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0.

軍 10조원 성능개선 비상, ‘알짜 전력’ 3,200대 무력화 위기!

- 군 전력의 25%가 성능개선 대상에 해당되고, 추정 예산만 10조원에 달해-

- 3,200대를 2020년까지 성능개선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없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20년까지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성능개선하라는 미국의 통보에 대해,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필요한 성능개선 사업인 만큼, 아직까지 계획과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쉬운 점입니다“라며 ”2020년까지 십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마스터플랜부터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이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중심전(NCW)인 현대전은 전투기와 함정, 대공포 등 육해공 각종 전력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동맹국들은 동일한 피아식별장치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단한다. 2000년 초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패트리어트가 영국 토네이도 전폭기를 격추하는 사례가 있었듯이, 피아식별장치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

2014년 5월, 미국은 피아식별 장치를 2020년부터 바꾸겠다는 계획을 우리 군에 통보했다. 우리 군의 1차 조사결과, 개선 대상 전력은 대공포 등 방공 전력 천 6백여대, 전투기 등 공중전력 5백40여대, 함정 등 해상 전력 2백70여대 등 모두 3천 2백여대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우리 군 전체 전력의 25%(군 전체 전력 1만 2,400대 성능 개선 대상 3,200대)에 해당한다. 현재는 육·해·공군 각 군에서 성능개선 소요를 재검토하는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즉, 1차 조사결과 우리 군 전력의 25%가 성능을 개선해야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성능을 개선할 장치를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작전 수행을 위해 육해공군이 서로 전술 정보를 교환하는, 이른바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의 성능을 개선하라는 통보도 받았는데, 그 수는 해군 이지스함 3척과 공군 전력 160여 대에 이른다. 이 또한 피아식별장치와 마찬가지로 대상장비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육해공 전력 3천2백 대의 피아식별장치를 성능개선하려면 비용은 십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대상범위를 파악하지 못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내후년에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성능개선이 필요한 장비 중에는 국내에서 개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미국으로 보내야만 성능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측이 요구한 2020년까지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미측이 제안한 2020년의 짧은 유예기간과 일방적인 요구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며 “우리나라가 미측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기술종속국의 현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우리 무기개발과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