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4.

동원령 선포시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 전시 입영일시, 입영부대, 집합장소 모르는 예비군이 90%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원지정예비군 10명 중 9명은 전시에 자신이 언제, 어디로 모여, 어느 부대로 가야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황이 높아졌던 시기, 2~30대 예비군 등이 군 소집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SNS상에 결의를 다지는 등의 열정적인 움직임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

병무청은 지난 9월 2일, 안규백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 대구·경북, 경기북부 지역 동원지정예비군 838명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입영부대 등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원령 선포시 자신의 입영부대·입영일시·집합장소를 모두 인지하고 있는 예비군은 전체 인원의 10%(8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병무청은 매년 말, 120만여명의 동원지정예비군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기 위해 연평균 약 17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은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수신율과 이메일 수신율이 각각 92%, 10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병역동원소집안내서의 핵심 정보인 ‘입영부대, 입영일시, 집합장소’를 인지하고 있는 예비군이 전체의 10% 밖에 안된다는 것은 현행 통지 제도가 얼마나 효과없이 운용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현 상태에서 동원령이 선포된다면 병력소집정보 문의로 병무청의 업무는 마비됐을 것이며, 동원병력의 적시 소집에 제한이 발생해 우리 군 작전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이 동원지정예비군에게 통지서를 발송만 하고 ‘전쟁이 나면 알아서 잘 찾아가겠지’라며 안일하게 판단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제도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단순 전달을 넘어, 전달 후 예비군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