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한국은행(9월17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한국은행, 씽크탱크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하라!

영국 중앙은행의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방법을 참고하라!

한은,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창문 밖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은 답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책일 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리.

[영국 중앙은행] 향후 기준금리 3% 이상 상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감당할 수 있는지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여 금리가 3% 상승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대출 승인 제도를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

[영국]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82.6%(07년) → 155%(13년)

[영국] GDP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7%(09년) → 95.2%(13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분석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라!

한은 역시 ,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여 향후 충격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 국내외 충격요인 발생 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AMP)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시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정책제안에 나설 필요.

□ 한은, 전망, 예측 제대로 못해!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및 실적치

(%, %p)

전망 연도	1월 전망 (A)	4월 수정 전망	7월 수정 전망	10월 수정 전망	실적3) (B)	격차 (B-A)
2011년	4.5	4.5	4.3	-	3.7	-0.8
2012년	3.7	3.5	3.0	2.4	2.0	-1.7
2013년	2.8	2.6	2.8	2.8	2.8	0.0
2014년	3.8	4.0	3.8	3.5	3.3	-0.5
2015년	3.4	3.1	2.8	..	?	?

전망 연도	전망치				실적치
	기획재정부	KDI	IMF	LG 경제연구소
2011년	5% 내외 (4.5)	4.2 (4.2)	4.5 (4.5)	4.1 (4.1)	3.7
2012년	3.7 (3.3)	3.8 (3.6)	4.4 (3.5)	3.4 (3.0)	2.0
2013년	3.0 (2.7)	3.0 (2.6)	3.6 (2.8)	3.4 (3.0)	2.8
2014년	3.9 (3.7)	3.7 (3.7)	3.7 (3,7)	3,7 (3.9)	3.3

※( ) 수정 전망치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전망 및 실적치

전망 연도1)	물가상승률 전망치				실적 (B)	격차 (B-A)
	1월 전망2) (A)	4월 수정 전망	7월 수정 전망	10월 수정 전망
2011년	3.5	3.9	4.0	-	4.0	0.5
2012년	3.3	3.2	2.7	2.3	2.2	-1.1
2013년	2.5	2.3	1.7	1.2	1.3	-1.2
2014년	2.3	2.1	1.9	1.4	1.3	-1.0
2015년	1.9	0.9	0.9	..	..	..

□ 물가안정목표제 재설정 필요!

기 간	2000	2001	2002	2003	2004∼06			2007∼09			2010∼12			2013∼15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대상지표	근원인플레이션1)							소비자물가
물가목표	2.5±1	3.0±1	3.0±1	3.0±1	2.5∼3.5			3.0±0.5			3.0±1			2.5∼3.5
실제 물가상승률2)	1.9	3.6	3.0	3.1	2.9	2.3	1.8	2.5	4.7	2.8	3.0	4.0	2.2	1.3	1.3		0.6
					2.3%			3.3%
주: 1)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기준 2) 전년대비(%)

※ 근원물가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한 물가

물가안정목표제 적용기간[3년] 재 검토 필요

전세계에서 3년의 기간[2013-2015]을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ㅇ지금(3년)보다는 긴 시계열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최소 5년 이상, 혹은 중기 불특정)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함.

ㅇ전세계에서 개도국이나 신흥국 일부국가에서 시계열 1-2년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으나

※ 선진국이나 유로 국가 대부분은 mid-term(중기)으로 기간을 불특정 하고 있음(실제로 최소 5년이상으로 운용)

※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독일, 헝가리 등 대부분의 나라가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중기, 불특정하여 사용함. 기간을 특정하더라도 캐나다와 같이 5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함.

□ 한국은행, 씽크탱크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하라!

영국 중앙은행의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방법을 참고하라!

한은,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창문 밖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은 답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책일 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리.

[영국 중앙은행] 향후 기준금리 3% 이상 상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감당할 수 있는지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여 금리가 3% 상승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대출 승인 제도를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

[영국]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82.6%(07년) → 155%(13년)

[영국] GDP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7%(09년) → 95.2%(13년)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단위: %)

주: 자금순환표 기준년 개편으로 2010년 이전자료는 1993년 SNA기준

자료: 미연준, 미상무부, 독일연방은행, 독일통계청, 일본중앙은행, 일본내각부, 영국통계청,                           OECD의 자료로 한국은행이 작성.

주요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추이

자료: 미연준, 미상무부, 독일연방은행, 독일통계청, 일본중앙은행, 일본내각부, 영국통계청,                           OECD의 자료로 한국은행이 작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분석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라!

한은 역시 ,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여 향후 충격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 국내외 충격요인 발생 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AMP)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시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정책제안에 나설 필요.

□ 한은, 전망, 예측 제대로 못해!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및 실적치 (%, %p)

전망 연도	1월 전망 (A)	4월 수정 전망	7월 수정 전망	10월 수정 전망	실적3) (B)	격차 (B-A)
2011년	4.5	4.5	4.3	-	3.7	-0.8
2012년	3.7	3.5	3.0	2.4	2.0	-1.7
2013년	2.8	2.6	2.8	2.8	2.8	0.0
2014년	3.8	4.0	3.8	3.5	3.3	-0.5
2015년	3.4	3.1	2.8	..	?	?

전망 연도	전망치				실적치
	기획재정부	KDI	IMF	LG 경제연구소
2011년	5% 내외 (4.5)	4.2 (4.2)	4.5 (4.5)	4.1 (4.1)	3.7
2012년	3.7 (3.3)	3.8 (3.6)	4.4 (3.5)	3.4 (3.0)	2.0
2013년	3.0 (2.7)	3.0 (2.6)	3.6 (2.8)	3.4 (3.0)	2.8
2014년	3.9 (3.7)	3.7 (3.7)	3.7 (3,7)	3,7 (3.9)	3.3

※( ) 수정 전망치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전망 및 실적치

전망 연도1)	물가상승률 전망치				실적 (B)	격차 (B-A)
	1월 전망2) (A)	4월 수정 전망	7월 수정 전망	10월 수정 전망
2011년	3.5	3.9	4.0	-	4.0	0.5
2012년	3.3	3.2	2.7	2.3	2.2	-1.1
2013년	2.5	2.3	1.7	1.2	1.3	-1.2
2014년	2.3	2.1	1.9	1.4	1.3	-1.0
2015년	1.9	0.9	0.9	..	..	..

□ 물가안정목표제 재설정 필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 및 실제 물가상승률
기 간	2000	2001	2002	2003	2004∼06			2007∼09			2010∼12			2013∼15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대상지표	근원인플레이션1)							소비자물가
물가목표	2.5±1	3.0±1	3.0±1	3.0±1	2.5∼3.5			3.0±0.5			3.0±1			2.5∼3.5
실제 물가상승률2)	1.9	3.6	3.0	3.1	2.9	2.3	1.8	2.5	4.7	2.8	3.0	4.0	2.2	1.3	1.3		0.6
					2.3%			3.3%
주: 1)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기준 2) 전년대비(%)

※ 근원물가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한 물가

물가안정목표제 적용기간[3년] 재 검토 필요

전세계에서 3년의 기간[2013-2015]을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ㅇ지금(3년)보다는 긴 시계열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최소 5년 이상, 혹은 중기 불특정)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함.

ㅇ전세계에서 개도국이나 신흥국 일부국가에서 시계열 1-2년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으나

※ 선진국이나 유로 국가 대부분은 mid-term(중기)으로 기간을 불특정 하고 있음(실제로 최소 5년이상으로 운용)

※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독일, 헝가리 등 대부분의 나라가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중기, 불특정하여 사용함. 기간을 특정하더라도 캐나다와 같이 5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함.

[참고]

1. 물가안정목표제도 수정 필요성 및 개선 방안

가. 물가안정목표제 현황

□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 최초 도입 이후 도입국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5년 1월말 현재는 30여개국에서 운용중

ㅇ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은 1990년대 초반에 도입

―  유로지역(독일)은 명시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미만 근사치(below, but close to, 2%)를 목표로 설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

□  한편 다수 국가에서 실제 물가가 물가목표 하단 수준 또는 이를 하회하는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ㅇ  이에 대응하여 ECB 등은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물가목표 변경을 고려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없음

나. 주요국 물가목표제도 기간 현황 및 한은 물가안정목표제 기간 수정 필요성

- 지나치게 짧은 시계열 및 기간특정으로 인해 최적 물가상승률 수준이 달라질 경우 대처하기 곤란해  한국은행의 중립성 및 신뢰성 상실 우려가 커짐

- 현행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이후 거시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물가목표의 설정 준거가 되는 최적 물가상승률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3년의 기간으로 특정하고 있어 물가안정목표 범위 재 설정 곤란함. 시장에서 바랄 볼 때 한국은행의 신뢰성 손상.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 현황

	도입시기		물가목표1)	적용기간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간	실제 물가2)
						12	13	14
뉴질랜드	1990	1∼3%		총재임기4)	분기별	1.1	1.1	1.2
캐나다	1991	1∼3%		5년	분기별	1.5	0.9	1.9
영국	1992	2%3)		중기5) (불특정)	분기별	2.8	2.6	1.5
이스라엘	1992	1∼3%		중기5) (불특정)	반기별	1.7	1.5	0.5
스웨덴	1993	2%		중기5) (불특정)	분기별	0.9	0.0	-0.2
체코	1998	2±1%		중기5) (불특정)	분기별	3.3	1.4	0.3
유로지역(독일)	1999	2% 미만 근사치		중기5) (불특정)	연 1회	2.5	1.3	0.4
헝가리	2001	3%		중기5) (불특정)	분기별	5.7	1.7	-0.2
주: 1) 대상지표는 모든 국가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 2) 전년대비 상승률(%) 3) 물가목표를 ±1%p 초과 이탈할 경우 중앙은행 총재가 재무부장관에 공개서한을 발송 4) 최근 2002년, 2012년 총재가 바뀌었음 5) 중기 = mid-term, 실제 5년이상의 시계열로 사용함.

다. 최근 물가목표치 하회에 대하여 물가안정목표범위를 수정할 필요성

□  물가목표는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효율적 자원배분 등을 뒷받침하는 최적 물가상승률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

*  현행 물가목표 설정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최적 물가상승률이 3% 내외로 추정된 점을 감안하여 2.5∼3.5%로 설정

ㅇ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했다고 해서 물가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보다 긴 시계에서 저물가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 물가 움직임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음

금융불균형을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단기적’으로는 물가 및 자원이용도의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나,‘장기적’으로는 금융불균형 누적의 영향으로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됨. 따라서 통화정책에서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를 감안할 경우에는통상적인 경제전망의 3년 시계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1년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문제점)

□ 최근 1%대 초중반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원인 및 제반 물가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ㅇ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은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에 주로 기인*

*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금년 2/4분기 이후 2%대 초중반 수준

ㅇ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 후반 수준을 유지

→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면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것도 저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인플레이션 자체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은 아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국가 추이1)
도입시기	도입국가
1990∼1995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5개국)
1996∼2000	대한민국, 이스라엘, 폴란드, 체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모리셔스 (15개국)
2001∼2005	노르웨이,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페루, 필리핀,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24개국)
2006∼현재	아르메니아, 터키, 가나, 세르비아, 조지아, 몰도바, 알바니아 (31개국)
주: 1) ( )내는 누적 도입 국가 수

□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지표로 적용기간 3년 단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중

□  2004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는 공급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으로 목표하한을 지속적으로 하회

ㅇ  2004∼06년중 연평균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은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를 소폭 하회하는 2.3%를 기록

ㅇ  2007∼09년중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기 물가안정목표(3±0.5%) 범위인 3.3%를 기록

ㅇ  2010∼12년중에는  가축 전염병 확산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상한이탈 사례가 있었으나 대체로 중기 물가안정목표(3.0±1%) 범위 내에서 변동

ㅇ 2013년 이후에는 총수요 부족에 더해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 하락, 무상보육·급식 확대 등 공급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이 중첩되면서 중기 물가안정목표(2013∼15년, 2.5∼3.5%)를 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