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1일 (월)
임직원 주식거래 손놓고 방관하는 산업은행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비해 거의 제한이 없는 수준 김기식 의원,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하거나 관리 수준 대폭 높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21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임직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및 산업은행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전체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관리·제한하는 것과 달리, 산업은행은 M&A실 등 일부 직원에 한해서 본인계좌 거래 의무, 분기별 신고 의무 등 법이 정한 수준의 제한과 관리만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직전년도 소득의 50% 이내로 거래액을 제한하고, 분기별 10회(금감원) 또는 월 20회(거래소)로 거래 횟수도 제한하는 반면, 산업은행은 그나마 주식거래를 제한받는 일부 직원조차 거래액·거래 횟수에 전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임직원 주식 투자 제도>

구분	산업은행	거래소	기업은행	금감원
시행근거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시행령 64조 금융투자업무의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관리 지침
신고대상 금융상품	상장주식, 상장증권예탁증권(DR), 상장주식 관련 사채(CB,BW), 상장주식 등 관련 파생결합증권, 장내외파생상품(선물옵션)
신고대상	자금운용실, 금융공학실, 리스크관리부(미들), 신탁실, 발행시장실, M&A실, 사모펀드1․2실, 해외지점 중 런던지점, 싱가폴지점 국내지점 단기선물환거래 업무담당자 <신고대상자 : 약 162명>	전 직원 ※ 사전신고대상: 임원, 시장감시본부직원	마케팅팀, 투신상품팀, 자금부, 자금운용부, 글로벌자금시장본부자금결제팀, 여신심사센터, 기업개선부, PE <신고대상 :소속 직원 약 529명>	전체임직원 <실제신고: 주식이용자>
거래 한도 제한	없음	직전년도 근로소득 50% 이내	없음	직전년도 근로소득 50% 이내
DB시스템	없음	거래소	있음	있음
거래 횟수 제한	없음	월 20회(주식)	없음	분기별 10회(주식) 매수 및 매도 각 1회씩 횟수 산정
신고시기	분기별 또는 월별(금융공학실, 신탁실	분기별	분기별	분기

김기식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에 여신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한다. 기업 담당 직원들의 정보가 빠르고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인적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관리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행의 경우 여신심사부(센터)나 기업개선부 직원들도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투자종목, 투자금액, 투자수익 등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산업은행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제출하여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결국 제출한 자료도 직원들이 매도한 액수는 있지만 해당 거래로 인한 손익은 알 수 없고, 매도 없이 매수만 한 경우에는 보유 잔액을 알 수 없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투자한 종목의 매입 시점, 매도 시점, 그리고 그 수익률을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특히 산업은행 송재용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 미공개정보에 의한 시세차익으로 구속되었다는 점과, 산업은행이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스스로의 내부 통제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타 기관에 비해 제도와 관리 모두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식거래 신고 대상을 기업금융 담당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주식거래액, 거래 횟수 등을 제한하는 한편 신고 내용을 관리하는 DB를 구축하는 등 임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물론, 해당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