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전남‧전북‧광주‧제주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의 통학로가 위험하다

69개 학교에서 총 94건의 위험요인 발견

- 지난 2014년~2015년 기간 학교주변 통학로 위험 현황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 69개

학교 통학로에서 공사로 인한 위험요인 28건, 차량진입 등 차량 위험요인 24건,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미설치 등 도로기반시설 위험요인 38건 등 총 94건 발견

- 28개 공사 위험요인 중 100m 이내 15건, 200m 이내 10건 등 학교 앞에서 가까워

공사차량이 통학로에 진입하거나 건축자재들이 점용할 경우 학생 안전 위협

- 전체 69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51개로 통학로 위험에 가장 취약.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등 미설치, 보행자 안전 이동공간 미확보,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어려움 나타나

- 교육청 개선대책은 교내 안전교육, 캠페인 활동, 교통법규 단속 등에 그쳐. 안전시설

확보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69개 학교 통학로에서 공사나 차량진행, 도로기반시설과 관련해 총 94건의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14~2015년 기간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나 병원, 상가 공사로 인한 위험 28건, 통학로 보행자 안전 이동공간 미확보, 통학로 차량진입 등 차량 위험 24건, 교문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미설치, 주택가 주차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문제 등 도로기반시설 위험 38건 등 총 94건이 초중고 69개 학교에서 확인됨. 초중고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음.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공사가 진행 중인 위치를 보면 학교 앞에서 300m 이내 임. 전체 28건 중 100m 이내가 15건, 200m 이내가 10건, 300m 이내가 3건 이었음.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마무리 된 곳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곳도 70% 가까이 됨.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아파트나 상가 공사 차량이 통학로에 진입하거나 건축자재들이 도로점용을 하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해당 지역에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통학시간에는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함. 필요할 경우 구청이나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점검에 나서 불법주차나 공사적치물 단속 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험요인이 발견된 전체 69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51개(73.9%)로 통학로 안전에 가장 취약했음.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는 11개로 조사됨. 51개 초등학교에는 총 73개의 위험요인이 발견되었는데 도로기반시설 위험이 29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과 공사 위험이 각각 20건 이었음. 초등학교 통학로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등 미설치와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시야 확보 어려움, 보행자 안전 이동공간 미확보 등인 것으로 조사됨. 스쿨존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횡단보도 차선도색 미비, 학교 앞 천천히 표지판 불량 등도 발견됨.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개선대책을 보면, 대부분 교내 안전 교육, 캠페인 활동과 홍보, 교통법규 단속 준수 당부 등에 그치고 있음. 보행자 안전 이동공간 확보나 노후화 시설교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또한 관내 다른 초중고 학교의 통학로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14~15년 위험요인 발견된 관내 69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 현황】

(단위:건)

구분	건수	비고
공사로 인한 위험	28	-100m이내: 15건 -200m이내: 10건 -300m이내: 3건
차량위험	24	-통학로 보행자 안전이동 공간 미확보 -통학로 차량진입
도로기반시설 위험	38	-교문 앞 횡단보도‧신호등 미설치 -주차차량으로 인한 시야확보 문제
계	94

※출처:광주광역시교육청

【‘14~15년 위험요인 발견된 관내 69개 초‧중‧고등학교별 비율】

(단위:개)

구분	현황
	학교 수	비율
초등학교	51	73.9%
중학교	7	10.1%
고등학교	11	15.9%
합계	69

※출처:광주광역시교육청

【‘14~15년 위험요인 발견된 관내 51개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요인 현황】

(단위:건)

구분	현황
	건수	비율
공사로 인한 위험	29	39.7%
차량위험	20	27.4%
도로기반시설 위험	20	27.4%
기타	4	5.5%
합계	73

※출처:광주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