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회(정기회)

10. 6(화), 10:00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2015. 10. 6.(화)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모두발언: 임원을 위한 조직이 아닌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농협중앙회)

1. 고객은 뒷전인 채,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농협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2. 이제는 ‘열대과일’도 ‘우리과일’로, 아열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삼아야...

(농협중앙회)

3. 노후 양곡창고 개보수를 위한 정부지원자금 금리 인하 필요

(농협중앙회)

4. 최근 5년간 농협 금융사고 금액, 323억 2,000만원에 달해... (농협중앙회)

5. 2017년 종료되는 인삼계열화사업, 인삼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농협중앙회)

6. 줄줄 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철저한 관리 필요! (농협중앙회)

모두발언: 임원을 위한 조직이 아닌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 농협중앙회 -

최근 농협은 리솜리조트 특혜대출, NH개발 및 농협물류의 특정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농우바이오 고가 인수 의혹, 목우촌의 비자금 조성 등 전방위에 걸친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갑질 및 도덕적 해이 사례들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면서 농민들에게 끝없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 농협의 각종 ‘갑질’ 및 ‘도덕적 해이’ 사례 >

1. 최원병 농협회장 아들에게 술술 열렸던 ‘농협대 좁은문’(한국일보 ‘15.10.2)

최회장의 아들 A씨는 아버지 조합장 시절 추천 받아 1차 서류전형서 99등 턱걸이 불구하고 면접‧논술로만 장학생으로 합격함. 또한 농협대는 최 회장 취임 전 입시요강을 대폭 변경하여 의혹을 불러일으킴에도 농협‧농협대는 “우연의 일치”라며 특혜를 부인.

2. 농민피해 입히고도 제 식구만 감싸는 농협(광주일보 ‘14.11.3)

‘14.10.30 허위 서류 등을 작성,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묵은 쌀을 햅쌀에 섞어 파는 등의 혐의로 농협 간부들이 기소됨. 농협 간부들의 비위 행위로 인해 옥천농협과 조합원들은 13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 농림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받았던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끊겨 신규사업 중단되어 막대한 피해. 또한 묵은 쌀을 섞어 팔면서 해남 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이마트에서 퇴출 당하는 ‘굴욕’. 그러나 농협은 비위간부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처를 호소함.

3. 농협 ‘농약 값’ 부풀려... 농민들 고혈 짜내 (아주경제 ‘15.4.6)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주요 4개 지역농협의 농약 판매가가 최고 20%까지의 가겨 차이를 보임. 신용대출이자와 비슷한 추가 비용이 붙는 외상구매의 경우 6%~12%의 가격차를 나타내 일부 지역농협 소속 농민들만 더 비싼 값에 농약을 구매해 경영 손실을 보고 있음. 농민의 생산비 절감과 도움을 줘야할 지역농협이 농약 값에 포함돼 있는 판매 장려금을 많이 얻기 위해 농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비정상의 극치.

이에 따라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협중앙회는 임원의, 임원을 위한, 임원의 조직!” 이라는 한탄이 나온지 오래되었으며, 이른바 ‘신경분리’라 하는 사업구조개편 이후로는 농민들의 한탄이 “자회사 임원의, 자회사 임원을 위한, 자회사 임원의 조직!”이라는 말로 약간 바뀌었을 뿐임.

☞ 회장! 지난 4월 21일 농해수위 회의에서, “중앙회 직원 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회장께서는 “중앙회 직원들을 추려내서 일선에 내려보내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위원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나, 아직까지 본 위원은 아무런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음. 언제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인지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중앙회 직원이 많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자회사도 현재 33개사나 되고 ‘17년까지 35개사로 늘어날 계획임. 그로 인해 자회사의 사장과 임원도 계속 늘어날 예정.

본 위원은 지금 농협이 자회사를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줄일 때라고 생각함. 다행히 농협하나로유통이 ‘17년까지 지역별 유통자회사를 지분 인수하여 운영의 일원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유사중복기능의 자회사를 통합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농협의 행태를 보면, 사장이나 임원들이 늘어갈수록 비리와 부패만 늘어났을 뿐이지, 농민들의 권익이나 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음. 따라서 본 위원은 농협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회장! 농협이 현재의 사장이나 임원을 위한 조직에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하려면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농협의 본래 설립 목적은 농업인들의 사회 ․ 경제적인 지위 향상임. 설립 취지를 잊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음.

1. 고객은 뒷전인 채,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농협금융지주

- 농협금융지주 -

김용환 회장,

우선 늦게나마 농협금융지주 회장 취임(‘15.4.29)을 진심으로 축하드림.

잘 아시다시피, 농협은 작년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고객의 따가운 질책과 전산사고 단골 기관이라는 오명을 들은 바 있음.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인·서민금융 지원 확대, 소비자 정보보호 조치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고객으로부터 다시 신뢰받고 사랑받는 ‘농협금융지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함.

어느 기업이든 CEO의 신년사를 보면 그 해의 각오, 무엇을 중점적으로 챙길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고 보는데,

☞ 회장, 동의하시죠?

(김용환 회장의 경우 중간에 취임하셨지만)

임종룡 (전)농협금융지주 회장의 ‘15년 신년사를 보면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신년사 맨 마지막에 가서야 ‘고객신뢰 제고’를 언급하고 있음. 작년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보호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는 별로 나타내지 않은 채 “수익성 위주로 모든 경영체제를 개편해 수익센터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함. 즉 ‘수익창출’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임.

실제로 임 (전)회장은 “신용카드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수신과 펀드·방카 성장률 1위, 생명 초회보험료 1위, 신용카드 시장점유율 확대 등 농협금융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자찬한 바 있음.

금융지주의 CEO가 이러할 시, 소관 자회사들은 고객을 등한시한 채 수익창출에만 몰두할 수 밖에 없음.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소관 자회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고 고객 우선(중심) 경영을 촉구하고자 함.

배째라식 농협생명보험

화면보시죠

PPT1: 최근 3년간 불완전 판매 적발 건수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협생명보험이 무리하게 보험판매를 독촉하면서 불완전 판매* 적발건수가 ‘12년 1,284건에서 ’14년 3,751건으로 3배 가량 증가.

<년도별 불완전 판매 적발 건수>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불완전판매 적발건수	1,284	2,918	3,751

*자료: 농협생명보험

*주. 불완전판매건수는 금융감독원 공시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에 해당

- 품질보증해지: 약관/청약서 부본 미제출, 상품설명상이, 자필서명미이행 등으로 인한 해지

- 민원해지: 계약체결 3개월 이후 고객이 불만을 제시하여 해지

- 무효: 약관상 무효사유(표준약관 제4조)로 인해 무효처리된 건

PPT2: 소비자 피해 사례1

이에 따라 ‘계약서와 별개로 자사의 약관에는 법정 상속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있다며 사실혼 관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NH농협생명 ‘고무줄 약관’... 목돈 넣고 보험금 못 받아(뉴시스, ‘15.7.1)

A씨는 지난 2011년 6월 NH농협생명이 운용하는 베스트행복한노후연금공제(연금보험) 상품에 1억원을 예치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 이에 따라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받았음. 하지만 지난해 6월 A씨가 사망하자 연금보험 지급이 중단. 농협에서 계약서와 별개로 자사의 약관에는 법정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있다며 지급을 거절. 보험 모집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B씨로서는 계약서상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입 당시 제대로 보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본 후 연락한다”며 즉답을 피함.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함.

PPT3: 소비자 피해 사례2

또한 농협생명은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배 이상 많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며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문제가 된 적도 있음.

· 감사원, 금감원 감사 착수...자살보험금 미지급논란 점검(조선비즈, ‘14.11.28)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10개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배(倍) 이상 많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며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

PPT4: 농협생명 및 농협손보 카드납 현황

그 외에도 보험료 카드 납부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보험료 카드납부 막는 생명보험사(‘14.11.04)

· 실제로 농협생명 뿐만 아니라 농협손보도 카드 결제율은 약0.1%에 불과

<농협생명 및 농협손보 카드납 현황>

보험회사	가맹점 여부	2011.4.1 ~ 2012.3.31		2012.4.1 ~ 2013.3.31		2013.4.1 ~ 2013.12.31		2014.1.1 ~ 2014.12.31
		납입비율		납입비율		납입비율		납입비율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현금
농협생명	○	0.0%	100.0%	0.0%	100.0%	0.2%	99.8%	0.0%	100.0%
농협손보	○	0.1%	99.9%	0.2%	99.8%	0.2%	99.8%	0.2%	99.8%

*자료: 금융감독원

본 위원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부당 운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카드 결제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됨.*

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정부에서도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카드 사용 편의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주로 시골노인분들이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음에 따라 주로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 많다고 금감원 답변.

이러한 것들은 고객은 등한시 한 채, 수익창출에만 매진함에 따라 벌어진 것임.

☞ 농협생명보험 사장, 이에 대한 견해 및 개선 의향은?

본 위원이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을 받아본 바, ‘즉시해피콜 강화’, ‘완전판매모니터링 강화스크립트 사용’ 등 대부분 면피성 대책에 불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설명제공, 불완전 판매가 많이 지적되는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당부 드림.

*별첨1: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

2. 정보보호에 무관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년도 말 총 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300명을 넘을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함

*별첨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정보보호·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

하지만 본 위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있기는 하지만 임원급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농협금융지주: 이원삼(IT정보전략단장), 농협손해보험(계세경 본부장), NH투자증권(백종우 본부장)

*참고: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종업원이 300명을 넘지 않아(113명), 임원급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긴 함.

이럴 경우 정보보안 업무에 힘이 덜 실릴 수 밖에 없음.

작년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났음에도 당사자인 농협 조차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지 않는 것은 정보보안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임.

PPT5: 금융기관별 신분증 사본 입수 건수

또한 본 위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신분증 사본 입수 건수’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최근 3년간(‘13~’15.8) 9,923만 3,000건으로 고객정보를 국민은행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집한데 반해, 파기율은 1.5%(144만 1,000건)로 최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협은행도 내부규정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파기율이 1.5%에 불과한 것은 직무 유기임.

*별첨3: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이렇기 때문에 작년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것임.

☞ 김용환 금융지주회장이 대표로 답변해주시죠.

금융지주 및 소관 자회사들이 정보보호 노력 소홀히 한 것 인정하는가?

이렇듯 정보보호에 무관심할 경우 언제든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10월말까지 제출해주기 바람.

3.기업대출 열 올리는 농협은행, 리스크 관리는 ‘뒷전’

PPT6: 농협은행 기업대출 추이

농협은행이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원화대출금 기준으로 ‘11년 60조원 수준이던 기업대출이 ’14년 말 70조원 수준으로 증가

· 이는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중심으로 대출정책을 전환하는 것과는 대조됨.

이러한 가운데 농협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최근 들어 기업여신 규모를 늘리다 보니, 심사인력의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함.(인베스트 조선, ‘15.5.22)

이는 기업 대출채권 중 손상채권(부도채권)의 비율에서도 나타남.

· ‘14년 말 기준 농협은행이 보유한 기업 대출채권 중 손상채권의 비율은 5.8%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음.

- 우리은행(4.5%), 하나은행(2.5%), 국민은행(1.9%), 신한은행 (1.2%)

또한 농협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1분기말 기준 1.64%로 우리은행(1.94%) 다음으로 높음.

· 신한은행이 1% 이하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기록하는 등 다수의 은행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 대출 중에서 회수에 의문이 드는 대출로 비율이 높을수록 회수 위험성이 높음

농협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이유는 부실 부동산PF와 대출기업의 워크아웃 때문.

·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 부동산PF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타 은행 대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대출해준 기업 중에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도 상당수

일각에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이유로 농협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철학 및 조직의 특수성을 꼽음.(인베스트 조선, ‘15.5.22)

· 즉 다른 은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접근방식이 느슨하며,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 기업대출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부실 대출 규모가 커졌다는 것.

튼튼한 건전성의 토대위에 외형에 걸맞은 내실있는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익창출에 급급해 기업대출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렇듯 기업대출에 치중하고 가계대출은 등한시 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농협은행은 ‘11년 이후 4년 연속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음.

순이자마진*이 크지 않은 저금리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매우 치명적임.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여신심사기법, 사후관리 프로세스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상시 밀착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

결어: 농협금융지주 회장!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금융회사인만큼 수익창출에 급급하기보단,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명심하고 개선해 농업인과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당부드림.

*별첨1: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

□ 즉시해피콜(인바운드) 강화

❍ 인입번호 상이 시 즉시해피콜 차단

- 모집인의 해피콜 대리진행 차단을 위해 계약당시 등록된 번호만 진행

구 분	기 존	변 경
즉시해피콜 시간	9:00 ~ 18:00	9:00 ~ 20:00

❍　즉시해피콜 시간 연장

□ 브리핑영업 모집계약 집중관리

❍ AM전담상담사 운영 및 강화스크립트 사용

❍ 해피콜 정상완료 후 고객에게 완전판매확인 LMS 발송

< LMS 내용 >

고객님께서는 적금이 아닌 보험을 가입하셨고, 청약서 및 약관을 수령하셨으며, 중도 해지시

환급금은 기 납입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사 해피콜센터(1544-4422)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강화스크립트 사용

< 스크립트 내용>

1) 가입상품 확인 (고객의 보험가입 인지여부 확인 개방형질문)

- 적금과 보험 중 어떠한 것으로 안내 받으셨습니까?

2) 해지환급금, 중도인출, 추가납입 설명에 대한 안내 강화

-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

-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한 금액만큼 부리되는

이자와 적립금이 줄어들어 추후 해지환급금이나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추가납입 시에는 추가납입 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적립

3) 아니오 답변 추가 (네,네,네 답변 방지)

- 해피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는 상황 방지

4) 완전판매최종확인 질문 추가

-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모집인의 요청에 의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으십니까?(모집인 강요방지)

□  해피콜 무응답 및 미보완건 보험료반환 단계적 시행

❍ 금융감독원 민원감축 이행방안 준수사항으로, 소비자보호부서에서

직권으로 보험료 반환 처리

□  해피콜 통화연결 향상을 위한 문자발송

❍ 가입 감사문자 발송 시 해피콜관련 안내 포함

❍ 해피콜 무응답 계약자 및 모집인 문자발송 및 재 전화시도(각 3회이상)

□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한 통계 제공 개선

❍ 불완전판매 관련 Data의 신속한 제공을 통하여 각 지점에서 모집인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속한 교육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AM제휴 GA, GA본‧지점  등 추가)

*별첨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별첨3: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이제는 ‘열대과일’도 ‘우리과일’로,

아열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삼아야...

- 농협중앙회 -

우리나라가 급격히 아열대화 되면서 농작물 재배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과일들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열대과일들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있음.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은 ‘열대과일’을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과일’로 인식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열대과일 재배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①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아열대화와 재배한계선 북상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15.2, 환경부 ․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81년 이후 30년 동안(‘81~‘10년) 10년마다 0.41도씩 상승했고 최근 10년(‘01~‘10년) 동안에는 0.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온 상승 추세가 가속화 되는 양상임.

보고서는 한반도의 온난화가 ‘8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2020년 이후에는 남부지방 전체, 2070년에는 한반도 이남이 모두 아열대 기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한편,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인해 우리나라 농작물의 재배한계선도 급격히 북상하고 있음.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농협중앙회도 아열대화로 인한 우리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는 사과로 유명한 고장인데, 농진청에서 시뮬레이션한 ‘사과의 재배한계선 북상 예측도’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충주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것은 길어야 20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 사진 보시죠.

과거 30년(1981∼2010)	2030년대
2060년대	2090년대

파란색과 초록색이 나타내는 것이 사과의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뜻함. 현재 사과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데, 2030년대가 되면 충주에서는 사과를 재배하기가 어려워지고, 2060년대가 넘어가면 강원도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게 되며, 2090년대가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사과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결과.

사과뿐만 아니라 한대성 작물인 포도, 배, 복숭아도 재배한계선이 북상하여 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농작물의 재배한계선 북상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는 재배가 불가능했던 열대과일의 재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임.

② ‘열대과일’도 미래에는 ‘우리과일’

☞ 회장, 사과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는가?

사과의 원산지는 유럽의 발칸반도임. 딸기는 남미, 수박은 아프리카, 포도는 흑해연안이 원산지. 현재 우리가 당연히 ‘우리과일’이라고 생각하며 즐겨먹고 있는 과일 중에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과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음. 대부분이 조선 후기 이후 외국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해 왔던 과일은 감, 배, 복숭아 정도임.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급격히 아열대화 되면서 망고, 패션후루츠, 구아바, 파파야, 아보카도 같은 열대과일들을 일부 지역에서 재배하기 시작했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에서도 한 농가에서 열대과일인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어서 얼마 전 언론에서 화제가 된 바 있음.

달천동 신대마을 임봉규(71)․박기연(69)씨 부부, 올해 8.31일자 다수 언론 통해 보도

아직까지 이런 열대과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생소한 외래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과일’ 이라고 생각하며 먹고 있는 사과, 딸기, 수박, 포도 등도 10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생소한 외래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함.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이 망고, 패션후루츠, 구아바, 파파야, 아보카도, 무화과 등의 열대과일도 ‘우리과일’이라고 생각하며 먹게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농민의 이익증대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국산 열대과일의 재배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국산 열대과일 재배 지원해야

☞ 사진 보시죠.

(단위: 톤, 만 달러)

최근 5년간 과일품목 수출입무역통계 (관세청 발표)
연도	수출중량	수출금액	수입중량	수입금액	무역수지
2010	5,888	14,452	66,594	82,525	-68,073
2011	4,735	12,564	75,387	105,428	-92,864
2012	4,613	14,134	84,017	129,800	-115,667
2013	5,196	14,860	77,853	139,651	-124,792
2014	5,403	15,111	79,448	163,970	-148,859
총 계	25,835	71,120	383,299	621,374	-550,254

관세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과일품목 수출입무역통계임, 우리나라의 과일 수출금액은 ‘10년 1억 4,452만 달러에서 ‘14년 1억 5,111만 달러로 그다지 늘지 않은데 반해, 수입금액은 ‘10년 8억 2,525만 달러에서 ‘14년 16억 3,97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음.

이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10년에 6억 8,073만 달러였던 것이 ‘14년에는 14억 8,859만 달러로 두 배 넘게 늘었음.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무역수지 적자는 총 55억 254만 달러로,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6조 5,100억원 수준임.

열대과일 수입은 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임. 열대과일 강국인 아세안(ASEAN)산 열대과일에 대한 기준관세율(30~45%)이 ‘16년에 품목별로 20%씩 인하되기 때문. 또 아세안을 포함한 대부분 FTA 체결국의 열대과일에 대한 기준관세율도 향후 5~20년에 걸쳐 완전히 사라지게 됨.

이렇듯 향후 열대과일 수입증대 및 이에 따른 무역적자 급증이 예상되고, 아열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열대과일 재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열대과일 재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④ 질의 및 대안

과거 국산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90년대 초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산에 밀려 사실상 멸종되다시피 했던 사례를 볼 때, 국산 열대과일이 수입 열대과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따라서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선제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위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열대과일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다음의 3가지 정책지원을 해줄 것을 제안함.

첫째, 농가에서 기존에 재배하던 작물재배를 접고 열대과일 재배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따라서 열대과일 재배를 시작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저리 지원이 필요.

둘째,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은 열대과일의 재배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농협중앙회에서 열대과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

셋째, 열대과일은 아직까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판로가 불안정한 상황임. 농협중앙회가 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계약재배를 알선해 주는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함.

☞ 회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⑤ 결어: 아열대화,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삼자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간의 힘으로 기후변화를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려움.

게다가 이미 한반도는 아열대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이를 되돌릴 수가 없으며, 이미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젊은이들도 열대과일의 맛에 익숙해짐.

아열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함. 농협중앙회도 열대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열대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림.

3. 노후 양곡창고 개보수를 위한 정부지원자금 금리 인하 필요

- 농협중앙회 -

현재 전국에 있는 농협 양곡창고의 노후화가 심각해 빠른 개보수가 필요. 이에 농협중앙회에서는 노후된 지역농협 양곡창고의 개보수를 위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자금의 경우 금리가 2.5%에 달해 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양곡창고는 전국에 총 3,475개 동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창고가 전체의 56%(1,946개)를 차지해 노후화가 심각.

<현재 농협 양곡창고 현황>

구 분	전체 창고수	10년이하	10년 ~ 20년	20년이상
농협 창고수	3,475	521 (15%)	1,008 (29%)	1,946 (56%)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 양곡창고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서 노후화된 경우에는 석면 외부노출 및 상온보관에 따른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고, 외벽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농협쌀에 대한 이미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됨.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의 경우는 특히 농협 양곡창고의 노후화가 심각함. 총 23개 중에 20개가 20년 이상 되었으며, 나머지 3개도 95년에 지어진 것이어서 내년이면 20년 이상이 됨.

☞ 사진 보시죠.

충주 산척농협의 송정창고 모습임. 외벽의 노후화가 심각.

충주 산척농협의 송정창고 모습. 지붕의 노후화가 심각.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17개 동에 대해 석면철거를 위한 자금을 2억원씩 무이자로 지원하였음. 또한 올해부터는 외벽도색에 필요한 자금을 창고당 150만원씩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음.

올해부터 지원되는 외벽도색 자금은 약 3,000여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나, 정확한 지원규모는 아직 미정

정부에서도 노후 양곡창고의 시설개보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창고당 최대 2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2.5%.

농협중앙회 지원자금이 무이자인 것에 비해 정부지원자금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각 지역농협에서는 중앙회 지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노후양곡창고의 개보수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정부지원자금은 전반적인 개보수에 대해 지원하는 반면, 중앙회 지원자금은 석면철거와 외벽도색 등 일부분에 대한 개보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 지원만으로는 노후 양곡창고의 진정한 개보수가 어려움.

전국에 있는 노후양곡창고들의 신속한, 그리고 진정한 개보수를 위해 중앙회 차원의 자금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자금 금리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림. 본 위원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노력하겠음.

4. 최근 5년간 농협 금융사고, 323억 2,000만원에 달해...

- 농협중앙회 -

농협의 본래 목적이 농업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임에도, 설립 취지는 잊은 채 각종 비리ㆍ부실관리로 얼룩져 있음. 이에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는 횡령 및 유용, 관행적인 업무 취급으로 인한 규정 미준수 등의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11~‘15.8)간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323억 2,000만원(중앙회: 274억 6,000만원, 조합: 48억 6,000만원)에 달함.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8건(중앙회: 73건, 조합: 145건)으로, 중앙회의 경우 ‘11년 26건에서 ‘15년 8월 기준 8건으로 감소추세지만, 조합은 동 기간 25건에서 38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이는 직원교육을 비롯해 조합에서 실시중인 금융사고 방지 대책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임.

*별첨1: 금융사고 발생 현황

또한 사고 유형별*로 보면 총 218건 중 규정위반이 120건으로 가장 많아 내부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횡령 및 유용에 의한 금융사고도 87건에 달해 도덕적 불감증도 묵과할 수 없는 수준

*별첨2: 사고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농협중앙회가 올해 실시한 감사(‘15.3.3~6)에 따르면,

충남 한 출장소의 농협직원은 친구인 대출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대출브로커가 위·변조된 소득확인서류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여 1억 1,600만원의 손실 발생.

농협중앙회에서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파견하거나 선출관련 재정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 회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마지막으로 농협 설립의 기본 취지를 명심하고 신뢰회복에 힘써 진정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림.

< 참 고 자 료 >

*별첨1: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8	합 계
농협중앙회	건수	26	14	15	10	8	73
	사고금액	245	10	15	1.6	3	274.6
	회수액	33	9.1	9.3	1.6	2.1	55.1
조합	건수	25	29	20	33	38	145
	사고금액	11.8	24.8	7	3.8	1.2	48.6
	회수액	8.4	12.1	5	0.8	-	26.3
합계	건수	51	43	35	43	46	218
	사고금액	256.8	34.8	22	5.4	4.2	323.2
	회수액	41.4	21.2	14.3	2.4	2.1	81.4

*별첨2: 사고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8		합 계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농협중앙회	횡령 및 유용	12	23	3	3	7	9	1	0.2	1	0.9	24	36.1
	규정위반	8	196	8	5	8	6	8	1.4	7	2.1	39	210.5
	도난 및 기타	6	26	3	2	-	-	1	-	-	-	10	28
	합계	26	245	14	10	15	15	10	1.6	8	3	73	274.6
조합	횡령 및 유용	10	11.1	16	23.3	10	3	13	2.8	14	-	63	40.2
	규정위반	15	0.7	13	1.5	9	4	20	1	24	1.2	81	8.4
	도난 및 기타	-	-	-	-	1	-	-	-	-	-	1	0
	합계	25	11.8	29	24.8	20	7	33	3.8	38	1.2	145	48.6
합계	횡령 및 유용	22	34.1	19	26.3	17	12	14	3	15	0.9	87	76.3
	규정위반	23	196.7	21	6.5	17	10	28	2.4	31	3.3	120	218.9
	도난 및 기타	6	26	3	2	1	-	1	-	-	-	11	28
	총 계	51	256.8	43	34.8	35	22	43	5.4	46	4.2	218	323.2

5. 2017년 종료되는 인삼계열화사업, 인삼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 농협중앙회 -

인삼계열화사업은 ‘04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인삼경작농가에게 안정적인 인삼경작과 판로확보 및 소득안정에 기여를 해오고 있지만 ‘17년에 종료될 예정임. 따라서 ‘17년 이후로는 인삼공사의 계약재배만 남게 되고, 이는 인삼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해 대해 질의하고자 함.

원래 인삼 계약재배는 민간기업인 한국인삼공사가 추진하는 계약재배사업이 유일하였으나, ‘04년에 인삼계열화사업이 도입되면서 인삼농가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인삼을 재배토록하고 인삼농협을 통한 100% 수매 활동 등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삼계열화사업은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2017년 이후로는 예전처럼 한국인삼공사가 주도하는 계약재배만 남게 되며, 이는 인삼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회장, 인삼은 한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서 국내 원예농산물 중 생산액 및 수출품목 10위권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민간기업인 한국인삼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 육성지원해야 하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17년 폐지될 예정인 인삼계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 줄줄 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철저한 관리 필요!

- 농협중앙회 -

그동안 정부에서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과 다양한 농어업분야 지원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지원 규모 또한 증가

· 보증잔액 추이: ‘11: 8조 5,615억원 → ’13년 9조 4,275억원 → ‘14년 10조 1,471억원

*별첨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요

그러나 농신보기금은 사실상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이 동일하고 위탁보증 비율이 높은 특성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부정수급 등 지원과정의 부조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독립된 기구 없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①대손판정 심사업무 처리 태만, ②대손판정 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③보증부 대출금의 타 대출금 상환에 대한 관리 부적정, ④공공자료를 활용한 구상채권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⑤법인에 대한 보증심사 부적정, ⑥파산·해상에 따른 대손판정 청구기한 불합리, ⑦보증제한대상자에 대한 보증 지원 부적정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농협중앙회가‘12.1.1~’15.3.25까지 처리한 보증심사,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감사원, ‘15.6)

농협중앙회는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 자료 요구 등 철저한 보증심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림.

*별첨1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개요

농신보기금은 1971.1.13. 제정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필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된 기구를 두지 않고 기금의 운용 및 신용보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농협중앙회를 관리기관으로 하여 운영하면서 기금에 관한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정부출연에 관한 세출예산 소관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며,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등을 지도‧감독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 대표 등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용보증심의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규정 제‧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신용보증업무는 농협중앙회 본회 및 27개 지역보증센터에서 수행

정부출연금 등으로 2014년까지 총 10조 574억 원의 기금을 조성. 이 중 정부출연금이 4조 9,196억 원(4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출연요율 인상(0,2%→0.38%) 및 대위변제액 감소 등으로 2011년 이후 정부출연을 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정부에 5천억 원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