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질의서]

공공기관 정상화... 산업부가 책임져야!

■ 현황

⚫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헐값 매각으로 끝남

⚫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사업은 투자금 회수 요원

⚫ 가스공사의 호주 GLNG 개발사업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공공기관 정상화는 요원함

■ 질의내용

⚪ 국회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매번 ‘조금만 기다리면 성과가 난다, 자원개발의 특성상 그렇다’는 등 각종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해왔다.

⚪ 2009년 10월 석유공사에서 인수한 하베스트는 인수 직후부터 드러난 인수과정의 부실, 수천억원의 적자로 하베스트는 자원개발의 성공적인 상징에서 재앙으로 변하였다. 결국 부실 백화점이라는 오명만 남기고 2014년 11월 헐값에 매각하였다.

☞ 장관! 하베스트의 경우도 자원개발의 특성상 그렇다고 할 것인가?

⚪ 2009년 10월 14일 이사회에서 하베스트 상류부분의 인수가 승인돼서 하베스트와 협상하려 했으나 상류부문만의 매각을 거절하였다. 10월 15일 하베스트 측에서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모두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유공사는 불과 5일 만인 10월 20일 경제성 평가를 완료하고 10월 21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5일 만에 경제성 평가를 마치고 인수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석유공사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경제성 평가 당시 실제 설비이용률이 73.9%에 불과한데도 부풀려 91.8%로 평가하였다. 또한, 각종 법인세 및 배당 소득세 등의 비용을 누락하고 평가하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장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부풀려 평가한 것에 대해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 2008년 8월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을 추진했다. 바하사에서 운영하는 동광사업에 900억원을 투자하여 10%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보고했으나 2012년 6월 바하사의 부도로 투자금은 1조원이상 늘어나고 여기에 1조원 이상의 운영사 부채까지 떠안게 되었다. 2014년 12월 17일 전기동 첫 생산에 성공, 이후 하루 10톤씩 생산중이고 2015년 하반기에 정상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 볼레오 동광사업은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2010년 12월 가스공사는 6,500억원 가량을 투자해서 호주 GLNG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013년 3월 9,600억원을 투자하면서 1조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인수 직후부터 가스가격은 2008년 톤당 14달러에서 2013년 4달러까지 떨어졌다. 사업 투자에 따른 시장 예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향후 대규모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분인수 2년 만에 매각 검토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장관 다 파악하고 있는지? 산업부에서 현장은 확인해 봤는지?

⚪ 국회는 막연한 추측이나 의혹제기가 아니라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년간 속이고 감추고, 공공기관 혁신만 추진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얘기해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결과 역시 기재부나 감사원을 통해서 그 실상이 속속 밝혀지면서 산업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가스공사의 부채는 07년 8.7조원에서 14년 37조원으로 28.3조원이나 급증했지만 평균임금은 09년 6,770만원에서 13년 8,05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가스공급과 관련 없는 회사 기부금 등 4,200억원을 부당하게 가스요금에 반영해 본인들 잇속만 챙기다 적발됐다.

⚪ 석유공사는 18조원의 부채에도 2010년 13억원 가량의 TV를 지급하고, 2012년 17억원 상당의 태블릿 PC와 디지털카메라를 지급했다.

⚪ 광물자원공사의 직원채용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난무하여 말 그대로 공공기관은 무법지대로 변해있다.

이렇듯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 부분에 걸쳐 각종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도 산업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해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에 나섰지만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빚은 1년 만에 오히려 약 9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중점관리에서 실패하고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다가 빚을 내서 갚는 등이 원인이었다.

【 산자부 산하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현황 】

(단위; 조원, %, %p)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부채가 얼마가 늘었니, 줄었니 하는 숫자놀음이 아니라 지금처럼 국가가 운영된다면 제 2의 국가파산이 온다는 강력한 경고라 생각한다.

☞ 장관 동의하는가?

⚪ 장관은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는 심정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진정성이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