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15일(화)	담당 : 황인기 보좌관 HP 010-3786-5853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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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매비축은 돈되는 수입농산물로, 판매이익 2,341억 남겨

- 3년간 수입농산물 비축사업 1조1,977억원

- 지난해 수입산 수매는 3,614억원인 반면 국내산은

105억원으로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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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수입

농산물 1조1,997억원의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2,341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수매비축은 1,877억원에 그쳐 수입

산이 국내산 보다 6.3배나 많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의원(전남 나주화

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2년∼2014년까지)

국내농산물에 대한 수매비축 현황을 보면 2012년 474억원, 2013년

1,298억원, 2014년 105억원 등 1,877억원에 그쳤지만 수입농산물

비축은 2012년에 4,082억원, 2013년 4,281억원, 2014년 3,614억원으

로 1,1997억원어치의 물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년도별 수매비율을 보면 2012년 8.6배, 2013년

3.3배, 2014년에는 34배나 많게 도입하였다. 2013년에는 건고추,

마늘, 콩 수매 확대를 통해 국내산과 수매량 차이가 3.3배에 불과

했지만, 2014년에는 국내산 수매비축사업은 105억원인 반면, 수입

산은 3,614억원으로 34배나 달해 국내산 수매비축을 사실상 방치

하였다.

유통공사가 수입산 농산물 수매비축을 통해 얻은 수익을 보면

2012년 1,135억원, 2013년 579억원, 2014년 627억원으로 지난 3년

간 2341억원에 달했다.

또 유통공사는 지난해 수입농산물 수매비축을 하면서 당초 정부

가 제출한 수입농산물 이행계획서보다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였

다. 참깨의 경우 6,731톤만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있지만 실제도입

량은 82,742톤으로 1,229%를 초과하여 도입했으며 땅콩은 4,907톤

이지만 7,496톤으로 153%를 들여왔다. 콩은 185,787톤에서 257,527

톤(139%)으로 팥·녹두 14,684톤임에도 25,810톤으로 176%를 반입

했다.

신정훈 의원은 “수입산 농산물 비축품목을 보면 참깨, 콩, 콩나

물콩, 팥, 녹두 등으로 사실 물가와 관련이 적은 품목들” 이라며

“그런데도 매년 수천억씩 수입산 수매 비축을 계속하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매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

큼, 적어도 수입산과 균형을 맞추어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비축 해

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국내 농산물 수매 비축

연도	품목	수매량 (톤)	수매금액 (백만원)	수매시기 (월)	수매단가 (원/kg)	방출량 (톤)	방출단가 (원/kg)
`12	배추	16,386	10,496	2~12	640	17,823	341
	무	1,007	504	10~12	500	998	406
	건고추	1,633	23,069	10~12	14,129	0.2	14,150
	고춧가루	6	190	3~7	29,426	6	29,171
	마늘	3,290	11,997	9~12	3,647	5,758	3,288
	깐마늘	196	1,169	7~12	5,965	408	4,920
`13	배추	11,823	6,965	1~4,6~10,12	589	9,851	499
	건고추	6,099	63,312	6~7,9~11	10,381	-	-
	마늘	12,361	26,907	7~8	2,177	631	1,076
	깐마늘	2	13	1~2	6,250	30	5,626
	콩	8,944	32,698	10∼12	3,655	-	-
`14	배추	7,667	3,151	1~9	495	7,100	82
	무	2,022	525	1~2	373	1,737	95
	마늘	1,973	4,495	7	2,633	2,223	1,135
	양파	7,333	2,410	7~8	571	2,960	12
`15.8.	배추	2,488	1,169	4, 7	439	980	356
	무	2,017	1,549	4, 7~8	606	805	282
	양파	10,776	진행중	7~	964	-	-

*`15.8월 양파는 수매사업 진행 중 임.

※ 수입산 농산물 수매 비축     (단위 : 톤, us$천불(금액), 백만원(손익))

품목	‘12			‘13			‘14			‘15. 7
	물량	금액	손익	물량	금액	손익	물량	금액	손익	물량	금액	손익
계	375,151	340,218	113,503	355,731	356,763	57,929	307,183	301,195	62,782	226,586	167,967	46,253
고추	1,971	4,823	-80	440	1,249	-926	-	-	-	160	588	950
마늘	13,167	14,791	4,690	324	1,117	1,683	800	840	-79	-	-	-
건조 마늘							-	-	47	-	-	-
양파	-	-		4,140	3,332	-514	-	-	-	-	-
건조 양파	-	-	-33	-	-	-	-	-	-	-	-
생강	500	300	693	-	-	-	-	-		-	-
배추	660	469	-654	-	-	-	-	-		-	-
무	-	-		-	-	-	-	-		-	-
참깨	47,629	73,735	49,212	35,316	79,816	19,246	35,782	76,606	21,882	11,300	17,004	16,864
땅콩	-	-	1,440	-	-	-	-	-	-	-	-
콩	251,504	176,625	883	249,140	189,233	-2,967	216,721	150,333	13,783	182,926	107,121	16,750
콩나물콩	31,220	40,564	36,905	37,371	47,908	24,399	32,780	40,766	21,640	18,700	22,739	8,205
팥	24,500	24,408	10,061	24,000	27,998	6,381	17,600	27,276	-2,625	11,000	16,985	920
녹두	4,000	4503	10,386	5,000	6,110	10,627	3,500	5,375	8,134	2,500	3,530	2,564

* 수입시기 : 연중, 금액 : 물품대 기준, 15년 손익은 상반기 결산 기준

* 비축사업 이익금은 전액 농안기금에 불입하여 국내 농업 발전 및 농가소득증    진을 위해 활용

※ 이행계획서 및 도입물량                          (단위:톤)

구분		고추	마늘	참깨	땅콩	콩	팥,녹두	메밀
C/S(A)		7,185	14,467	6,731	4,907.3	185,787	14,694	1,328
2011	도입물량(B)	14,092	26,467	76,529.7	8,880.4	313,380.1	26,098.5	1,168
	이행률(B/A)	196%	183%	1,137%	181%	169%	178%	88%
2012	도입물량(B)	8,710.3	10,247	75,488.2	9,835.9	315,769.7	28,741	1,327.6
	이행률(B/A)	121%	715	1,121%	200%	170%	196%	99%
2013	도입물량(B)	1,726.8	324	71,453	7,951.4	294,710	31,335	1,268
	이행률(B/A)	24%	22%	1,061%	162%	159%	213%	95%
2014	도입물량(B)	1,087.7	800	82,742.1	7,496.6	257,527.2	25,810	1,213
	이행률(B/A)	15%	6%	1,229%	153%	139%	176%	91%
2015.8 (현재)	도입물량(B)	1,160	5,492.8	40,067.6	0	220,014.7	14,771	888
	이행률(B/A)	16%	38%	595%	0%	118%	101%	67%
관세		50%	50%	40%	24%	5%	30%	3%

* 땅콩 품목은 2015년부터 aT와 한국땅콩생산유통가공협회에서 관리(aT이행 실적 기입함)

* 이행률의 경우, 증량물량을 미포함한 C/S대비 이행(통관)물량 계산

* 2015년 도입물량은 추천서 발급 물량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