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17일>

서울 맨홀 사고 80% 하수도 맨홀에서 발생

- 맨홀 사고 11건 중 하수도 맨홀 발생한 사건 9건 -

- 집중호우로 인해 맨홀이 열려 차량 파손 발생 -

- 침하된 맨홀 뚜껑 위를 차량이 주행 중 튀어 차량 파손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 맨홀 유형별 현황

- 서울시에 있는 맨홀은 총 59만7,119개

- 하수도가 25만5,497개로 가장 많고, 상수도 20만5,608개, 통신 7만4,285개, 소화전 3만2,692개, 도시가스 1만5,941개 등 순

- 기타 맨홀에는 교통신호기 맨홀, 지하철 관련 맨홀 등 포함

<서울시 맨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전체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소화전	기타
597,119	205,608	255,497	74,285	9,883	833	15,941	32,692	2,380

※자료 : 이노근 의원실, 서울시 제출

0 서울시 맨홀 관리기관별 현황

- 상수도 맨홀 20만5,608개는 시(市)에서 관리, 하수도 맨홀 25만5,497개는 자치구에서 관리

- 통신 맨홀 5만8,727개는 KT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1만5,558개는 ‘기타’로 분류 되었고 LG U+와 SK브로드밴드에서 관리

<서울시 맨홀 관리기관별 현황>

(단위 : 개)

전체	시 (상수도)	자치구 (하수도)	KT (통신)	한전 (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기 타
597,119	205,608	255,497	58,727	9,883	833	66,571

※자료 : 이노근 의원실, 서울시 제출

0 최근 3년간(‘13년~’15년6월) 맨홀 관련 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 최근 3년간 맨홀 관련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1건

- 사고로 인해 부상 1건, 차량손상 10건 발생

- 사고유형으로는 맨홀 뚜껑 튐 3건(하수도 맨홀 2건, 통신 맨홀 1건), 기타 8건(하수도 맨홀 7건, 기타 맨홀 1건)

- 사고 발생 지역을 보면, 광진구와 관악구가 각각 3건씩 발생, 이어 동대문구 2건, 종로구․서초구․송파구 각각 1건씩 발생(별첨 1참조)

- 기타 건에는 맨홀침하 및 맨홀열림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1(맨홀열림)

- 관악구에서 차량이 집중호우로 인해 열린 맨홀 뚜껑을 치면서 차량손상

- 동대문구에서 보행 중 맨홀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음

사례2(맨홀뚜껑 튐)

- 종로구에서 차량이 침하된 맨홀뚜껑 위로 주행 중 맨홀뚜껑이 튀어 차량 손상

- 송파구에서 차량이 맨홀뚜껑 위로 주행 중 뚜껑이 깨지며 차량하부 손상

<최근 3년간 맨홀관련 사고 현황>

(단위 : 건)

유형	전체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소화전	기타
계	11	-	9	1	1	-	-		-
추락	-	-	-	-	-	-	-	-	-
뚜껑튐	3	-	2	1	-	-	-	-	-
기타	8	-	7(부상 1)	-	1	-	-		-

※ 자료 : 이노근 의원실, 서울시 제출

▣ 질의

0 맨홀 설계부터 시공 및 유지, 관리의 책임주체가 동일하지 않아 유지와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

- 각 지자체와 한전 등 맨홀관리기관이 협의를 통해 관리방안 마련 필요

0  맨홀 설치 이후에는 유지관리 주체가 모호한 실정

-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의 맨홀 등의 수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 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

맨홀현황 요구자료 제출

□ 맨홀 현황

○ 유형별 현황                                               (단위:개)

전체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소화전	기타
597,119	205,608	255,497	74,285	9,883	15,941	833	32,692	2,380

○ 맨홀관리기관별 현황                                       (단위:개)

전체	시 (상수도)	자치구 (하수도)	KT (통신)	한전 (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기 타
597,119	205,608	255,497	58,727	9,883	833	66,571

□ 맨홀사고 현황(2013.1.1.~2015.6.30.)

○ 유형별(종류) 현황

- 사고건수 : 총 11건(부상 1건, 차량손상 10건)

- 사고유형 : 뚜껑 튐 3건(하수도 2, 통신 1), 기타 8건(하수도 7, 전기 1)

유형	전체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소화전	기타
계	11	-	9	1	1	-	-		-
추락	-	-	-	-	-	-	-	-	-
뚜껑튐	3	-	2	1	-	-	-	-	-
기타	8	-	7(부상 1)	-	1	-	-		-

※ 기타 : 맨홀침하 및 맨홀열림

○ 자치구별 현황                                            (단위:건)

기관명	맨홀 수	사고건수	인명피해	비 고
	총계	11	1(부상)
종로구	18,758	1
광진구	21,866	3	-
동대문구	27,452	2	1(부상)	찰과상
관악구	28,475	3	-
서초구	30,150	1	-
송파구	30,439	1	-

○ 맨홀관련 법적근거

-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의 협정서

(건설교통부 '89.3.20.)

맨홀사고 개요제출

□ 맨홀사고 개요

연번	자치구	발생일시	위치 (주소)	유형	사고개요
1	종로구	2015.6.30	새문안로 3길 12	뚜껑튐	사고내용: 차량이 침하된 맨홀뚜껑 위로 주행중 맨홀뚜껑이 튀어 차량 손상 피해사항: 차량 하부 파손 맨홀유형: 하수맨홀(∅648)
2	동대문구	2014.7.9	황물로 190	뚜껑튐	사고내용: 차량이 침하된 맨홀뚜껑 위로 주행중 맨홀뚜껑이 튀어 차량 손상 피해사항: 차량 타이어 및 휠 파손 맨홀유형: 하수맨홀(∅648)
3		2014.5.7	회기로12다길 7	맨홀열림	사고내용: 보행중 맨홀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음 피해사항: 찰과상 맨홀유형: 하수맨홀(∅648)
4	송파구	2014.9.1	올림픽로 300	뚜껑튐	사고내용: 차량이 맨홀뚜껑 위로 주행중 뚜껑이 깨지며 차량하부 손상 피해사항: 차량하부 손상 맨홀유형: 통신맨홀(∅866)
5	관악구	2013.7.22	사당역 5번출구 앞	맨홀열림	사고내용: 차량이 집중호우로 인해 열린 맨홀뚜껑을 치면서 차량손상 피해사항: 휠, 타이어 파손 맨홀유형: 하수맨홀(∅648)
이하 6건	기타 6건에 대해서는 맨홀침하 및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차량파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