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4대강 사업으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늦어져

- 298건의 교통사고로 68명 사망, 212명의 부상자 발생

-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공사는 자체 예산 편성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7일(목)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1,500일 공사기간으로 시작한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201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이나 공사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무려 298건이 발생하여 68명이 사망하였고 212명이 부상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정부의 예산 배분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만도 64건의 교통사고로 15명 사망,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88고속도로는 국내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중앙분리대가 없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죽음의 고속도로’라 불린다. 이에 도로공사는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차로 확장, 급커브 구간의 직선화 및 중앙분리대 설치 등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까지 축소 배정하여 2013년 완공 예정이 2015년 12월로 미뤄진 것이다.

【 88고속도로 연도별 예산집행(순수 공사비) 현황】

(금액: 백만원)

총사업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사비	당해 (누계)	공사비	당해 (누계)	공사비	당해 (누계)	공사비	당해 (누계)	공사비	당해 (누계)	공사비	당해 (누계)	공사비	당해 (누계)	공사비	당해 (누계)
1,655,331	16,152	1.0%	101,455	6% (7%)	196,314	12% (19%)	132,258	8% (27%)	226,944	14% (41%)	315,084	19% (60%)	336,259	20% (80%)	330,865	20% (100%)

결과적으로 연기된 기간인 2014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만도 64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였고 41명이 부상했다.

【 88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연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298	68	212
2008년	6	0	0
2009년	34	10	29
2010년	32	13	29
2011년	61	7	43
2012년	51	11	40
2013년	50	12	30
2014년	40	8	23
2015.7월	24	7	18

* 확장공사 현황 : (기간) ‘08.11.20∼’15년 현재, (구간) 담양IC∼동고령IC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4대강 사업을 위해 22조를 조달하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사업까지 연기시킨 사례는 다만 88고속도로뿐만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고 총체적 부실인 4대강 사업을 위하여 많은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산, 부채,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증감 금액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이익증감
2008	420,689	202,095	92.45	622	-
2009	451,555	218,418	93.69	562	△60
2010	471,725	228,547	93.98	664	102
2011	492,794	245,910	99.61	1,032	368
2012	514,600	253,482	97.08	832	△200
2013	533,898	258,617	94.12	804	△28
2014	553,373	264,622	91.64	1,165	361

또한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예산이 출자금으로 들어오고, 휴게소 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당기순이익이 높다. 정부 예산 배분이 늦더라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시급성이 내재한 공사는 조속히 마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법적 공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