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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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한중 FTA 개방 수준, 중·뉴질랜드 FTA 만도 못해 국내인력 자격증 인정 등 업계 요구 7개 중 2개만 최종 양허안 반영.

- 2015. 9. 11(금)/ 총2쪽 -

1.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 건설업계 측 핵심 요구사항 7개 중 2개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남.

2. 국토연구원이 11.10 작성한 「한·중 FTA 심층연구」에 따르면, 건설·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업계는 <면허기준 완화>, <국내인력 자격경력 인정> 등 7개 핵심 요구 사항 제시함.

3. 그러나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건설 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업계 요구 사항 7개 중 FTA 협정문에 반영된 건은 <국내 공사실적 인정> <상해 자유무역지구내 도급제한 폐지> 등 2건에 불과함.

<한중 FTA 요구안 및 반영내역>

분야	세부요구내역	결과
건설업/건설서비스업 면허기준 완화	(자본금)국내본사 자본금 인정	X
	(실적인정)공사실적 인정	0
	(인력)국내자격증 경력 인정	X
시장접근제한철폐	도급제한완화	0(부분적)
정부조달시장 개선	(개방대상 확대)모든 건설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 민간투자사업, BOT 방식 계약포함	X
	(조달주체 확대)정부조달 중앙기관, 지방정부, 국유기업의 범위 확대	X
	(양허기준가 인하)	X

출처: 국토연구원 2011/ 국토교통부 2015.9

3. 현행 타결안이 발효된다면, 한국의 양허수준(개방수준)은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음.

4. 도시계획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은 제한이 없으나 중국은 자국전문기관과의 합작이 필요. 설계기업 설립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무소만 개설하면 가능하나, 중국은 자국이 인정하는 기술자 및 건축사의 의무등록비율(최소25%) 및 거주기간(6개월) 등 제약 있음.

<양국의 규제 및 개방 수준 비교>

항목		중국	한국
건설업	면허조건	자본금의 5배이하 기술관리인력보유 본사 시공실적불인정	본사 시공실적 인정
	도급범위	외자독점기업도급범위 제한	제한없음
건설서비스업	중국전문기관 합작필요	국경간공급시합작필요	제한없음
	설계서비스	상업적 주재 필요	외국건축사-국내건축사 공동계약시 제한없음
	고용의무비율	일정비율이상고용	제한없음
	거주의무기간	외국인 전문가 1년에 6개월이상거주

출처: 국토연구원 2011.

5. 한·중 FTA는 중·뉴질랜드 FTA와 비교해도 개방수준이 현저히 낮음.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간 최혜국 대우, 기술자 상호자격 인정 등 성과 도출.

<한·중 FTA vs 중·뉴질랜드 FTA>

구분	중·뉴질랜드 FTA	한중 FTA
건설 서비스 상호간 최혜국대우	0	X
건축사 및 기술사의 자격인정	0	X

6. 국토교통부는 12년 <한중 FTA 실무대책반> 26명을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협상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협상결과가 한국의 개방수준 뿐만 아니라 중·뉴질랜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둠.

7. 정 의원은 “이번 한·중 FTA 결과는 우리 건설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면허조건 완화 등을 관철시키지 못한 반쪽자리 협상”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2020년까지 세계 철도 물량이 8.2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및 세계 SOC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향후 <한중 FTA 실무TF>에 통상 전문변호사, 관세사 등을 비롯한 전문 자문인력을 강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등 관련 업계 및 국토교통연구원, 학계 등과의 상시적인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후속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