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4.(월)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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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국감 보건복지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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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예방교육 강화 시급”

- 외국인 및 유학생 통한 마약류 국내 유입사례 증가

청소년 마약사범, ‘15년 상반기에만 79명 -

국내 청소년들의 마약류 접촉 및 중독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은 102명으로 전년도 58명에 대비하여 75.9%로 증가(2015년 6월까지 전반기에만, 79명 적발)하는 등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SNS 등의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과 함께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청소년 홍보·계몽 및 교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식약처, 검찰․경찰의 인터넷 모니터링 및 사이버 전담 수사관 제도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식약처에 의한 불법 인터넷 거래 적발 건수(647건)가 이미 전년도 전체 건수(617건)를 초과한 상태이다[표2].

그러나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청소년 홍보·계몽 및 교육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마퇴본부를 중심으로 학교나 소년원 등을 방문하여 실시 중인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2012년도에 전체 학생수 대비 예방교육 수혜인원이 2012년 5.3%, 2013년 6.3%, 2014년 8.3%, 2015년 상반기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문정림 의원은 “청소년기의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마약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상 청소년 확대는 물론, 학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시 등 대상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효율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 보건교사 대상의 사이버연수 콘텐츠 개발,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마약예방교육 포함 등 다각적인 청소년 마약사범 근절 대책 마련을 실시하라”고 제언했다.

[표1]

연도별 마약류사범 연령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19세 이하	35	41	38	58	102	79
20-29	1,111	750	758	1,010	1,137	548
30-39	2,924	2,552	2,493	2,500	2,565	1,335
40-49	3,185	3,392	3,516	3,539	3,455	1,841
50-59	1,427	1,523	1,717	1,833	1,731	921
60 이상	752	693	566	642	599	318
미상	298	223	167	182	153	88
전체	9,732	9,174	9,255	9,764	9,742	5,130

※문정림 의원실이 대검찰청,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마약류 불법유통 모니터링 적발 건수 및 조치 현황

(식약처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건)

	2013	2014	2015.6.
방통위∙포털사 차단요청	396	409	642
경찰청 수사의뢰	15	208	5
적발 총계	411	617	647

※문정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대국민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출처 마약퇴치본부, 단위 : 회,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전체 교육 횟수(회)*		4,936	4,126	5,187	3,223
학교교육**	교육횟수(회)	3,872회	3,260회	4,367회	2,566회
	전체 학생수(명)***	6,771,039	6,529,196	6,333,570	6,137,374
	교육 수혜인원(명)	364,959	413,898	528,040	195,104
	수혜비율(%)	5.4	6.3	8.3	3.2

* 교육 대상 : 일반인, 유치원, 초․중․고생

** 교육대상 : 초․중․고생

*** 자료 : 2015년 총 학생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2015.08.27.

2012~2014년 총 학생수 :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201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