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7. <총 2쪽>

상대 후보 무서워 TV토론 불참?

- 상대정당 및 후보 핑계로 토론 불참 후 과태료로 대신한 경우가

24건 중 10건 발생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에 참석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참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가 2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TV토론 불참 및 과태료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선관위 주최 TV토론에 불참해 과태료를 납부한 후보자는 총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토론회 불참 후보자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7명, 2012년 총선 당시 4명,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3명 이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포함)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소속이 6명(교육감 후보 1명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이 2명이었다.

법정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들은 불참 사유로 개인사정이나 경미한 건강상의 문제, 선거운동 일정 등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후보의 흠집내기를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도 5건이나 있었으며, 상대후보자의 도덕적 결함 등을 이유도 2건 발생했다. 2014년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였던 홍준표 현 경남지사는 상대 정당(통합진보당)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대후보 및 정당을 내세워 법정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는 전체 24건 중 10건이나 발생했다.

임수경 의원은 “후보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들의 TV토론 참석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일정이나 상대정당 및 후보를 핑계로 TV토론을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자TV토론회 불참사유 및 과태료 납부 현황

선거	연번	지역	선거명	소속	후보자	과태료 부과 여부	불참 사유	부과 금액	납부 여부
제 5 회 지 선 (2010) 10명중 7명 부과	1	서 울	성북구청장	한나라당	서찬교	〇	토론의제 불만	320 만원	납부
	2	〃	은평구청장	〃	김도백	〃	상대 정당의 후보단일화	〃	납부
	3	〃	강남구청장	〃	신연희	〃	개인 선거운동	330만 9,880원	납부
	4	경 기	성남시장	무소속	이대엽	〃	개인 선거운동	〃	납부
	5	〃	안산시장	〃	박주원	×	구속 수감 중	미부과
	6	〃	오산시장	한나라당	이춘성	〇	경미한 후두염	400 만원	납부
	7	〃	파주시장	〃	류화선	〃	상대후보의 흠집 내기식 토론회로 변질 우려	320 만원	〃
	8	강원	삼척시장	무소속	김대수	×	급성후두염	미부과
	9	충북	증평군수	한나라당	김두환	×	교통사고	미부과
	10	경 남	창녕군수	〃	김충식	〇	상대 후보자의 인격‧도덕적 결함	320 만원	납부
19 대 국 선 (2012) 7명중 4명 부과	1	서 울	중구	통합 민주당	정호준	〃	경미한 건강상의 이유	320 만원	납부
	2	〃	성동갑	새누리당	김태기	〃	중계방송사의 편파성 및 상대후보의 흠집내기식 토론회로 변질 우려	〃	〃
	3	〃	노원을	자유 선진당	이기재	×	편도선 절제술	미부과
	4	〃	금천구	새누리당	김정훈	〇	개인 선거운동	320 만원	납부
	5	부 산	남구을	새누리당	서용교	〃	상대후보의 흠집 내기식 토론회로 변질 우려	〃	〃
	6	대구	동구갑	친박연합	오세호	×	급성 후두염	미부과
	7	전남	여수시을	새누리당	유영남	×	응급실 후송 후 입원	미부과
제 6 회 지 선 (2014) 13명 전원부과	1	서 울	중구청장	새누리당	최창식	〇	경미한 건강상의 이유	320 만원	납부
	2	〃	중구청장	무소속	김상국	〃	경미한 건강상의 이유	〃	〃
	3	부 산	남구청장	새누리당	이종철	〃	상대후보의 흠집 내기식 토론회로 변질 우려	〃	〃
	4	인 천	강화군수	무소속	유천호	〃	상대후보의 흠집 내기식 토론회로 변질 우려	〃	〃
	5	경 기	교육감	무소속	한만용	〃	경미한 건강상의 이유	〃	〃
	6	〃	의정부시장	새누리당	강세창	〃	선거운동 일정	〃	〃
	7	〃	의정부시장	무소속	이 용	〃	선거운동 일정	〃	〃
	8	〃	시흥시장	새누리당	한인수	〃	비초청후보자의 토론회 제외에 따른 불만	〃	〃
	9	〃	파주시장	새정치 민주연합	이인재	〃	개인사정	〃	〃
	10	강 원	삼척시장	새누리당	김대수	〃	토론회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	〃	〃
	11	〃	철원군수	무소속	최종문	〃	개인사정	〃	〃
	12	경 남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홍준표	〃	상대 정당의 정당성 불인정	〃	〃
	13	〃	거제시장	〃	권민호	〃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 상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