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건설 자재대금 총 23건, 188억 7,400만원 체불

매년 지적되면서도 오히려 악화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의 철도건설 자재대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총 23건 188억 7400만원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1건 3,100만원, 2012년 2건 1억 2,100만원, 2013년 3건 26억 1,400만원, 2014년 9건 93억 6,800만원, 2015년 8월 현재 8건 67억 4,000만원으로 자재대금 체불되었다.

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사(End User) 공사대금 체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과 연계한 지급‧확인 시스템인 ‘체불e제로(가칭)’도입, 불공정 행위 유발업체 처분‧제재 강화,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하도급법 준수 등 동반성장 평가시 반영하고 이사장 표창 시행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체불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대책이 지금까지 없어서 매년 자재대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공단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문제라고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이라고 꼬집으면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자재대금 체불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공사명	업체	불공정 사항	사 유	금액	조치결과
‘11	성남~여주 9공구	이강 이엔씨	자재대금 지급지연	하도급사(이강 이엔씨) 경영악화	31	지급완료
	소계	1건			31
‘12	호남고속철도 2-3공구	진올건설	자재, 장비대금 지급지연	하도급사(진올 건설) 경영악화	90	지급완료
	호남고속철도 2-4공구	효동건설	자재, 장비대금 지급지연	하도급사(효동 건설) 기업회생	3,920	지급완료
	소계	2건			121
‘13	오리~수원 5공구	중앙개발	임금, 자재, 장비 지급지연	하도급사(중앙개발) 기업회생절차 개시	768	지급완료
	진주~광양 8노반	상일토건	장비, 자재대금 지급지연	하도급사(상일토건)기업회생절차 개시	1,725	지급완료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 전차선로	우민전기	자재대금 지급지연	원도급사(우민전기)경영악화	54	지급완료
	소계	3건			2,614
‘14	수인선 제6공구	아우조 건설	임금, 자재, 장비 대금 지급지연	하도급사(아우조건설)기업회생절차 개시	1,935	지급완료
	수도권고속철도 3-1공구	아우조 건설	임금, 자재, 장비 대금 지급지연	하도급사(아우조건설)기업회생절차 개시	1,935	지급완료
		백석토건	자재, 장비 대금 지급지연	하도급사(백석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104	지급완료
	수도권고속철도 9공구	일양토건	장비 자재대금 지급 지연	하도급사(일양토건)기업회생절차 개시	1,978	지급완료
	경부고속철도 6-4A공구	백석토건	임금, 자재, 장비 지급지연	하도급사(백석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164	지급완료
	원주~제천 2공구	백석토건	임금, 자재, 장비 지급지연	하도급사(백석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319	지급완료
	성남여주 5공구	대유토건	장비, 자재 지급지연	하도급사(대유토건)경영악화	297	지급완료
	경부선 안양천교 개량공사	인항 이엔씨	장비, 자재대금 지급지연	하도급사(인항 이엔씨) 경영악화	22	지급완료
	익산~대야 1공구	정석건설	장비, 자재대금 지급지연	하도급사(정석건설)경영악화	23	지급완료
	소계	9건			9,368
‘15	성남~여주 제4공구	삼부토건	임금, 자재, 장비 지급지연	원도급사(삼부) 경영악화	330	지급완료
	경부고속철도 반월고가외 4개 교량내진보강	신행건설	임금, 자재, 장비 지급지연	원도급사(신행) 경영악화	79	지급완료
	경부고속 제6-3공구	현대건설	자재․장비대금 지급지연	설계변경 지연으로 지급지연	385	지급완료
	수원~인천 제1공구	아이비 토건	자재 대금 미불	하도급사(아이비토건) 경영악화	231	지급완료
	포승~평택 1공구	비엔지 컨설턴트	자재 장비대금 미불	하도급사(비엔지)경영악화	129	지급완료
	포승~평택 1공구	한영토건	자재, 장비 지급지연	하도급사(한영) 경영악화	477	지급완료
	부산~울산 제5공구	화천개발	자재, 장비 지급지연	하도급사 폐업으로 지급지연	177	진행중
	원주~제천 제1공구	대남토건	자재, 장비 지급지연	하도급사(대남) 경영악화	494	지급완료
	소계	8건			6,740
총 23 건, 188억 7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