들은 권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종합 국감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2012∼2014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현황

출처: 2015 고용노동부 국감 제출자료 분석하여 도표화

* 2014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현황

출처: 2015 고용노동부 국감 제출자료 분석하여 도표화

*최근 3년간(2012∼2013년) 기획재정부 및 그 산하기관 우선구매 공시현황

출처: 최근 3년간(2012∼2014년) 고용노동부 국감 제출자료 분석하여 기재부 산하기관 도표화

*한국은행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은 2012년 0.1%, 2013년 0.36%, 2014년 1.40%대로 국가기관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과는 큰 차이를 보임.

질문 2. 한국은행의 역할 중 2015년 “금융중계지원대출” 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2015년 8월 현재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5조 9천억원을 집행하고 2014년 9월에는 특별지원부문을 신설하여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1조원의 금융지원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각 지역본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금융지원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2011년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적용대상입니다만 은행창구 일선에서는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내세워 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지역중소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운영기관을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을 채널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세청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3쪽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을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민들에게 공헌하는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15.7월)했다고 밝힘

*사회적기업(231개), 마을기업(92개), 자활기업(191개), 협동조합(1,735개)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익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취약기업으로 중소영세기업처럼 납세업무에 대한 세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