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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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9월 10일(목) -

제2롯데월드는 원천적 특혜

국정감사 증인채택도 못해

ㅇ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는 지난 8월 7일과 28일 칼럼을 통해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 안보의 일부까지 롯데와 거래하고 양보해 준 것”이라며, “당시 결정 과정에 누가 개입됐고, 무슨 발언을 했으며,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래야 실패의 교훈이라도 남는다”고 했다.

ㅇ 최보식 기자는 “무엇보다 야당이 평소와 달리 안 나서는 것이 미스터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무관심을 지적했는데, 우리 야당이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자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ㅇ 진성준 의원이 신청한 제2롯데월드 관련 5명의 국정감사 증인을 결정해서 10월 8일 확인감사 때 출석토록 해야 할 것이다.

ㅇ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2롯데월드 허가가 군사적으로 볼 때,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나?

ㅇ 제2롯데월드는 원천적 특혜요, ‘한국판 911’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다. 국방부는 애초에 롯데가 약속한 대비책을 점검하고 있나?

ㅇ 2009년 1월 6일 국방부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국방부 의견서는 그 동안 반대해왔던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를 찬성한 참으로 역사적인 보고서다. 이 보고서로 인해 제2롯데월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ㅇ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도 방향 변경 및 장비보강 방안은 신규 고도제한 지역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서울기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비행안전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방안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ㅇ 국방부 장관,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도 방향 변경 및 장비보강에 총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그 비용은 롯데가 모두 부담했나?

ㅇ 또한 이 국방부 의견서에는 “초고층 건물에서도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실수나 장비 부작동에 대비하여 최종 경고 또는 회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ㅇ 국방부 장관, 제2롯데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나? 조종사ㆍ관제사의 실수나 장비 부작동에 대비하여 최종 경고 또는 회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나?

ㅇ 제2롯데월드는 원천적 특혜요, ‘한국판 911’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이다.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