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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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입법조사처, “세무조사권 일원화는 자치재정권 침해할 수 있다” - 박광온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관련’ 답변분석 2. 서울지방국세청 직장어린이집 확충 필요 - 종로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어린이집은 송파에 설치해 서울청 직원들은 이용 못하고 어린이집은 원생 부족으로 고민 3. 서울지방국세청, 고액 장기체납자 방치 - 2년이상 체납자의 64%, 3년이상 체납자의 68% 서울시민 4. 경기·인천·강원 세원 관리하는 중부국세청, 효율적 운영위해 지방청 신설 검토해야 - 대한민국면적의 28%를 차지, 직원 1인당 납세인원 늘어나

국회 입법조사처,

“세무조사권 일원화는 자치재정권 침해할 수 있다”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관련’ 답변 분석

○ 세무조사권 일원화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치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먼저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의 구조에서는 납세자의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권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구체적으로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일원화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행정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구체적 사례를 들고 지방자치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헌법 재판소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라고 판시했으며,

- 2010년에는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책임 하에서 재정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미국과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광온 의원은 최근 지자체간 통합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도 과세시스템 간 협력체계를 확대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일원화 방안보다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장어린이집 확충 필요

- 종로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장어린이집은 송파에 설치해 서울청 직원들은 이용 못하고 어린이집은 원생부족으로 고민

○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장어린이집이 송파세무서에 설치되어 직원들은 불편해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원생이 부족해 45명 정원에 32명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5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보육인원은 정원대비 22명 부족한 1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강남합동청사와 송파세무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의무설치 직장어린이집은 자동차로 20km 떨어진 송파세무서에 설치되어,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이용이 불가능하고 어린이집은 원생을 구하지 못해 13명의 결원이 생겼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직장어린이집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5,862명으로 대부분(5,079명)이 여성이고 남성이 783명이었다. 조직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직원 23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육아휴직 이후 국세청 직원 180명이 퇴사를 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이후에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계속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퇴직자중 여직원이 116명이었다.

○ 박 의원은 국세청의 특성상 발령이 나면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젊은 직원들에게는 직장어린이집이 큰 고민이라며 서울지방청장은 직원들의 고민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현원은 정원대비 469명이 부족한데, 신규인력 수급 없이 남아있는 직원이 업무를 떠안고 있다고 했다.

○ 박 의원은 서울의 많은 세무서가 일손부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시행 등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고액·장기 체납자 방치

- 2년이상 체납의 64%, 3년이상 체납자의 68% 서울시민

○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총체납액 7조8,160억원의 41%인 3조2,132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체납기간별 체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의 1년이하 체납액은 1조 9,592억원으로 전체 1년이하 체납액의 33%였으나, 2년이상 장기체납액은 1조 2,540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이상 장기체납의 64%, 3년이상인 경우는 7,131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68%로 나타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체납액별로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전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63%(1조7,204억원)를 차지했고, 10억원이상 초고액 체납에서도 79.2%(1조2,588억원)를 기록했다.

○ 서울청의 3년이상 장기체납과 10억이상 고액체납의 점유율은 각각 68%와 79.2%로 중부청(22.7%, 16%), 부산청(3.3%, 10억이상 체납없음)과 크게 비교됐다.

○ 특히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건당 체납액은 전국평균 662만원이었지만 서울청은 평균 1,215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건당 553만원 높았다.

○ 6월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총체납 잔액은 3조2,132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체납잔액 7조8,160억원의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체납기간별 체납액 현황

(15.06.30 현재)                                                                                (건, 억원)

청 별	구간	합계
		건수	금액
합 계	합 계	1,585,216	78,160
	3 년 이상	158,800	10,512
	2 년 이상 3 년 미만	136,114	9,054
	1 년 이상 2 년 미만	317,328	15,858
	1 년미만	972,974	42,736
서울청	합 계	460,885	32,132
	3 년 이상	58,687	7,131
	2 년 이상 3 년 미만	45,647	5,409
	1 년 이상 2 년 미만	97,435	6,771
	1 년미만	259,116	12,821
중부청	합 계	611,736	27,451
	3 년 이상	66,473	2,388
	2 년 이상 3 년 미만	58,353	2,450
	1 년 이상 2 년 미만	129,031	5,891
	1 년미만	357,879	16,722
대전청	합 계	110,659	4,339
	3 년 이상	6,161	230
	2 년 이상 3 년 미만	6,372	337
	1 년 이상 2 년 미만	18,959	776
	1 년미만	79,167	2,996
광주청	합 계	88,556	3,398
	3 년 이상	5,112	241
	2 년 이상 3 년 미만	5,060	225
	1 년 이상 2 년 미만	14,625	549
	1 년미만	63,759	2,383
대구청	합 계	109,317	3,540
	3 년 이상	7,823	171
	2 년 이상 3 년 미만	6,382	261
	1 년 이상 2 년 미만	19,919	653
	1 년미만	75,193	2,455
부산청	합 계	204,063	7,300
	3 년 이상	14,544	351
	2 년 이상 3 년 미만	14,300	372
	1 년 이상 2 년 미만	37,359	1,218
	1 년미만	137,860	5,359

경기·인천·강원의 세원을 관리하는 중부국세청,

효율적 운영위해 지방청 신설 검토해야

- 대한민국면적의 28%를 차지, 직원 1인당 납세인원 늘어나

○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 지역이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방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인천·강원이라는 넓은 지역의 세원을 관리하다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세직원 1인당 인구수는 3,585명으로 제일 많다는 지적이다.

○ 중부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22만명의 납세인원 중 중부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납세인원은 461만명으로 직원 1명당 961명꼴이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세수가 109%, 사업자수가 128% 증가하는 동안 직원 정원은 33%증가하는데 그쳤다.

○ 그렇지만, 세수실적과 사업자수가 늘어 업무가 늘었다고 세무서만을 신설해서는 관리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세원·징수 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원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을 내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 박 의원은 효율적인 세무행정은 납세자인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청 신설을 적극 고민해야한다며 이에 앞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비리척결과 같은 각고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