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기구 안전점검 미조치 111건

국정감사 앞두고 벼락치기 조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에 제출된 「판교 환기구 사건이후 정부의 환기구 안전점검 실시현황」중 점검지시 이후 조치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미조치 환기구수는 111곳에 달한다. 게다가 미조치 140곳 중 가장 많은 111곳이 미조치 상태였다.

<국토교통부 제출 점검지시 이후 조치현황>

(2015. 9. 30. 기준 , 단위 : 개수)

시도	점검 대상	적정	부적정	조치결과		비고
				조치완료	미조치(조치중)
계	35,034	32,960	2,074	1,934	140
서울	17,537	16,917	620	602	18
부산	1,213	1,098	115	115	-
대구	962	899	63	62	1
인천	1,719	1,594	125	122	3
광주	1,296	1,254	42	36	6
대전	2,022	1,996	26	26	-
울산	280	251	29	29	-
세종	34	31	3	3	-
경기	3,315	2,661	654	543	111
강원	215	184	31	30	1
충북	886	836	50	50	-
충남	2,800	2,614	186	186	-
전북	763	736	27	27	-
전남	189	185	4	4	-
경북	146	134	12	12	-
경남	1,616	1,539	77	77	-
제주	41	31	10	10	-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미조치 사유에 대해 “사용중지 및 법정관리, 보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조치가 늦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출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9월 30일이 제출기한이었던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111건 미조치로 제출했는데, 10월 2일 이찬열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는 15건 미조치로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점검결과>

(단위 : 건축물 동수 / 환기구 개소수)

총계	적정	부적정	점검결과
			현지시정	개선권고
2,513 / 3,315	2,122 / 2,661	391 / 654	193 / 293	198 / 361

<경기도 제출 부적정 유형별 조치결과>

유 형	부적정 개수	조치 완료	조치중
계 (건축물 동수/환기구 수)	391 / 654	379 / 639	12 / 15
덮개 관리미흡	53	53	-
안전펜스 등 출입차단 미흡	582	567	15
구조물 파손, 균열 등	3	3	-
기타	16	16	-

이에 이찬열 의원은 “경기도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광역단체로써 이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기준 마련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고 그 후속조치로 실시한 환기구 안전점검 조치 현황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당시만 해도 미조치되었던 111건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15건만 남기고 조치가 되 것에 대해 벼락치기 점검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찬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 형식적인 점검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는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예할 것이다.”이라고 현장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