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21호 / 02-784-9580 전송 02-788-0246,  문의 :  이정호 비서관, forestwood@na.go.kr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18 (금)

통일준비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 국가계약법 위반

- 무조건 수의계약 및 비공개로 4억원 예산낭비 -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1건당 2천만원 규모로 20건, 총 4억원의 정책연구용역사업(별첨1)을 일괄적으로 발주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20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므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별첨2).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국가비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별첨3).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는 국가비밀이 아닌 일반 연구용역사업 20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20건의 연구용역사업은 연말에 발주 및 완료하여 2개월이라는 짧은 용역기간에 따른 용역결과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연구수행자 상당 부분(20건 중 14건)이 통일준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한 채 선정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연구용역 본래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연구내용 부실과 연구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4억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더구나 대외비로 분류된 9건도 국민공감대 형성방안, 국제자문단 구성과 활용방안, 다자 경제협력 추진방안, 철도 연결방안, 북한 경제개발구 지원방안, 통일헌장 제정 방향 연구, 새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신뢰기반형 통일 추진의 로드맵에 관한 연구로써 굳이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수의계약은 명백히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4억의 예산이 투입된 이상 연구결과물들도 즉각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주제	연구자	연월일 (2014)	금액	계약 방법	프리즘 등록여부
1.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관한 국민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정태용, 강성진	10.13~12.19	2천만원	수의	대외비
2. 북한정보통합DB구축방안 연구	엄구호, 전영선, 이금순, 김천규, 김현성, 오양열	10.14~12.19	2천만원	수의	대외비
3. 통일준비과정에서 시민단체 역할 연구	박상봉, 양경석, 우광호	10.14~12.19	2천만원	수의	미등록
4.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진창수, 김석우, 라종일, 문정인, 한석희, 이상현, 최강, 김용순	10.8~12.8	2천만원	수의	미등록
5. 통일준비위원회 국제자문단 구성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범, 김성한, 손기영, 박준성	10.27~12.19	2천만원	수의	대외비
6. 한반도 신평화구상 연구	이호령, 하영선, 김재창, 김재천, 황인무, 조민, 조성렬	10.8~12.8	2천만원	수의	미등록
7. 다자(남·북·중·러) 경제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호, 최경수, 엄구호, 전재성, 조유현, 이춘근, 안병민, 문경연, 안병민, 문경연	10.22~12.22	2천만원	수의	대외비
8.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방안 연구	함범희, 허준행, 이현주, 최이섭, 이재훈, 나희승	10.14~12.19	2천만원	수의	대외비
9. 북한 경제개발구 지원방안 연구	조유현, 김동근, 최이섭, 김영희, 이상준, 조봉현	10.14~12.19	2천만원	수의	대외비
10. 임농복합경영 중심의 북한 산림녹화계획 연구	손요환, 정용호, 김소희	10.10~12.19	2천만원	수의	미등록
11. 임농복합단지 배후 농촌지역 개발협력 방안	김영훈, 석현덕, 임수경, 윤영석	10.14~12.19	2천만원	수의	미등록
12. 유엔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활용한 남북 경협 방안 연구	이우균, 배재수, 조창훈	10.10~12.19	2천만원	수의	미등록
13. 통일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기초연구	박명규, 김성배, 이우영, 정성장, 김석진, 오양열	10.14~12.19	2천만원	수의	미등록
14.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방안	양호승, 황나미, 임강택, 이용범, 권태진, 이주성, 윤원석, 이예정	10.14~12.19	2천만원	수의	미등록
15.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비 남북스포츠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이준한, 이호철	10.14~12.19	2천만원	수의	미등록
16.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방안 연구	권재일 최경자, 조명숙, 김정원, 박성춘	10.14~12.19	2천만원	수의	미등록
17.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연구	전우택, 윤석민, 김은주, 이해완, 홍종윤, 장혜경, 유시은	10.14~12.19	2천만원	수의	미등록
18. 통일헌장 제정 방향 연구	제성호, 강인섭, 유호열, 고유환, 한명섭, 황지환	10.14~12.19	2천만원	수의	대외비
19. 새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고유환, 장달중, 박정원, 조정현, 김학성	10.14~12.19	2천만원	수의	대외비
20. 신뢰기반형 통일 추진의 로드맵에 관한 연구	조성렬, 김호홍, 김일기	10.13~12.19	2천만원	수의	대외비

<별첨 1>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국정감사 자료

※ 위 연구주제 3․5․10․12․15․20의 연구자에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음.

<별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별첨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별첨 4>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6140호]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별첨 5>

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276호] (2014년에 적용되던 규칙)

제7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