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5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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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 차량 5대 중 1대꼴 교통법규위반

긴급 출동이 아니었음에도 매년 개선되지 않아 더욱 문제

전북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연도별, 전북청 소속 경찰 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청 소속의 경찰 차량 총 3,924대 중 915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위반 건수는 총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상반기만 따져도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모두 긴급 출동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위반율이 가장 높은 부서와 경찰관서는 형사 외근부서와 군산서, 진안서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평상시에 특정부서와 경찰관서에 위반율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부서와 관서 소속 경찰관들의 준법의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전북청 소속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단위 : 건)

(※ 5년간 전북청 소속 경찰차량 전체 : 3,924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반기	합계
위반건수	201	173	192	234	115	915
증감(%)	58.3↑	13.9￬	10.9↑	21.9↑

<표2. 관서별, 전북청 소속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구 분	계	청	완산	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보유차량	692	59	62	58	67	62	46	40	31	27	28	28	19	19	21	18	18
위반건수	115	29	5	9	22	6	2	6	3	1	4	2	2	-	6	3	1
위반율(%)	17.5	49.1	8.1	15.5	32.8	9.7	4.3	15.0	9.7	3.7	14.3	7.1	10.5	-	28.6	16.6	5.6

<표3. 지방청 부서별, 전북청 소속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계	경무	생안	여청	형사	경교	정보	보안	홍보	정장
29 (100%)	2 (교육1,경리1) (6.9)	2 (생안2) (6.9)	1 (성폭력1) (3.4)	16 (과수12,광수4) (55.2)	1 (경호1) (3.4)	2 (1계2) (6.9)	2 (수사1,외사1) (6.9)	1 (3.4)	2 (운영2) (6.9)

정청래 의원은 “최근 통계를 보면, 전북청 소속 경찰 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경찰들이 교통법규조차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와 이어질 수 있다. 전북청은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2015. 10. 5

정청래의원실

문의 : 조호제 비서 (02-784-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